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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beyond3DM
부제 : <현재 세계 각국 은행의 지불준비율 제도및 화페경제 시스템의 허구성>
(이 글은 약 1년 전에 자체적인 모임의 일반 멤버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글인데,
약간 수정해서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약간 뒷북치는 느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진실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입니다.
내용이 완성되거나 정돈 되지도 못했지만, 당시에 경제적인 전문지식이나 이론따위는 배제하고
되도록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잠시 갖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이론이나 지식에는 문외한인 것도 사실이지만, 지식과 이론이 실질적인 통찰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란 증거 또한 어디서나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과 유리된 이론이나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 왔는지만 알면 이유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중 하나라고 여긴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이미 이에 대한 비슷한 내용도 많이 돌고, 또 모두들 이 분야의 실상은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은 내용이라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되짚어 볼 수 도 있기에, 짧지도 않은 글이 엉성하기도 하고 주제를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이 분야의 고수분들 중, 혹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다면, 그 고견과 건설적인
어드바이스 역시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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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돈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없이는 이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듯이, 현대 사회에서는 마치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돈이 주는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편리성이란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돈이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긴,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돈 때문에 의심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절도하고,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인간을 저울질 하고, 돈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고,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양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포기하고, 돈 때문에 오만해지고, 돈 때문에 경쟁하고,
돈 때문에 노력하고,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돈, 돈... .
한편, 누군가는 돈이 없는 경제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돈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거나 얻고자 하기 전에 그것이 적어도 한시대에서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 번 쯤은 의문을 갖고 되짚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취해야할 올바른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선 되도록 쉬운말로 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물질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한 번 풀이해 봅시다.
좀 뻔하고 지루한 이론이겠지만 시작부분에서는 어쩔수 없군요.^^
먼저, 인간의 역사에서 수천년동안 제기되어온 관심사의 한 가지는 당연히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질이었겠죠.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듯 보이고, 오늘날에는 온갖 경제이론을 들먹여 현학적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것이라도 실은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단순하게 보면 한없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어 내어서, 필요한 것을 서로가 교환을 하는 방식을 택했을 테지요. 이 방식이 무척 효율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수 있지요. 특히 한 사람이 한가지 일에 숙달되면, 전문적이고도 고도로
정밀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수가 있고, 품질도 점점 가치있고 훌륭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가 만족할만 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생활이 점차 풍요롭게 되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정착하게되고, 특히 농사를 짓게되면서 한 곳에 모여살게 되자, 인구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집단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해서 나누어 쓰던 일이,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교환 과정에 서로 번거롭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물건을 들고 왔다갔다하는 수고로움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갑과 을 사이에 거래를 했다는 징표로
써 조개껍질이나 둘 만의 서약같은 것을 표시한 쪽지 같은것을 미리 교환하게 되었고, 이것을 표시로
생산된 물건을 교환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한 징표를 제 3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것을 취함으로써,
시장이란 것이 발생하게 되어 점점 복잡하게 발전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기게 됩니다.
규모가 적을 때에야 한 집 건너 두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뻔하니까 생길수 없는 일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이른바 착오가 생기거나 때론 거짓 징표로써 물건을 받으려는 부류가
나타나면서 발생합니다.
그 중 예를 들면(단지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화한 예일 뿐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어느 부락에서 특정한 조개껍질 하나에 쌀 한되를 교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영악한 젊은 친구들이 몰려다니며 놀다가, 배가 고프자 한 밤중에 바닷가에 가서
몰래 조개를 잡아다가 반짝이는 껍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위조지폐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사고 물건을 사면서 마구 뿌리고 다닙니다. 어느날 사람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려고 나가 보니 쌀은 귀하고 누구나 조개껍질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껍질
하나에 쌀 한되를 사던 것이 열 개를 주고도 서로 사려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지요. 전형적인 통화 팽창이며 인플레입니다. 결과적으로 악동들이 무위 도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대한 댓가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가 될겁니다.
조개껍질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이 이만한 가치로 여기자고 약속한 개념이고 징표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지요. 다시말해서, 위조지폐를 발행하면 발행한 액면표시만큼의
가치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뺏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화폐위조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약속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는
이유에서이죠.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리하여 교환증서를 어슬픈 징표로 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서 위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부족회의나 나아가서 국가 권력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직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개껍질이나 나무조각처럼 비교적 흔한 것이 아닌 금이나 은, 보석같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대체물을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누군가 금광에서 금을 캐어내거나 보석을 주우면 그 만큼의 가치를
보이지않게 획득하게 되지만, 그것은 노력에 비해 비교적 쉽지않다고 판단되므로 마지못해 논외로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몇몇 인간들 중에는 오로지 금이나 보석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금술이란 것도 원래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저변에는 한마디로 손쉽게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갈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이해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무지나 그럴듯한 변명 따위는 차치하고서.
하여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도 복잡해지면서 국가권력도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화폐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부류의 의식속에서 지배도구로써의 가치로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발행권을 가진다는 것은 한 집단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이며,
곧 집단의 생명줄을 움켜쥔다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왕이든 독재자든 혹은 새로운 권력계층이든,
일단 새로운 지배체제가 갖추어 지면 화폐개혁부터 거의 예외없이 단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 화폐가 한 집단내에서 교환의 상징으로써 인정되면 화폐를 찍어내는 그 자체로써, 세금을 일일이
걷지 않고도 그 집단전체로 부터의 효용을 보이지 않게 걷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찍어낼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조건이야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금 본위제
가 아직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대외관계에 따른 가치평가, 인플레에 대한 부작용등등을 감안해서
권력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려고 신경을 썼을 테지요.
그러나 이미 화폐나 금과 같은 교환상징물은 그 자체의 가치나 의미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심리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소유욕과 결핍감을 충족시키는 집착의 대상으로 깊이 각인되어 갑니다.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을 겪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화폐는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금,은이나 동산 부동산과 같은 실물에 비해 화폐의 권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안정되고 복잡한 사회시스템일 수록 가장 편리하게 유통될 수 있는 것이 화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다수가 소수에게 부여한 특권시스템의 부작용과, 화폐자체가 지닌 허구성
이 맞물려서, 사람들은 생존 그 자체 때문에, 혹은 욕망을 위해서 점점더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하거나, 소수 집단의 이기심과 야심으로 돈이 전쟁이나 속임수의 수단에 사용 된 후에,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종이쪽지가 되어버리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화폐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돈조차 종이에 찍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한 숫자 놀음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포함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도 그 논의의 중요성이 고의적으로 간과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본론적인 예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통화의 기준으로 채택한 것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였습니다.
