초 청 장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 건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가는 노인은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주의 복지국가 만이 이 나라가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의 조촐한 창립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공부하고, 보다 풍부하고 실현가능한 국가비전으로 완성하며, 이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하셔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
■ 일 시: 2010년 8월 31일(화), 19:00~21:00
■ 장 소: 한국건강연대 강당 "지금여기"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 창립식 (19:00~19:30)
■ 기념 세미나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과 시민정치운동」(19:30~21:00)
- 제안 발표 : 이상이(제주대 교수)
- 논평 : 김상준(경희대 교수), 신진욱(중앙대 교수),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2010년 8월 18일
감정기(경남대 교수), 고세훈(고려대 교수), 고희범(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동중(사회보험노조 위원장), 김명일(인천평화의료생협 의사), 김용익(서울대 교수), 김위홍(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장), 김철웅(충남대 교수), 남찬섭(동아대 교수), 노혜경(전 노사모 대표, 시인), 문진영(서강대 교수), 변광수(한국외대 명예교수), 서익진(경남대 교수), 신진욱(중앙대 교수), 신필균(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안승문(교육운동가), 유원일(국회의원, 환경운동가), 윤영상(평화운동가), 이기자(정치발전연대 대표), 이병천(강원대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성로(안동대 교수),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호사), 이은주(제주대 교수), 이재강(사회연대연금노조 대경본부장), 이종오(명지대 교수), 이진석(서울대 교수),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태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장경훈(환경운동가),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정백근(경상대 교수), 정세은(충남대 교수), 정승일(경제학자), 조원희(국민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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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요 활동 보고
* 2008. 3. 8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공동대표: 김위홍, 김현태, 유팔무, 주대환
1. 2009년 토론회
(1)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좌파의 재정립」(산책자) 발간 기념 심포지움
1. 일시 : 2009년 1월 15일(목), 14:00~18:00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3. 주최 : 대안연대회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사회민주주의연대
4. 진행
□ 1부 (14:00~16:00) : 금융위기 시대와 새로운 이념적 전망
- 사회 : 이상이 제주대 교수
- 토론자 : 조원희 국민대 교수, 김균 고려대 교수, 정태석 전북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교수(메시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주대환 사민주의연대 대표, 이상호 금속노조 연구위원, 최태욱 한림대 교수
□ 2부 (16:00~18:00) :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
- 사회 : 최정식 국제사무전문직노조연맹(UNI-KLC) 사무총장
“노르딕 모델의 최근 변화와 한국에 대한 함의”
- 발제 1 : 정세은 충남대 교수 “한국의 재정정책과 복지제도”
토론자 :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발제 2 : 이상이 제주대 교수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토론자 : 이태수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발제 3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지구적 금융위기와 장단기적 대안”
토론자 : 장진호 금융사회학 박사
(2) 사회민주주의연대 4대보험 발전방향 토론회
<주제 ; 4대보험의 발전방향과 징수통합법안의 문제>
취지와 개요
최근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징수통합이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유의미한 것 인지에 대하여 관련제도에 종사하는 노동자간,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제단체간에도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징수통합(안)이 노정합의를 거쳐 각 조직내의 찬반 총회로 표결되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표결자체를 거부하였고 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논의 되는 한나라당의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이 4대사회보험의 발전 전망이 부족하고 사회보험 종사자들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민주주의연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수통합법안의 문제를 검토해보고 올바른 4대사회보험 발전방향과 사대보험 제 세력들이 올바른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09년 3월 27일 (금) 오후 03시부터
▪ 장소 : 사회복지 협의회관 6층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 사회민주주의연대
▪ 사회 : 김위홍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이재강 (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 토론 :
․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
․ 남찬섭 교수 (동아대)
․ 이광석 교수 (경북대)
▪ 진행순서 :
․ 15:00 - 공동대표 인사 및 내빈소개 (주대환 공동대표)
․ 15:30 - 토론회
발 제 : 4대보험의 발전방향과 징수 통합의 문제
- 이재강 (사회연대연금지부, 사민련 회원)
(3) 조봉암, 건국의 주역인가 간첩인가?
ㅇ 사업목적
- 대한민국 헌법제정과 농지개혁에서의 조봉암의 역할을 재조명
ㅇ 사업내용
- 일시 : 2009년 7월 29일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인원 : 150명
- 환영사: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격려사: 안병직 (사)시대정신 이사장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사회자: 하태경 (사) 열린북한 대표
1주제: 제헌헌법과 조봉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표- 박홍규 (영남대 교수)
토론- 이재교 (변호사)
2주제: 농지개혁과 조봉암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
발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토론- 윤석규 (신진보연대 기획위원장)
(3)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은 가능한가?
ㅇ 사업목적
-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연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
ㅇ 사업내용
- 일시 : 2009년 11월 18일 오후3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
- 참석인원 : 150명
- 격려사 : 이부영 (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사회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발제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토론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2. 2010년 토론회
(1) 노동운동, 활로는 있는가?
제 1 주제 :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진단과 혁신 과제
발제 : 이병훈 (중앙대 교수), 토론 : 노중기(한신대 교수),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제 2 주제 : 사회민주주의, 차세대 노동운동의 이념인가?
발제 :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토론 : 조건준(금속노조 기획국장), 정승호(일반노조 조합원)
제3 주제 : 왜, 제2민주노동운동인가?
발제 : 하부영(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 토론 : 박승옥(두레공제조합 대표), 박태주(노동행정연수원 교수)
일시 : 2010년 1월 19일(화요일) 15:00~18:0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 :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트워크, 사회민주주의연대
(2) 한국 진보가 나아갈 길, 제3의 길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제 1 주제 : '제3의 길' 정치의 평가와 새로운 정치전략
발표 : 김윤태(고려대 교수), 토론 : 고세훈(고려대 교수), 윤도현(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제2 주제 : '제3의 길'의 종언과 사회민주주의의 새 출발
발표 : 주섭일(언론인, 사회민주주의연대 고문), 김석연(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노항래(국민참여당 정책위의장)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3) 제헌과 건국, 그리고 조봉암
발제 : 박홍규(영남대 교수), 토론 : 박찬표(목포대 교수),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일시 : 2010년 7월 15일(목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4)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 : 윤평중(한신대 교수), 토론 : 윤영상(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
일시 : 2010년 10월 28일(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 강당
(5) 북한 경제 , 회생의 길은 있는가?
발표 : 정광민(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
일시 : 2010년 11월 25일(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 강당
(6) 진보진영의 통일론, 재검토는 필요한가?
발표 : 김근식(경남대 교수), 토론 : 이봉조(전 통일부 장관)
일시 : 2010년 12월 23일(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한국건강연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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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들은 복지 소사이어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진보 복지 정당을 모태로 진보 대통합을 논의 하는 계열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