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이런 선거는 없었다...대만 총통 선거

[정찬호]

각 나라별로 선거라는 시스템을 통해 나라의 리더와 지역사회의 리더를 뽑게됩니다.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그렇지요. 독재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는 굳이 선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선거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가 무슨 선거이겠습니까.

올해 전세계 국가중 무려 70개국에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도 대단히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이뤄집니다.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고 러시아에서도 대선이 있습니다. 일본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실시됩니다. 각 나라에서는 엄청난 관심속에 선거가 치뤄질 것이고 해당 나라 국민들은 희비가 교차할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엄청난 지구촌의 관심을 받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후에 치뤄지는 바로 대만의 총통 선거입니다. 대만의 총통은 타국의 대통령같은 지위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언론과 정치 리더들은 이 대만 총통 선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가 인류 역사상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4년에 한번씩 총통 선거를 실시합니다.하지만 그동안 그다지 세계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만의 총통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3일에 있는 대만 총통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더 나아가 세계적인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영향을 지대하게 끼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군사적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빌미를 획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의 총통 선거는 이래 저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친미 성향 즉 대만의 독립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민진당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에 우호적이고 친중적인 국민당 후보가 정권을 장악할 경우에도 역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까지 판세로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등 3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민진당후보와 국민당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까지 지지율을 보면 민진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당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른바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샤이 민진당 유권자들과 샤이 국민당 유권자들이 어느정도 존재하는냐가 대단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 20~30대 젊은층과 지금 중국에 거주하거나 활동중인 대만인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똥줄이 탑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흡수통일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럴경우 미국과 대격돌을 벌여야 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자칫 미중이 격돌할 경우 패배한 측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입장에서는 친중인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것이 오케이겠지만 지금 박빙 열세의 상황이니 똥줄이 탈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찰용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대만 주변에 띄우고 대만에 대한 관세인하를 중단하는 등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칫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속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서해앞바다에서 포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대만 총통선거는 전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대만 선거가 이렇게 전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미중의 갈등이 빚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류역사상 이런 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9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