2차대전이후 미국이 손에 쥔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인해, 세계는 미국의 경제를 모델로 삼고
각국의 교환의 매개체로써 달러를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은 화폐가
얼마나 공신력 있고 투명한 집단에 의해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지금까지의 알려진 정황들을 종합해 볼때, 현재의 미국의 통화권을 지배하는 세력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음흉한 사적인 이익관련 지배세력임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에 관한 증거들은 여기서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조금만 수고해도
신빙성있는 자료나 증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현재 연방준비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불준비율 제도란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허무맹랑하며 가증스런 속임수로 가득차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게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
냐고 말할런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전세계는 정치적 국경만 다를뿐, 경제적으로는 전혀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나와 내가족과 내 이웃의
운명이 고스란히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각 국의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록 각 국의 중앙은행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있다고 하나, 결국 국제 결제관계에서 연준에 종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연준을 지배하는 집단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 된 어떤 것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무대로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들만의 목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랫 글은 참고로 "시대정신(Zeit Geist)" 이라는 최근의 이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조금 길지만 매우 흥미있게 설명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세히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원문이 있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번역은 인터넷 자막파일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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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현대통화흐름'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 세계 상업은행망을
떠받치는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 장에 문서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바로
지불준비제도 안에서 돈을 만드는 기본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용어를 써서
지불준비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한다. 그럼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연락해 100억 달러를 요청한다.
연방준비제도는 승낙하면서 100억 달러의 재무부 채권을 사들인다. 그리고 정부는 종이를 사서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거기에 그린 뒤 그것에 '재무부 채권'이라고 표기한다. 그러면 그 종이는 100억 달러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정부는 그것을 연방준비제도에 보낸다.
연방준비제도는 그 대가로 아주 인상적인 종이다발을 만드는데
이 상태의 종이를 바로 '연방준비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권'과 '재무부 채권'을 교환한다. 그리고 교환이 끝나면 정부는 100억 달러의
연방준비권을 갖게 되고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그렇게 지폐가 예금됨으로써 공식적인 법정통화가 되고 미국
통화량은 100억 달러 늘어난다
그렇다! 100억 달러의 돈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설명이다. 실제로 이 교환은 전자적으로 일어난다. 종이를 전혀 쓰지 않는다.
아니, 실은 미국 화폐량의 3%만이 실제 화폐로 존재한다. 나머지 97%는 컴퓨터에만 존재한다.
재무부 채권은 본래 채무증서다. 연방준비제도가 느닷없이 만들어낸 돈으로 이 채권을
구입하면 정부는 그 돈을 연방준비제도에 갚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즉, 돈은 빚에서 생긴다
조금 더 알아보면 돈이 빚(채무)에서 생겼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교환이 끝나면 100억 달러가 시중은행 계좌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지는데 지불준비제도 때문에 그 100억 달러
예금이 순식간에 은행의 준비금으로 변한다. 모든 예금이 마찬가지다. '현대통화흐름'에서 말한 것처럼
지불준비율이란 이렇다.
"시중은행은 규정된 예금비율에 맞게 법적인 준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 양은 다음과 같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준비율은 10%이다. 만약 시중 한 은행에 100억 달러 예금이 있다고 치면 그 10% 즉, 10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나머지 90억 달러는 초과준비금이 되어 융자대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얼핏 100억 달러 예금에서 90억 달러가 여윳돈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100억 달러 예금에 덧붙여 90억 달러가 추가로 생겨 190억 달러가 된다. 다시 말해 실제 통화량은
190억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에서 생긴 대출금은 갚지 않는다. 그들이 갚아 버리면
추가적으로 돈이 생기지 않는다. 대출할 때 은행은 약속어음(대출증서)을 받고 그 대가로 돈(신용)을 빌려준다.
단지 지불준비율을 맞춰야 하는 100억 달러가 있고 그런 대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90억 달러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 1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 +시중은행이 90억 달러의 대출을 해준 상태 = 190억)
이제 사람들이 은행으로 들어가 새로 생긴 90억 달러를 빌린다. 그들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계좌에 예금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그 예금이 다시 지불준비금이 된다. 즉, 10%를 떼어내고 90억 달러의 90%(81억 달러)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새로 생긴다. 물론 81억 달러는 대출됐다가 다시 예금돼 72억 달러, 65억 달러, 59억 달러처럼 이어진다
이렇게 예금으로 대출을 만드는 과정이 이론상 무한정 반복된다. 그렇게 원래의 100억 달러에서 생길 수 있는 돈은 최대
900억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의 모든 예금에서는 9배의 돈이 추가로 생긴다고 보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방준비은행 금융마피아들은 발행되지도 않은 돈을 담보로 계속 돈을 찍어내 무한정 화폐량을 늘리면서 계속 이자를
챙겨나간다는 것이다. 거품 위에 거품을 쌓고 모래 위에 모래를 쌓는 경제시스템으로 미국 화폐제도의 최대 맹점이자
소름끼치는 함정이다.
이제 우리는 지급준비제도로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다.
그런데 논리적이긴 하지만 왠지 알쏭달쏭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새로 생긴 돈의 가치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돈이 이미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돈은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돈의 가치를 훔친다.
총 통화량이 재화와 서비스에 상관없이 늘었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오르고 달러 구매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감추어진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론 폴(미국 하원의원): "우리가 쉽게 무슨 말을 듣게 되죠? 통화가 팽창한다고 합니다. '통화가치가 하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통화가치가 떨어진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건실한 사람을 속인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자율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기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난데없이 돈이 생기지만 우리에겐 저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의문이 듭니다.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느냐란 것입니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물론 해결할 수 없다. 돈을 늘리는 지불준비제도는 근본적으로 '통화팽창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늘지 않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화가치는 떨어진다. 미국 달러의 가치변화를 살펴보면
통화량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잘 드러난다. 역의 관계가 분명하다.
