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 위헌인데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23509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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