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유자녀들, 보훈정책 항의 시위 잇달아...수당 수령 거부 움직임

[김태현]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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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글

2016.06.08. 06:37

• 말머리없음

이윤근51회원관리부장(kn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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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자녀들, 보훈정책 항의 시위 잇달아...수당 수령 거부 움직임

정부 7월 1일부터 주기로 예고한 보훈수당 형편성에 크게 어긋나

6,25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경의 아들딸들이 정부의 부당한 보훈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달아 갖고 수당 수령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6.25 전물군경미수당유자녀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앞과 보훈처, 기획재정부를 돌며 1인 시위 등으로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김화룡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부신과 대구, 대전, 전남과 전북, 서울, 경기도 등 지역별로 돌아가며 이어지는 항의집회는 전국 미수당 유자녀 3천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주기로 예고한 보훈수당이 앞서 받고 있는 같은 유자녀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나 형편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미수당 유자녀들은 2001년부터 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자녀들에게는 월 97만원(현재)의 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하루 뒤인 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법 개정으로 16년이 지난 올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고작 11만4천원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유자녀들은 부당한 수당지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거부하고 납득할 조치가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쟁취 투쟁을 벌일 것으로 결의하고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글쓴날 : [16-06-06 22:25]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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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근51회원관리부장

  2016.06.08. 06:52

  댓글이 게시물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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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회48청주

  2016.06.08. 07:12

  이윤근 부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용기와 힘이나야 일도 잘 풀립니다
  궁금한 소식만 보고 그냥 가지말고 한마디 용기와 힘이되는 답글하나 남기고 갑시다!
  우리카페는 답글에 너무 인색한것 같아 평소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긴말보다 간단한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마음을 바꾸어 보시를~

• 박봉훈 50 서울서초

  2016.06.08. 07:36

  육이오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들이 정부가 책정한 수당액을 왜 반대하는지 삼척동자도 바로 이해할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기사화하여 보훈처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주신 코끼리 뉴스 케이투데이 기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을 뒤로하고 노심초사 미수당 유자녀들의 명예와 권리 찿기에 희생적으로 헌신하시는 이윤근 부장님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수당 회원님들은 바로 나 자신의 일이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가 나서서 하여야 할 일 이므로 몸을던져 직접 행동으로 참여치 못하면 회비나 후원금이라도 납부하여 돕는것이 미수당 회원으로써 당연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출처]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이윤근51회원관리부장

  
  

[옥토]

보훈처는 얼마전에 개별통보를 통하여 설문서 서식으로 서신을 보내왔었다.
국회를 통하여 차별법이 통과되여 의견을 타진 하였다.예정이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 라는 내용 이였는데
구렁이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114000원이 정한것처럼 넘어가려는 보훈처가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거부를 하고싶은 심정이다. 그러니까,보훈처에 승복하고싶지 않다.
그때에 보훈처에 한끼에 5000원짜리밥에 하루에3끼 해서 45만원을 요구한바 있었다.

[옥토]

보훈처에 의견에 114000원은 절대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교주님]

우리의 현실을 적나나하게
보도해주신 케이투데이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3일전에 법제처에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우리의 안건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안타갑다고 말햇습니다.
보훈처 보상정책국 누구도 문제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어째던 우리의 안건은 조만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최종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국무총리실로 흘르가고 있습니다.

[나도국민]

한 마디로 미수당의 본질은 차별에 있습니다. / 미수당 투쟁의 근원도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제적, 승계, 차순위, 1인보상. 미성년 한정 등) 이유를 내서워 차별하는 보훈정책에 대한 저항이었고, /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단서조항의 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 근원도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에 대한 개선이었습니다. / 이는 시행령입법예고에 첨부된 법제처의 벌률개정이유에서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시행령에서 수당액면을 계획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입법기관 결정사항에 구속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나도국민]

국가보훈처가 결정한 11만4천원은 미수당유자녀들이 주장과 입법기관의 법제근거에 정면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며,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신분을 119만 1천원, 97만원 11만 4천원, 0원으로 4등급하여 계급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는 헌법 11조 1항(평등권)에이어 2항 특수계급 사회를 창출하여 중대한 위헌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미수당 형제들이 기 승계유자녀와의 액면의 차이을 좀더 좁혀달라는 의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나. 11만 4천원을 수용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스스로 차별과 우롱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나도국민]

우선 11만 4천원이라도 받고, 이후에 인상폭을 높이는데 주력하자는 의견이나,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권고하는 기수당 유자녀들의 훈수는 가당치도 않은 돌려치기 수법일 뿐입니다. / 과거 제적과 승계형제들의 인상율이 높을때는 연 18%도 올랐었습니다. / 지금 11만 4천원으로 시작하면 기껏해야 연4%이상 오르기 어려울게고, 지금 미수당들이 살아야 몇년을 더 살겠습니까? / 보훈처가 통장(계좌)을 제출하라는 배경이 뭘까요? 11만 4천원 빗쟁이가 압류 해 갈 까봐 유자녀 보호 차원일까요? / 미수당은 미수당의 본질과 논리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

[나도국민]

국회투쟁이고, 헌소투쟁이고, 다 미수당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 똑같은 98년 1월 1일 경계선의 유자녀들 아닙니까? / 차순위 유자녀들 98년 형제들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 미수당의 원칙과 논리를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 국회도, 보훈처도, 유족회도, 기 수급 형제들도 미수당의 대부이길 바래선 안 됩니다. / 미수당이 국회 도와주고, 보훈처 도와주고, 유족회도와주고, 기 수급유자녀들 위해서 투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미수당 형제들 11만 4천원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010 5358 0424

[지산]

나도국민님 !
미래의 비젼을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