1913년의 1달러는 2007년의 21.6달러와 같다. 연방준비제도가 생긴 이래 자그마치 96%가 평가절하된 것이다.(즉, 돈의 가치가 과거의 4% 밖에 안되니, 실제로 물가가 24배이상 뻥튀기(?) 한 셈임.-역주-)
본질적으로 영원히 통화팽창 하는 것이 터무니없고 경제적 자멸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자.
금융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면 '터무니없다'는 말은 그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왜냐면 현재의 우리 금융체제에서 돈은 빚이고 빚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왼쪽 그림은 195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통화량 그래프다. 그리고 오른쪽은 같은 기간
미국 국가채무 그래프이다. 재밌는 것은 기울기가 똑같다는 점이다.
(-지면상 그래프는 생략함-)
돈이 많으면 빚이 많다. 빚이 많으면 돈이 많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 지갑에 있는 달러는 누가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말이다.
"돈은 대출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다가 그렇게 정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단 1달러도 돌지 않게 된다.
"우리 통화체제에서 빚이 없으면 한 푼의 돈도 없다." - 머리너 에키스(연방준비제도 총재,1941년 9월30일)
미국 역사에서 국가 부채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갚은 것은 앤드류 잭슨이 중앙은행을 폐쇄한 지난 1835년이었다.
잭슨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중앙은행을 폐쇄한 조치 때문에 생겼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정부를 조종하려는 은행의 과감한 노력은 미국사람들이 속아서 영원히 이 제도나
그 비슷한 것에 빠지는 운명의 전조였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1767-1845)
하지만 불행히도 이 말은 금방 잊혀졌다.
국제금융가들이 1913년에 또 다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기구가 존재하는 동안 영구부채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대출을 통해 빚에서 돈이 생기는 현실을 살펴봤다. 정리하면 대출은 은행준비금을 기초로 하고 준비금은 예금에서 파생된다.
준비금제도를 통해 예금이 원래보다 9배나 더 많은 가치를 만들고 그것의 결과로 이미 있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 모든 돈이 빚에서 생겨 거래를 통해 수시로 유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빚과 떨어지기어렵게 된다. 또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체 통화량에서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불균형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기능장애와 퇴보로 보이지만 아직도 방정식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체제가 갖는 속임수를 드러내는 구조적인 요소인데 바로 '이자'가 그것이다.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항상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즉, 모든 달러는 이자와 함께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모든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리고 일반은행이 대출을 통해 늘리면
원금은 통화량에서 생기지만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은 어디에 있을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의 양이 항상 돌고 있는 돈의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늘 존재하는 것이다. 영구 적자를 감추기 위해 항상 새 돈이 필요하다.
바로 이자를 갚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수학적으로 '지불불능'과 '파산'을 뜻하는 것이고 체제에 그대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는 불쌍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의자에 앉기'놀이에 비유할 수 있다.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앉지 못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요점이다. 앉지 못한 사람의 진짜 재산(부동산 등)은 그렇게 개인으로부터 은행으로 옮겨지게 된다.
즉, 당신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당신의 재산을 가져간다. 하지만 지불준비제도에서
그런 지불불능은 필연이고 은행이 대출한 돈이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화가 나게 된다. 그와 관련해 재밌는 재판이 하나 있었다.
1969년 '제롬 데일리'라는 사람이 제기한 '미네소타 재판'이 그것인데 그는 대출 은행이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처분에 대항했다.
저당계약에 따르면 양 당사자(제롬과 은행)가 계약을 위해 합법적인 소유권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용어로 이것을 '법률행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당시 제롬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 은행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냐면 돈이 차용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난데없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대통화흐름'에서 대출에 대해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가? 대출을 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약속어음을 받고 신용을 주는 것이다. 대출계약으로 준비금은 변하지 않지만 대출된 돈은 은행의 총예금에 더해진다. 즉, 돈은 이미 있는 자산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다. 은행은 그냥 종이에 가상의 부채를 적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들이지 않고 그저 돈을 만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은행장인 모건씨는 발언을 했고 판사의 개인기록에는 원고(은행)도 연방준비은행과 같이 장부기록만으로 돈과 신용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만드는 순간 돈과 신용은 생겨났다.
그리고 은행장인 모건씨는 미국 법규에 따르면 자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원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이것은 대한민국법도 마찬가지다)는 원칙에 어긋났고,
배심원단 역시 '법률행위의 원인'이 없다고 생각했다. 판사의 개인기록에는 모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판사는 거기다 아주 시(詩)적인 표현도 하나 덧붙였다. "오직 신만이 무에서 가치있는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결국 법원은 은행의 담보물 반환불가 처분을 기각했고 제롬은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것은 엄청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마다 저당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청구를 한다.
하지만 은행이 당신에게 준 돈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법률행위의 원인'이다. 그래서 상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은행은 대출자의 재산과 같이 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판결은 감춰지고 무시됐다.
그렇게 영원한 부의 이동과 영원한 빚이 이어진다.
이쯤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왜 그런가?"
남북전쟁 동안 링컨 대통령은 유럽 은행이 제공한 높은 대출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건국의 아버지들이 옹호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독립적이고 빚이 없는 통화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것을 '그린백'이라고 한다. 이 조치가 나오자 영국과 미국의 은행관계자 사이에는 내부 문서가 교환됐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예제도는 노동력만 소유하지만 그와 함께 노동자를 보살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의 계획은 자본이 임금을 통제해 노동력을 통제한다. 이것은 돈을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면 그린백을 허용하면 안 된다."
전 세계 은행에 퍼져 있는 준비금제도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이다
생각해보자. 돈은 빚에서 나온다. 빚을 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 고용된다.
하지만 돈 자체가 빚에서 생기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것이 요점이다.
그것은 재산을 지키고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두려움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빚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서 자산증식은 고사하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 고투를 벌인다. 그래서 결국엔 노예제도가 줄을 서게 만든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수 백 만명이 쳇바퀴를 돈다.
