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명죄가 몇개인지 계산 복잡하지만..현제 진행 재판 중 4개는 빨리 결판날듯..
사람들 생각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등 재판은 언제 끝날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4개는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는 끝날것 같다고함. 법원 의지가 중요하다.
먼저 공직선거법은 곧 2심이 시작 될 것이다. 6.3.3. 원칙을 지킨다면 늦어도 5월..
이전에 끝 날것이다. 그 결과는 말 안해도 국민들 거의 암기할 정도다.ㅋㅋㅋ
위증교사는 전번 1심에서, 위증자는 유죄, 교사자는 무죄였다. 이건 소가 웃을 일..
이것도 2심이 곧 개시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법은 법률심이기에 법적용만 본다.
대북송금사건은 엊그제 이화영이 7년 8개월 중형을 받았다. 이죄명 재판을 미리 본것.
이죄명은 중형을 면치못할 것. 여론은 10(20년)년 이상 법정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 하나는 법카 재판이다. 이건 마누라도 연계된 사건이다. 그 여비서, 남비서도 관여했다.
이것 역시 복잡할 것 없다. 증거 증인 심문 등..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다. 의지만 있으면..
치사하고 더러운 잡범사건.상반기에 끝 날 수 있다고 본다.재판 진행을 속히 하길 바란다.
첫댓글 이죄명죄가 몇개인지 계산 복잡하지만..진행 재판 중 4개는 빨리 결판날듯..
이죄명죄가 몇개인지 계산 복잡하지만..진행 재판 중 4개는 빨리 결판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