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조선일보

입력 2023.12.07.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7/J3JBYVCLL5EWTAMFFTG32LRO2I/

[사설] 채용 계획 내고 본인이 합격, 혀를 차게 하는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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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825곳의 채용 비리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454기관에서 채용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정부·지자체 출연·보조 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곳(55%)에서 채용 비리 867건을 적발해 임직원 68명을 수사·징계 의뢰했다고 한다.

한 지자체 산하기관의 사무국장(계약직)은 자신이 채용 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낸 뒤 스스로 정규직 팀장 자리에 응시해 합격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상근직으로 스스로를 채용한 것이다. 이곳 기관장은 사무국장에게 유리하게 서류 심사 평가 기준을 맞춰줬다. 민간 사기업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 기관장은 또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이 차장급 자리에 응시했다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부 심사위원의 불리한 채점 결과를 배제해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다. 일부 공공기관은 응시 자격이 없는 퇴직 후 3년 미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력 기준 미달자들도 합격시켰다. 서류 접수가 마감됐는데도 추가 접수를 지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서류·면접 채점을 하면서 가점을 주고, 감독 기관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2017년에도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2230여 건 적발됐다. 당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고치거나 채점 점수를 조작하고 청탁해 특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에선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신규 채용자 상당수가 청탁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19%가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나 고용 세습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엔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의 친·인척이 대거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 미달인데도 채용되고 평가 점수 조작 의혹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불법과 불공정은 점점 더 판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을 해도 망하지 않는 데다 채용 비리로 일반인은 넘보기 어려운 직장이 됐기 때문이다.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

bigpower

2023.12.07 03:45:55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진 채용비리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더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능력도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도 채용비리를 부추기는 원흉이기도 하다. 낙하산 인사를 공채로 전환시키고 광역시를 제외한 군ㆍ소도시는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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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2.07 03:54:51

가관이 따로 없구나 참으로 개 판 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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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7 03:40:50

공직은 公僕이다. 권세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엄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 대비하고, 규정을 고착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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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7 06:44:11

문어벙시절 얼마나 좌파들끼리 횡포가 심했는지 끼리끼리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하려고 쓰레기같은 민주당들 새정부를 흔든다 감사 철저히해서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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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07 03:29:31

이기회에 정부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 사기와 비리 부정 부패 청탁한 연놈들 모조리 파면시키자.....실력있고 참신한 공무원 취준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그리고 간신같은 주사파들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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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7 07:38:06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 세금 축내는 암적 존재이자 공공의 적(敵)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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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2.07 05:43:07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엄벌만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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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7 05:04:52

사기업도 요즘은 함부로 채용을 못하는데 공적인 기관이 이런채용비리를 하고있다면 근원적으로 고쳐야 하는것 아닌가 사회곳곳에 구멍난곳이 너무많아 국민들은 알수도없다.신문고처럼 내부고발제도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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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2.07 07:30:36

공무원비리가 이러게판을치는구나! 무능한 지난5년 문가비리 무작정채용한 문가비리공무원들 전부색출해서 퇴출시키고 무능한공무원들 퇴직하고 새로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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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2.07 06:03:16

국가 공기관 & 공직자 부패는 망국의 시작이고 끝이다 공직 부패 청산이 국정 쇄신의 척도다 상탁 하부정- 문청대의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이재명의 전과에 이은 수많은 범죄- 송영길 돈봉투 선거 부정...등등까지 구악 부패 범죄 혁명 신념으로 쓸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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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7 04:35:13

공정해야할 공공기관 곳곳에 비리가 만연 됐네. 전기관 전수 조사해서 비리관련자들 신속히 엄벌에 처하라 이런것 정리 안되면 나리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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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12.07 07:39:24

이런것을 지 부 지 처 라한다. 지가부어비가처 드시는 술꾼같은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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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2.07 07:09:38

지방 자치단체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에 무슨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가? 시의원 도의원 없애고 중앙집권제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율성로 같은 잡것들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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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2.07 07:58:29

좌파정권 5년간 윗대가리가 썩었으니 아랫사람들도 썩었지. 진짜 공공기관이라는 것들은 전부 없애야 한다. 민영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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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12.07 07:29:55

국가 돈은 보는 x이 임자, 공기업 자리도 보는 x이 임자. 누가 그랬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아니지. 지방자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잡초들의 놀이터가 됐지. - 석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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