그 피라밋의 정상에 있는 엘리트에게만 이득이 되는 제국을 형성하게 된다. 세상이 끝나는 날, 당신은 진정 누구를 위해 일했나? 바로 은행을 위해 일했다! 은행에서 돈이 생기고 은행에서 돈이 사라진다. 그들은 진정한 주인이다. 여러 기관과 정부가 그들을 떠받든다. 노예제도는 재우고 먹여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적 노예제도에서는 스스로 먹고 자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장 잘 만든 사회적 조작기술이다. 그 핵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빚은 사회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무기이고 이자는 중요한 총알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잊고 있는 동안, 은행은 정부 기관들과 공모해 경제전쟁 전술을 다듬고 확장한다. 세계은행이나 IMF같은 새로운 기지를 세우고
새로운 병사를 만들어 낸다.
더 노련한 '경제적 저격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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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되거나 아리송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들수 있기에,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답다는 것이 맞는 말인듯 합니다. 그것이 단지 아름답기만 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서 유감이지만 말이죠.
(위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은행이란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고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은행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성격과 역할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역거래를 위한 환전을 맡았다가, 근세에 들어 영국에서 귀금속을 보관하고 그 댓가로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거운 금을 직접 들고 다니는 대신에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데 까지 발전한 것이지요. 하지만 은행은 그들이 실제 보유한 금의 가치보다 증서를 살짝 초과발행 했다고 합니다.
한때 영국에서는 이와같은 행위를 불법적인 사기라고 거론되어 의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좀더 쉽게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들어보지요.
(물론 이건 아주 단순한 예시로써 앞으로 설명할 통화와 실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란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서부 약탈과 침략(!)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혈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금맥을 발견하거나 노략질을 해서 금을 수중에 넣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항상 위험한
시절이었으므로 금을 가진들 안심하고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보관해 주는 업자가 생겼는데 이른바 사설 보관업자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금고시설을 만들고 총잡이를 고용해서 시설을 유지했으며, 귀중품을 보관하는 댓가로 얼마간의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즉, 은행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은행에 금이 쌓이고 거래가 많아지자, 고객이 맡겨둔 원래의 금을 그대로 맡기고 찾는게 불편하게 되어,
처음 맡긴 만큼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서 주고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거래시 쌓아둔 금의 일정 부분만
왔다 갔다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는 현상이 생기더란 말이죠.
업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동되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쌓아두고 썩히긴 아까와서, 그것을 고객 몰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윤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더란 겁니다.
이런식으로 은행이 하나둘 늘어나고 사회시스템도 안정되자 은행간에도 경쟁이 생기게 되어, 이제는 수수료를 받고
맡아두었던 금을 무료로 보관해주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고객에게 도로 이자를 줄테니 자신들의 은행에
금을 맡겨달라고 홍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현재의 은행과 비슷한 성격이 된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먼저 100억 달러가 시중은행에 예치된후 지불 준비율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억이 시중에 유통될 때 왜 단지 90억 달러의 통화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90억이나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죠.
그 전에,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조지폐를 누군가가 발행하면 발행한 액면표시만큼의 가치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뺏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조지폐이든 뭐든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
그것은 누군가가 지닌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새로 발행된 화폐액수만큼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새로 금을 캐어 내어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일단 시중에 유통시키면 사회내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 금의 가치만큼
줄어듭니다! 단순하고 쉬운 논리입니다. 적어도 시중에 금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금을 더이상 교환가치로
인정하지 않을 때 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비슷한 일이 최초에 알루미늄이 발견되었을 때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녹이 슬지않는 그 반짝이는 금속이 금이나 은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는데, 결국 엄청난 양이
발견되어 유통되자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발행한 화폐는 알루미늄등과는 달리 대중들이 마음대로 교환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문제입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록 부동산이나 금값등은 오르게
되지만 누구나 땅이나 금을 가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얼핏보면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예컨대
내가 가진 의자가 100원하던 것이 200원이 되면 오히려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수도
있습니다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생산자가 또한 소비자 이므로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이나
이익계산을 하면 결국은 똑같이 어렵게 되죠. 땅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나마 희소성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희소성의 원칙의 허구에 관에 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화폐는 누군가가 지닌 화폐가치를 보이지 않게 뺏는 결과가 되고, 그 뺏긴만큼
의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족: 만일 내가 100만원의 월급을 받아서 20만원을 저축하고 80만원으로 겨우 생활했는데, 갑자기
시중에 돈이 풀려서 물가가 10%나 오르게 되면 생활비는 88만원이 들어야 하고 저축은 상대적으로
줄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겨우 8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끼고 아껴도 생활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다시 빚을 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물가가 10%만 오를까요? 10년이나 혹은 20년전과의
그동안의 물가만 비교해 봐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현상인가를 알게 됩니다. 정부 통계만으로도
지난 30년 동안에 물가가 평균 36배 올랐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도 아예 물가가 봉급인상을 추월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미리 한 번 더, 약간 골치아픈 문제에 대한 워밍업을 위해 한 때 유행했던 수수께끼 하나 소개하죠. ^^
[문제]세 사람이 빵가게에서 빵을 사면서 각각 1만원씩을 내서 3만원을 주인에게 주었다. 주인은 할인을
해 준다며 5천원을 돌려주었다. 돈을 돌려받은 세 사람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5천원으로 세 사람이 나누고자 하니 불편해서 각자 천원씩만 가지고, 나머지 2천원은 주인에게
기꺼이 팁으로 주었다.
"3만원을 내고 3천원을 되돌려받았으니, 우린 2만7천원 어치 빵을 산 셈이군."
주인은 2천원의 부수입을 더 올려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 사람이 낸 2만7천원과 주인이 가진 2천원을 합치면 2만9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천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분은 답을 미리 보기 전에 잠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순한 종류의 문제가 수수께끼가 되고 사람에 따라 얼핏 한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인간 스스로가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얼마나 속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의 하나는 물론 2만 7천원에 2천원을 합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빼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사람이 낸 돈은 지출(-성)이고 주인 받은 것은 수익(+성) 이므로 합치면 결과치 2만 5천원이 주인에게
지출된 것이 맞게 되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가 되겠지만, 즉 수익 2만7천원에서 2천원이 따로 빠진
것이죠. 이 둘을 마치 똑 같은 성격처럼 취급을 하니 엉뚱한 계산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2천원을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로 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를 든 것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다루게 될 빚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단 100억 달러라는 돈이 난데없이 공중에서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갚아야할
새로운 빚이 생긴 셈입니다! 각자의 재산의 가치가 십시일반(?)으로 저 돈으로 옮아갔으니까요.
