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반드시 3인의 헌재요원 반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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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야기 국무총리는 반드시 3인의 헌재요원 반대해야함.

愚魯 추천 0 조회 9 24.12.19 12:0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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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魯
작성자 24.12.19 12:30

첫댓글 국무총리는 반드시 3인의 헌재요원 임명을 반대해야함.

반대 당위성, 법적 문제는 나보다 더 잘 아실것.

다 떠나서 총리와 내각은 윤통과 한 배를 탓던 사람들...

계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문제는 헌재서 다툰다.

또한 그 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마느냐도 헌재서 결판낸다.

직접적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했지만 국무위원, 총리도 결과에..

책임진단건 당연지사 불문가지. 책임져야한다. 저들이 씌운 덫..

바로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자기들 유리한되로 하려한다.이제와서,

똥줄이 당긴 모양이다. 왜 여태 안하다가 하나? 임명이 유리하니까..

이게 정치고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 위한건가?야바위나 다름 없다.

도덕적,윤리적, 관행적, 사회상규로 볼때 민주당 손을 든단건 ..

어불성설이다.한 패거리다.역사에 죄를 짓지말라. 아무리 겁박해도..

한일합방시 일본놈들이 겁박해서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기억하시라.

~오늘 6개법령 반대하심. 정말이지 잘 함.핫팅!총리님.국무위원님들!
愚魯
작성자 24.12.19 12:30

국무총리는 반드시 3인의 헌재요원 임명을 반대해야함.

반대 당위성, 법적 문제는 나보다 더 잘 아실것.

다 떠나서 총리와 내각은 윤통과 한 배를 탓던 사람들...

계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문제는 헌재서 다툰다.

또한 그 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마느냐도 헌재서 결판낸다.

직접적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했지만 국무위원, 총리도 결과에..

책임진단건 당연지사 불문가지. 책임져야한다. 저들이 씌운 덫..

바로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자기들 유리한되로 하려한다.이제와서,

똥줄이 당긴 모양이다. 왜 여태 안하다가 하나? 임명이 유리하니까..

이게 정치고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 위한건가?야바위나 다름 없다.

도덕적,윤리적, 관행적, 사회상규로 볼때 민주당 손을 든단건 ..

어불성설이다.한 패거리다.역사에 죄를 짓지말라. 아무리 겁박해도..

한일합방시 일본놈들이 겁박해서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기억하시라.

~오늘 6개법령 반대하심. 정말이지 잘 함.핫팅!총리님.국무위원님들!
愚魯
작성자 24.12.19 12:30

국무총리는 반드시 3인의 헌재요원 임명을 반대해야함.

반대 당위성, 법적 문제는 나보다 더 잘 아실것.

다 떠나서 총리와 내각은 윤통과 한 배를 탓던 사람들...

계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문제는 헌재서 다툰다.

또한 그 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마느냐도 헌재서 결판낸다.

직접적 원인 제공은 대통령이 했지만 국무위원, 총리도 결과에..

책임진단건 당연지사 불문가지. 책임져야한다. 저들이 씌운 덫..

바로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자기들 유리한되로 하려한다.이제와서,

똥줄이 당긴 모양이다. 왜 여태 안하다가 하나? 임명이 유리하니까..

이게 정치고 정책이란 말인가? 국민 위한건가?야바위나 다름 없다.

도덕적,윤리적, 관행적, 사회상규로 볼때 민주당 손을 든단건 ..

어불성설이다.한 패거리다.역사에 죄를 짓지말라. 아무리 겁박해도..

한일합방시 일본놈들이 겁박해서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기억하시라.

~오늘 6개법령 반대하심. 정말이지 잘 함.핫팅!총리님.국무위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