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사업 개요

[채채파더]

240118(조간)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퍼센트까지 돌려받는다(광역교통경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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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K-패스 사업 개요

□(사업명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 K-패스)

□(사업방식)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

ㅇ (최소 지급요건)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최대 60회까지)

ㅇ (적용수단·범위)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시: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ㅇ (지급방식)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재원 부담주체)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서울시는 국고보조 40%)

□(시행시기) ’24.5월(’24.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사업효과)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발급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참고2

알뜰교통카드·K-패스 참여·미참여 지역

’24.1월 기준		기초 시군구(총 229개)
권역	광역(기초 수)	’24년 참여(189개) =’23년(176개) + ’24년 신규(13개)	미참여(40개)
수 도 권	서울(25)	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
	인천(10)	인천 전체(’19.6)	-
	경기(31)	수원(’19.6) → 경기 전체(’19.7)	-
충 청 권	대전(5)	대전(’19.6)	-
	세종(1)	세종(’19.6)	-
	충북(11)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충남(15)	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
전 라 권	광주(5)	광주(’19.10)	-
	전북(14)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10만명~	-
			5∼10만명	김제, 고창, 부안
			~5만명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22)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10만명~	-
			5∼10만명	고흥, 화순, 영암, 영광
			~5만명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 상 권	부산(16)	부산(’19.6)	-
	대구(9)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울산(5)	울산(’19.6)	-
	경북(22)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10만명~	-
			5∼10만명	문경, 예천, 의성
			~5만명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경남(18)	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
기타	강원(18)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10만명~	-
			5∼10만명	속초
			~5만명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제주(2)	제주(’21.1), 서귀포(’21.1)	-

※ 기초 시군구 숫자(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1.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