저 돈이 가만히 있다면 모르되 시중에 풀릴 때는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조개껍질을 가진 악동들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 술 더 뜹니다.
은행은 이미 있는 100억의 빚을 가지고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억을 다시 빌려준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속임수는 지금부터니까요.
100억의 빚은 이미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떠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부는
연준에게 100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된 겁니다.
원래 단 돈 100원이라도 그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예로, "내"가 공책이 한 권 필요해서 "너"에게 1000원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너가 무슨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돈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건네주는 것이므로 연필이나 공책을 한권
빌려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1000원대신 연필이나 공책으로 갚아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돈이란 것은 권리라기 보다 무조건적인 의무에 가깝
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비유 하자면 내가 종이에 마음대로 "1000원" 이라고 써서는 상대에게 주면서, 앞으로 1000원만큼의
가치를 가진 공책이나 연필을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연준에게 100억 달러를 갚아야할 진정한 채무를 지려고 하면 연준은 정부에게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어떤 실물이나 부가가치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금이나 은으로라도 말입니다.
(물론 금.은 조차도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상징일 뿐)
하지만 단지 "위조지폐"와 다름없는 증서만 교환합니다. 물론 "합법을 가장한(?) 위조지폐"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돈은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위 내용에서 설명했듯이 은행은 그 빚을 갚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갚아야 할 빚은 일단 없는 셈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미래의 재산 가치를 강탈(?)한
의무증서를 들고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척(?) 하는 것이지요.
이때 은행이 90억을 빌려주자 마자 새로운 90억의 빚이 다시 생긴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100억 달러의 돈에서 10억을 남기고 90억이 유통되는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연준에 1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90억의 대출을 했으니
90억 만큼의 빚이 새로 생긴 셈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실물 대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 돈이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터무니 없는 부담과 의무를 부과하는 빚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부가 실물로 금괴 100개를 연준에게 빌려서 모두를 은행에 맡긴 후, 은행이 그 중 10개만 남기고
다른 고객에게 빌려준다면 물론 90개만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정부는 빚이 없는 셈이 되지요.
왜냐하면 연준이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정부는 연준더러 맡겨논 은행에서 받으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갚아야 할 것은 은행이지요. 그러나 은행은 다시 고객에게 90개를 빌려줬으므로 그대로 회수하면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물이 아니라 단지 개념상의 오고가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관념 뿐이라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하고 터무니 없는 빚을 만든 후, 그것을 마치 무슨 대단한 권리인 양
"빌려" 준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는 거지요.
즉, 일방적인 빚을 생색내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린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한 순간 뺏아서 마음대로 사용할 특권을
향유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해야할 의무이고 빚일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10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은행만이 빚을 갚을 필요 없이 다시 90억 달러를
누군가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전부 갚아야 하는 빚은 정부가 100억, 은행에서 빌린 고객이 90억을 떠맡게 되어 190억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90억 달러를 대출 받아서는 10%를 은행에 준비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81억 달러를 다시 원래 계좌에
입금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그돈을 빌려줍니다. 이런식으로 이론상 100억이 최대 900억의 통화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숫자놀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가치가 있는 실물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금괴 100개로 이런 장난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먼저 정부가 연준으로 부터 금괴 1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사실상 갚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공은 은행으로 넘어간 셈이죠.
은행은 10개의 금괴만 남기고 고객에게 나머지 90개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금괴 90개를 은행에 다시 맡기고, 은행은 그것의 10%인 9개만 남기고 나머지 81개를
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먼저 금괴를 빌린 고객이 갚아야할 빚이 있을까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90개 중에서 9개는 은행이 이미 가지고 있고
나머지 81개는 다른 고객이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나머지 고객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두가 갚아버리면 빚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빚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은행이 무슨 장난을 치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다시 금괴의 비유로 돌아가봅시다.
은행은 90개의 금괴를 처음 고객에게 명목상 빌려준 후 다시 보관하고, 그중 9개를 제외한 81개를 다른고객에게
명목상 다시 빌려주고, 그 81개의 10%인 8개를 제외한 73개를 다시 다른 고객의 이름으로 되풀이 해서
예치하는 식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터무니 없는 사기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은행은 첫번째 고객의 소유인 금괴를 맡아서는
허락도 없이 제 3자에게 마치 자기것인 양 빌려주고 댓가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 앞에서 설명한, 금을
보관했던 초기의 영국이나 미국 은행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무수히 반복합니다.
만약에 고객 전부가 어느날 한꺼번에 내가 맡아논 금괴를 찾겠다고 나서면 어찌될까요?
물론 은행은 파산하고 맙니다.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당하겠지요.
그러나 실제의 금괴가 아니라 단지 관념상의 금괴(돈)이라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은행은 단지 "자, 내가 지금 당신에게 금괴 10상자 주었소" 라는 표시의
증서로 숫자 하나 써 주면 끝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컴퓨터로 합니다만).
이는 곧 "당신들이 나에게 10억의 빚을 졌소." 라는 말과 마찬가지란 거죠.
다시 말해 뭔가를 갚아야 할 주체가, 즉 부담이나 의무를 지는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 오직 돈을 빌린 고객이란
말입니다. 공책과 연필의 경우의 예를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빚 조차 빌릴(?)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갚으라고 으름짱을 놓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돈을 빌린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협박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속임수가 아닙니까? 비록 사기라고 할지라도.
더욱 뻔뻔스러운 것은 이러한 짓을 하면서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받으며, 더구나 고객의
실물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치를 허공중에 만들어서는 ,혹은 전체 사회로 부터 보이지 않는 가치를
훔쳐서는, 또는 택도없는 빚을 하나 만들어서는, 고객에게 인심쓰듯 빌려(?)주는 댓가로(물론 이는 국가권력의
이른바 합법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실제적 가치의 노력이나 실물로 갚으라 요구하는
상황이란 것이지요.
