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공화정말기를 보는듯한 우리나라의 양극화....

[추모왕]

로마의 공화정말기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런 그렇게된 이유는
틀리지만 그결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로마의 경우는 한니발전쟁, 즉 포에니전쟁
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패권을 확대

합니다. 그로인하여 로마귀족층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IMF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패권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군사적 패권이 아닌 전반적인 문화,기술분야에서요^^;;)이러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많은 부유층을 만들어 냈으며, 생활수준은 10년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날때마다 더욱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양쪽다 중산층의 붕괴
라는 위험한 병을 안은채 말입니다... 로마의 중산층은 패권확대로 군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시민들이 값싼 시칠리아산 밀에 밀려서 자신의 농장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IMF으로 빚을 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높은이자에 죽어갔죠. 그러나 로마의 경우는
시칠리아에 대형농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부자가 되고, 한국의 경우는 많은돈을 통장을

넣고 있던 부유층은 높은이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결국 양국은 빈민층이 총인구에서
많은비율을 차지하면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라쿠스형제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죽게되지만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세운 이정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형제들은 부유층에게는 욕을 먹고, 빈민층에게는 대환영을 받지는 못했습
니다. 개혁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그효과가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어쩌든 노무현정부가 그라쿠스형제처럼 개혁

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도리어 수많은 중산층
을 몰락시키고 있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과연 노무현정부가 세운 이정표대로 계속 나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그정권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될까요? 궁금하군요

[미주가효]

왜 양극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관치금융, 관치경제' 라고 지적해 온 국가통제를 해체시키고 자유시장적 경제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관치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어서 운신의 폭은 좁았지만, 그만큼 양극화는 덜했습니다. 그 때엔 사치품 수입도 사회갈등이 심화될까 싶어 국가가 통제했다는 걸 아실려는지... 국가통제는 분명 많은 문제를 갖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통제의 장점과 시장자율로 갈 경우의 단점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특히 시장경제의 폐해인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규제 완화' 만을 해 버린

[미주가효]

결과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젠 공기업조차도 '공공' 이라는 말을 들으면 치를 떨려 하고, 각종 은행은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 아냐' 라고 노골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변화엔 항상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