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행'...한, 양곡법 등 6법 거부권 12201222 이데일리

20년에 '권한대행 거부권'야당에 재의요구 이유 정중히 설명민주, 불만에도 '탄핵' 입장선 물러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권한대행 거부권'이다.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요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과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농업 4법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법은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마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많으려는 모습을 보였다.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튀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면서 '시장 원리를 거스리는 포퓰리즘 법안'이리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이처럼 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다만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 재한 탄핵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구너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론을 내세웠다.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보다는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보고 판단하자는신중론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한편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김유성.김미영 기자 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당근책 적어 농가 설득 의문양곡법 폐기 수순, 쌀값 안정 대안은작물 바꾸면 소득 감소...농가 외면여의도 276배 감축 목표 현실성 낮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국회로 되돌아갔다.윤석열정부들어 두 번째 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과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이 의무매입과 수입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농업 4법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은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 대책법농어업재해 보험법이다.양곡법안은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엔 양곡의 시장사셧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까지 포함됐다.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로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농가에서 쌀 생산을 줄일 유인이 줄어 쌀값 하락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문제는 쌀값이 하락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5552원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달 5일(18만 2700원)보다는 1.5% 올랐지만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정부는 양곡법 대신 쌀값 안정 방안으로 '쌀 재배면적 감축'을 밀고 있다.당장 내년에 쌀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는 계획이다.지자체에서는 다른 작물로의 전환 혹은 단수가 낮은 친환경 벼로 전환을 통해 면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8만ha는 여의도 (290ha)의 27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올해 전체 재배면적(69만8000ha)과 비교하면 당장 내년에 8.7%를 줄여야 한다.정부가 쌀 대신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에 지우너금을 지급했어도 감소폭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부족할 판에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내년 쌀 재배 면적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매년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배정 때에 우선 배정'만을 내놨을 뿐이다.다른작물로 재배를 전환하면 직불금을 1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하지만, 벼 재배로 얻는 수익과 비교해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김한호 서울대 농대경제학 교수는 '쌀이 재배하기도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은데다 야당에서 '양곡법' 같은 방패막을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상황에서 누가 정부 말을 듣겠냐'라며 '전략작물 직불금을 대폭 늘리는 등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은비.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