그 실물의 하나가 바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나 동산이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 피눈물 나는 노동력도 물론이죠.
사람들은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마치 구세주를 만난 양 자신의 실제 재산을 담보로하고, 더구나
이자의 부담까지 지면서 그것을 빌려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사업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시중에 갑자기 돈이 풀리니 사람들은 그 돈을 써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성장 하면서 경기가 풀리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를 따라잡지 못하며,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 얼마 안가서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므로 경기가 둔화되어 과도하게 투자한 시설이나 설비자본등이 그 구실을
못하게 되며, 이는 아주 운 좋은 극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곤 곧 부도나 파산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자 때문에 항상 시중에 도는 돈 보다 갚아야 할 보이지 않는 돈(빚)이 더 많으므로 반드시 누군가는
다 털리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부도나 파산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부도의 고리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되고,
크게 보면 사회전체의 파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설은행이 통화의 팽창과 수축까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은행은 슬슬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게되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담보잡힌 부동산이나
동산의 실물을 채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인 공황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씩 겪게 될 때 마다 부동산등의 실물 재산은 점점 극소수의
가진자에게만 몰리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IMF 상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전의 미국의 모기지 금융사태도 말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입니다. "돈은 대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예를 든 위조 지폐를 발행한 악동들의 경우를 놓고 다시 가정해보죠.
만약 그들이 만든 가짜 돈으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에들게 집이나 논밭을 담보로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어쩌다 빌린 사람들 중에서 운이 좋게도 이자를 갚고 돈을 좀 벌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전체 마을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거 같은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가는 급등하고 마을 사람 대부분은 생활이 쪼들리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심지어 돈을 빌린 사람 중 대부분은 파산해서 담보잡힌 저당물을 헐값에 팔거나 악동들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하게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은 물가를 쫓아 생활을 위해서 또 밤낮으로 등골이 휘도록 부지런히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본질을 비꼬는 우스게 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한 번 소개해보죠.
어느 더운 여름날 하-드(얼음과자) 파는 소년 둘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안되고 다리는 피곤하고 해서 계단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가지고 있는 얼음과자라도 먹고싶지만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것이라서 차마
못먹고 군침만 삼키고 있었더랬죠.
그러다 갑자기 한 녀석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네 것을 사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넌 내 것을 돈 주고 사먹으면 되고."
"맞아!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지? 그런 간단한걸 가지고!"
그래서 서로 돈을 주고 얼음과자를 맛있게 먹었고, 먹다보니 하나로 부족해서 또 서로 돈을 주고 사먹는
겁니다. 이렇게 않아서 희희낙락 먹고 싶은 만큼 주거니 받거니 거의 가진 것을 다 먹었을 때쯤...
과자가 다 떨어진 빈 통과, 남은 것이라고는 서로 주고받던 동전 한 닢만 손에 놓고는 서로가 의아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 .
단순한 유머이지만 들여다 보면 여기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돈이란 사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서로간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가 증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 물건을 교환하고 나면 그 증표는 폐기처분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고 도는 가운데 점점 저장 혹은 축적의 대상이 되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교환후에 의미가 사라져야할 어떤 것이, 오히려 살아서 돌아다니는 개념적 실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증표는 언제라도 제시하면 타인의 재화와 노동력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되고,
이것이 더욱 무서운 점은 실질적 노동력이나 재화와는 달리 어떤 식으로든 무한한 축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것은 현재의 재화와 노동력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가치까지도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보장이 마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지지 못한 자는 대대손손 보이지 않는 빚에 묶여서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정점을 지향하는 피라미드 사회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실체가 없는 개념에 묶여 버린 인간들은 교활하고 영리한 몇몇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돈이라는 허상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고, 교묘한 이론을 만들어 사회구조를 지배하는 무리들은
대대손손 무위도식 하면서 자신들의 계급구조를 확고히 하기위한 치열한 두뇌싸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가치를 단순히 수치화 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물론 있지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물물 교환을 한다고 가정할 때, 서로가 가진 교환 대상에 대해서 개개인 마다 부여하는
가치와 필요성이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흥정이라
불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거래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라도 사기성 없는 공평한 게임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비롯되는 자유이고 유도리이며,
나아가 부분적으로 인간 상호간의 교류의 또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재앙이 되어버린 오늘날과 같은 부패한 시스템에서는 그 의의조차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세계의 금권구조가 어떤지 잠시 인용을 해 보죠.(특정한 정치적 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 아시아의 경제위기>
1997년 하반기부터 태풍처럼 휩쓸어버린 동남아와 한국의 국가 부도위기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태자본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태국의 바트화를 시작으로 동남아의 통화가치가 연쇄적으로 폭락하자 조지 소로스를 지목해
동남아의 통화위기의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제유태자본 투기꾼인 소로스가
미국과 IMF와 짜고 국제 핫머니를 통원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쥐고 흔든다는 것이다.
그는 " 외부세력이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경제를 침범하도록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강하게 항의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IMF를 거부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런 반면에 경제에 해박하다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소로스를 마치 칙사 대접하듯 환대
하며, IMF가 시키는 대로 자국의 알자배기 대기업과 은행들을 미국 자본에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림으로써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 정상들
모임에서 '소로스의 음모'를 폭로한 마하티르 수상이 무식하다며 되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어이
없는 헤프닝을 빚기도 했다. 그 보답인지는 몰라도 몇 년 뒤에 그는 국제평화상, 노르웨이 라프토인권상,
노벨 평화상까지 한 해에 모조리 싹쓸이 한 바 있다. 이 상들의 경제적 배후가 유태자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시대정신 p211-
(어쩌면 힘있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기 보다 아부한 덕에 표면적으로 위기를 넘겼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별로 나아진게 없지요. 아, 물론 북한보다야 낫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이 항상 써 먹는 저열한 비교논리죠. 마땅히 주장해야 할 권리를
터무니없는 비교논리로 억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특권은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좁게는 회사라고 칩시다)임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가치를 키워 수익을 올려서,
100원 받던 월급을 1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회사 소수 고위층들이 그 반은 커녕
반의 반도 안되는 월급만을 주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착복하려 합니다.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저 바깥에는 겨우 10원도 못받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배가 불러서 불만만 늘어놓는 것인가? 싫으면 나가라."
