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의 적폐가 사법부의 적폐로까지 감염

[김영환]

이명박근혜의 적폐가 사법부의 적폐로까지 감염.

시사,정치,민주주의 2017.03.09 06:19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가장 큰 사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근혜의 적폐가 사회 전반을 망가뜨리고, 

사법부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위임된 권련의 무게만큼 막충한 책무가 있었던 

박근혜가 법을 어기고 온나라에 적폐를 퍼뜨렸다.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에 대한 예외없는 법 적용을 통해, 

수많은 적폐 청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고위공무원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엄청난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한 범죄는 더 악질적인 것이어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말도 안되는 범죄가 다시 시도되지 못할 것이다.

사법부도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법을 제대로 지킬때만이 존중될 수 있다.

[단독]‘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원,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 조치’

입력 : 2017.03.06 06:00:04 수정 : 2017.03.06 09:32:12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하다가 해당 판사가 위법한 지시라며 거부하자 일선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고위층이 직접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ㄱ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가 났다. ㄱ판사는 같은 달 20일자로 부임을 앞두고 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3월25일로 예정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단독]판사들 ‘개혁 목소리’ 힘으로 덮으려 한 대법  

대법원이 지목한 행사는 판사 480여명이 참여하는 법원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마련한 것으로,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자리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 독립성 보장, 판사회의 활성화 등이다. 

설문조사와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이 행사를 무산·축소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ㄱ판사에게도 이를 지시했다. 그러나 ㄱ판사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위법한 지시에 응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사표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출근 2시간 만에 ㄱ판사를 원래 소속인 수도권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60600045&code=940301#csidxa5ba057108b1bc09a31913f9b18c82d 

법원 노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개혁 목소리에 재갈”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7.03.08 14:28:02 수정 : 2017.03.08 14:47: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를 시도한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일선 법원으로 돌연 인사조치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8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후략)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81428021&code=940301#csidxa88fdf8b9e5861fa507e9ea85fab8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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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중인데 판사들 “기본권 침해당했다”…SNS “대법까지? 사법개혁하라”이준일 교수 “대법이 학문자유 침해라니..헌재 심판대상 되는 일 없길”

승인 2017.03.08  12:35:04
수정 2017.03.08  12:42:40

▲ 파산 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판사들이 대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월13일 ‘전문분야 연구회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스스로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3월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고 공지를 올렸다.

이 시기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ㄱ판사에게 설문조사 영향력 축소 등의 지시를 내린 무렵이다.

판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는 결사의 자유(헌법 21조)와 학문의 자유(헌법 22조)를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ㄱ판사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임 차장은 2월20일 ㄱ판사에 대한 인사 취소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가 받아 통보하고 ‘연구회 강제탈퇴 조치도 유예한다’고 내부게시판에 공지했다.

판사들은 일련의 작업을 임종헌 차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극단적 조치는 조직의 판단과 명령”, “1차 배후는 임 차장, 궁극적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대법원이 오직 하나의 연구회로만 제한하고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방해하려 했다면 명백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대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대법원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이 교수는 “헌법위반행위가 만연되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헌법을 특별히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헌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대법원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아무리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이지만 법률(실정법)과 함께 법(초실정법), 그리고 그 법의 실정법적 구체화인 헌법을 존중하는 대법원을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SNS에서는 “법원조차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마라 할 명분이 있냐?”, “개헌시 반드시 사법부를 사법부답게 만드는 방안이 들어가야만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제도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번에는 고쳐야 한다”, “법을 지킬 사법부가 이러한데 이 나라 어딘들 정상과 상식이었으랴”, “판사들도 기본권 침해당했다고 이러니 정의가 있을까?”, “양승태, 법을 망친 대법원장으로 영원히 기록되리라”, “양승태 지금이 어느 땐데 저런 구태를. 사법부 개혁없이 정의로운 나라 구현은 물거품이다. 적폐청산하라”

“판사들도 블랙리스트 만들려했네”, “재판관들마저 기본권을 들먹여야하는 나라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냐?”, “법원마저 흔들리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찰 당하는 대법원장 국정원엔 한마디 못하고 판사들만 통제하려 드는구나”,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투표로 뽑는 게 정답, 대법관 승진은 판사평의회에서 선출”, “일제시대부터 사법부는 권력과 기생했고 사법개혁자들을 능멸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든 대한민국. 적폐중의 적폐이다” 등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외수 “조의연 판사, ‘법조계도 썩었다’ 당당하게 자인”전우용 “삼성 고문변호사행 티켓 셀프 발급”…강병규 “삼성 갈 생각에 웃지?”

승인 2017.01.19  12:19:27
수정 2017.01.19  12:56:23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소설가 이외수씨는 19일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을 판사 입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날 SNS에서 “저는 왜 갑자기 구역질이 날까요. 이 나라는 망해 가고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재벌이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이라는 거액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인정한다는 말인가”라며 “지나가던 개들이 옆구리를 움켜잡고 미친 듯이 웃을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국가 경제보다 정의구현이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서는 것만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판사 한 사람이 미래의 삼성 고문변호사행 티켓을 셀프 발급했군요”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 학자는 “정의는 국가경제보다 중요하지만 나의 ‘사익’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어쩌면, 이게 이 시대의 상식일 겁니다. 그것도 비교적 수준 높은”라고 재벌과 법조계의 속내를 꼬집었다.

강병규 전 프로야구 선수도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고 힐난했다.

강 씨는 “조 판사는 옷 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라며 “아마 어마어마한 지분을 챙겼을 거야. 그치?”라고  비꼬았다. 

그는 “판사 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라며 “사법쓰레기들 법조장사꾼들”라고 맹성토했다.

그러면서 강 씨는 “이재용 영장기각에 국민적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그네일당의 척결도 뜬구름”이라며 “이제 다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강 씨는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 하고, 또 하라!”라며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 다시 또 재청구 또 청구하면 판사XX들도 쫄아, 분명해 확실해”라고 촉구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성회 보좌관은 “조의연 판사님. 은퇴하고 삼성 근처에 얼씬거리시다 걸리시면 후후훗”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복 벗고 본격적인 수금활동 하실 때까지 쭈~욱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파워트위터러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후대에 촛불을 횃불로 만든 결정적인 공로자(?)로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는 판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김빙삼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던 홍준표의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판결 아이었나 싶네”라고 이번 판결을 비꼬았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천적이 없다는 거 아일까”라며 “군사 독재시절에 수도 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놓고도 처벌 받았다는 판사 한 마리 보지 못했다”고 ‘반성 없는 사법부’의 역사를 끄집어냈다.

그는 “그런 자신감이 오늘 이런 판결을 만든 건 아일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출처: http://rock1209.tistory.com/1839 [★무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