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무단 방치차량의 강제처리

[푸른섬]

단지 내 방치차량 처리, 방치차량 처리, 시․군․구서 종합해 판단 

【질의】단지 내 방치차량 처리

아파트 내에 무단으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지.

【회신】시․군․구에서 판단

당초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방치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단방치 자동차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던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방치차량 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다.

동 지침은 지난 99년 7월 29일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폐지된 사항이며, 따라서 현재 무단 방치차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처리권자인 각 시․군․구청장(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구청장)이 별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재로서는 방치기간이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및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운수물류과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9.3.2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2001.3.1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9.3.27>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⑦삭제<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