누가 누구더러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희망과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승냥이처럼 제 욕심만 차리면서 공동체의 조화와 정의를 깨뜨리며 불신을 조장하고 착취하는 저들인가요?
국가가 한 권력자의 것이 아니며, 회사도 한 개인의 것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인간은 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체적 원리에 따르는 공적인 성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현대법률에서
복잡하게 확장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기득권들이 다수를 기만하기 위해 만든 거짓 개념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북한이 동유럽 공산국가 보다도 못사는 이유는 반 세기동안의 철저한 무역제제 조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전쟁 때 참전한 UN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이지요.
게다가 현재 유럽이 쌓은 부는 수 세기 동안을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상대로 부단히 착취한 부끄러운 결과물일
따름입니다.
미국의 부는 인디언과 흑인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남 아메리카 또한 몇몇 아시아 국가의 희생의 댓가인 것이지요.
남한은 공교롭게도 미국에 붙어서 그나마 제국 자본주의의 단물을 약간 빨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과거 김일성의 표현대로 북한은 "줄을 잘못 선 탓" 이란 겁니다.
남한의 현재 경제적 성과도 별로 자랑할게 못되는 것이, 일본이 전쟁중의 한국인들의 피로 경제를 일으켰듯이, 남한
역시 베트남 국민들의 피의 대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나머지는 물론 직 간접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착취구조에서 그나마 운 좋게도 혹은 필요에 의해서 강자의 편에 붙어 설 수 있었기에 가능했을 따름이라 봅니다.
- 이 말들을 피상적인 애국심이나 저급한 이념 논리 따위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찍어내서는 경제개발 자금을 원조하는 척 하고, 세계은행, IMF 와같은 한패거리의
잔당들이 도와주는 척 거들어도, 실제로는 피눈물 나게 노력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골수를 뽑아가고, 그 대가로
그 나라를 주무르는 소수의 기득권층에 약간의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란걸 이젠 아실겁니다.
미국은 스스로 통용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한, 자국 빚이 아무리 눈덩이 처럼 불어나도 당분간은 별로
걱정할게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국가 부채는 미국 정부의 빚이지, 연준의 빚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들로 볼때는 미국 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국민이야 죽든 살든 상관할바 없는 것입니다. 실은 다수의 미국 국민들도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야 그동안 남의 나라 국민들의 희생의 단 물을 많이 빨아먹긴 했지만 말이죠.
누군가는 꿀에 물을 탄다는 표현을 하던데, 그것도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즉 수많은 벌들이 열심히 꿀을 모아다가 저장을 하면 깡패 말벌들이 그기에다 물을 타서는 무위도식하며 실컷
빨아먹는 겁니다. 양만 많고 질이 떨어진 꿀 때문에 계속 배고픈 벌들은 더 열심히 죽어라고 퍼 날라라야 되고,
결국은 서로간의 협력은 커녕 개체의 생존을 위해 경쟁과 싸움까지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치를 채지 못하고 허덕이며 왕왕거리는 가련한 벌들... 지금의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임을 언제 제대로 알아 차릴런지.
앞서 언급했듯이 연준은 소수의 금융자본가가 보이지않는 쿠데타로 설립한 사적기관이란 사실을 주목해야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계는 무엇을 했길래 여태껏 방관해 왔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모두 바보인가요?
물론, 그들은 바보는 아닐겁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치열한 싸움에서 오래전에 역부족으로 패했다고 보면 되지요.
회유, 협박, 매수, 암살, 계략등 거의 모든 수단방법이 총 동원된 전쟁이었을 테고, 돈이 가진 거대한 힘의 결과겠죠.
실제로 현재는 미국 뿐만 아니라 각국의 주요 정계, 언론계, 경제계까지 그들의 마수가 뻗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한국? 언급할 가치도 없겠죠, 슬프게도.
결국, 사람들이 이와같이 터무니없는 화폐경제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노예생활은 대대로 지속될 뿐입니다.
만약에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낡은 시대의 통화 경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동화 컴퓨터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모든 사람들이
생산과 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와졌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지금이라도 화폐경제가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으로 다시 실행된다면 여전히 교환의 수단으로써 가치를 지니고
장점과 효율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부의 지역공동체나 혹은 경제공동체 내에서 그 나라의 정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그린백을 모방한 자체적
화폐를 이용하여 많은 긍정적 성과를 내는 예도 간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기술사회와 많은 인구, 자원고갈 환경에서 화폐경제 구조는 장점보다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여, 인류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흉물이 된지 이미 오래라는 견해에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더구나 모든 목적이 돈을 버는 데 급급해진 인간의 심성은, 사람이 먹는 음식조차도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 아니라, 오직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되도록 값싼 원가에 비싸게 팔기 위해 저질 재료나 심지어 독극물을
첨가해서 그럴듯한 포장으로 기만을 하는 사태가 어디서나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죠. 튼튼한 재료로 내구성있고
오래가며 재 활용이 가능한 생활 필수품이나 기계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얼마못가서 수명이 다 하는 재료
를 이용하고, 조잡하여 금새 고장이 나서 다시 재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그 방향이 비뚤어져 버렸으니, 전 지구가
온통 공해와 산업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며, 이는 결코 인구문제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소비행태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제품을, 허기진 괴물처럼 자원을 파해치며
날마다 천문학적 규모로 생산하며, 광고를 통해서 끝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충동질하여, 구매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이러한 사기성 자체인 광고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건 이젠 의사나 제약회사 병원등에서, 인간의 건강마저도 함부로 믿고 맡길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유전공학과 같은 생명을 대상으로하는 과학연구가 인간의 생명을 이미 돈의 대상으로 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는 지금까지의 사건들만 봐도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태를 오직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 도덕적인 심성에만 돌리고 비난하고 탓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오히려
오도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을 굶겨놓고 배고파서 남의 집 빵을 훔치는 자를 오직 파렴치한 도둑으로만
낙인 찍고 징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 인간의 병을 고치는 기구가 돈을 벌어야만 한다면 환자가 많아지길 바라지, 세상 모두가 건강해 져서 의사와 약이 필요가 없기를 바랄수 있을까요?
