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산업계 초긴장 11071222 비즈&스포츠월드

'트럼프 2기' 국내 산업계 영향'보편관세' 앞세워 무역장벽 강화반도체 지원.IRA 폐지.축소 가능 전기차 보조금 폐기도 언급 '주목'  국내 산업계가 '트럼프 2기'의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략을 다수 내걸었는데,현지에 제조시설을 뒀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산업으로선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IRA) 축소 및 관세 인상 가능성을 향한 우려가 크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첫 집권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를 정조준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면,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내세워 포괄적인 무역장벽을 세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수출이 핵심 동력인 우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한층 강력해질 수 있는 '대중국 규제'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우선 반도체업계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및 IRA 등이 폐지 혹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를 약속하는 등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를 미국 내에 두겠다고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선거 운동 기간 '집권  시 중국과 한국, 독일의 기업들이 미국의 각 지역으로 엑소더스(대이동)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더구나 트럼프 후보 측은 반도체지원법, IRA 등은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칩스법에 따른 지원을 통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긍정적인전망도 있다.새 정부가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물론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한국 반도체업체들의 수출 판매기반을 위협하고, 공급과잉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실제로 한국의 대중(홍콩 포함) 메모리반도체 수출 비중은 217년 78%에서 지난해 67%로 떨어졌다.또 다른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도 미대선 경과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부과 가능성을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100%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북미 지역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집게뙜다.2023년 한 해 수출액(709억원)의 5.21%에 달한다.올해 1~9월 누적 기준 현대차, 기아 의 미국 판매 대수 중 국내 생산비중은 각각 65%, 52%에 이른다.트럼프 당선인이 IRA에 손 댈 경우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잘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방산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도 셈법이 복잡하다.방산업계에선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하면서 방위비 인상 이슈로 'K-방산'의 수출길이 넓어질 수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국제분쟁이 단기 종결될 경우 수출이 꺾이거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사 방산협력이 후퇴할 공산도 크다.바이오업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트럼프 당선인도 약값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터라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땐) 자동차.철강.화학.방산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될 것'이라면서'칩스법 기획 및 입안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전략상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축소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