모순된 화폐 경제에 바탕을 둔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며, 계층간과
집단간의 터무니없는 간격이 이같은 불신과 분노와 불안 혐오를 유발하고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웃끼리 담장조차 높이지 않고 대문조차 없었던 인심 좋은 때가 겨우 반세기
도 안된 시절이었는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전설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인간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살아가는 동안 보장되고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느끼지만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다지 냉혹하고 탐욕스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NWO와 같은 중앙 집중화된 통제시스템이 대안이란 말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에서, 각각의 다양한 문화 공동체 단위, 혹은 국가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전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각각의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여전히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실업사태는 대체적으로 Technological Unemployment(기술적 실업) 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노동력의 수백명 수천명분을 대신한 기계화. 자동화가 이제는 컴퓨터와 맞물려서, 기계 한
대가 수만명 수십만명 혹은 그 이상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3차산업에서조차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기술적 문명"에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고안하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공멸하지 않으면, SF에서나 나오는 암울한 세상을 맞이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기술적 실업"이란 용어 자체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회피하며, 실업문제에 말도
안되는 원인을 들먹이고 (이게 어디 "젊은이의 도전정신"과 "헝그리 정신" 따위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대중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과거보다는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지고 풍요롭게 된 것은 자본주의 화폐경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점진적인 발전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란 결국 누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상이란 것과 동일한 말장난일 뿐이란걸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란 최초에 단지 물건을 서로 교환하기 위한 증표였음을 다시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신의 수중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앗아 온다는 말의 정확히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은 위와 같이 돈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무니 없는 짓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제 이해 하시리라 봅니다.
어느 국가나 지역이 돈이 많을 수록 그 곳의 물가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몇배 혹은 몇십배, 심지어
몇백배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국의 화폐가치와 기준이 서로 달라서, 환전시에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독자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기준화폐가 달러로 고정 되다시피해서 그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돈이 많아야 잘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
로 가치를 발휘하게 하는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가진 자들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저 개발 지역에 돈을 뿌리며 관광이다 사업이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자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개발과 투자라는 명목으로 착취함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총과 대포를 앞세워 침탈을 했으나, 지금은 방식이 교묘하고 세련되어 졌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국내관계이든 국제관계이든, 어쨋든 화폐시스템에서 가진 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한 슬픈 시스템의 속성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F시절, 어째서 일부 기득권 부류들이 술좌석에서 "이대로~." 라고 외쳤다는 말까지 나돌게 되었는지,
사실과 관계없이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계층간의 갈등이나 부추기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와같은 사태가 된 것은, 인간이 자신과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을 잃고, 편협하고 자기중심
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므로 당연하게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가장 교묘하고 철저하게 이용하여 세상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
희생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조차도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자기파괴적인 게임에서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자 기대할 순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류의 삶의 질이 그나마 과거보다 나아지고 풍요롭게 된 것은 화폐경제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란 반드시 공상과학이나 UFO 현상처럼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던 쟁기하나
곡괭이 하나도 과학기술이며 연필 한 자루도 과학기술의 결과입니다.
인간이란 도구를 만들어 살도록 되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과학과 기술 또한 결국 자본주의 때문에 발전했다고 주장한다면, 전쟁이 아니고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궤변이라 봅니다.
과학과 기술이 비록 만능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인간에게 주어진 특징적인 능력이요 선물이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못하고는 인류 스스로의 각성과 의식주순의 변화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쟁 구조가 인간들을 분발하게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했다고 주장들 하지만, 일 한 만큼 보상을
받는 부류보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부류가 대다수이며, 보상을 받았다고 위안하는 부류 또한 자신이 실제로
얼마만큼 빼앗긴 줄도 모르며, 오직 극소수만이 그들이 노력한 데 비해 터무니없는 부를 향유할 뿐입니다.
그것은 전 지구적인 상황을 한 번만 살펴봐도 뻔히 드러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물질만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애써 말들은 하지만, 인간은 지구상의 물질적인 존재들이며, 누구나 알맞은
음식과 편안한 보금자리 깨끗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야만 하며, 또한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지구상의 자원과 환경은 인간에게 지금까지 주입된 생각만큼 척박하거나 혹독하지 않으며, 인간이 다루기에
따라서 오히려 모두가 충분히 누릴 만한 놀랍고 풍성한 선물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켈리포니아 지방의 평원에서 나는 곡물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살릴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전체 평야의 10%만 경작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이 그 이유라는군요. 그나마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옥수수와 같은 식물도 대부분 돈이 되는 바이오연료등을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쪽으로 소모가 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기아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아프리카가 저렇게 폐허가 된 이유를 이제야 사람들이 깨달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구 곳곳의 오지에서는 현대문명의 영향에 있는 이들의 시각에 볼때 매우 낙후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종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판단은 그들이 처한 고유한 환경과 상황에서
고려 되어야 하며, 특히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편협한 역사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부분이
대부분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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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제 1조 10절 1항 : " 어느 주라도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는 것,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 채무를 지불하는 것" 은 금지되어 있다.
*1982년 제9연방순회고등법원 : " 연방준비은행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독립적인 민간기업" 이라고 판결.
따라서 연준이 금화 및 은화로 회수할 수 없는 지페를 발행한다면 이 지폐는 헌법
하에서 불법적인 것이다. "합법적인 돈"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800년과 1929년의 물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33년 금본위제도를 폐기한 이후 물가는
거의 네배가 올랐다.(겨우 4배라고? 지나가는 뭐가 웃겠군요.)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 20년간 장기집권함-, 2002년)
참고용 추천자료
시대정신 1, 2, 3 - (서적으로도 나와있슴)
화폐전쟁 1, 2 - 쑹홍밍
경제저격수의 고백 - 존 퍼킨슨
프리메이슨의 실체에 관한 책등 기타.
(저자: 이리유카바 최 등 추천)
기타 인터넷 자료등.
(오타를 수정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겨 글을 지울 수 밖엔 없군요, 지금까지 댓글을 다신 분께들께는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