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알릴의무 강화…유병자 가입 거절 가능성 낮다는 당국

[슈바 (박병규)]

유병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던 '간편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알릴의무 개정이 오히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미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있어 유병자 시장 축소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되던 간편보험(건강체가 아닌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 시 알릴의무가 강화됐다. 통상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유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알릴의무(고지의무) 개정 전까지는 이 질문에서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및 재검사 필요소견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부담보(담보를 하지 않는 것)를 결정하거나 인수거절(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질병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모든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명문화됐다는 데에 알릴의무 개정의 의의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간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모두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보험 청약 시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요건을 통과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추가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선 인수심사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간편보험 알릴의무(고지의무)가 개정된 것은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이 2015년 처음 시장에 소개된 후 약 10년 만이다. 알릴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릴 경우 신의성실에 입각해 답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서 상 질문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계약자가 거짓으로 고지를 할 경우 보험회사가 향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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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알릴의무는 소비자, 설계사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차후 보상처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는 명확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유병력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지의무위반 분쟁에 좀 더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추가된 문구는 3개월내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3개월내 직장 건강검진 결과지에

고혈압 의심소견이 기재되었다고 할 때

이는 간편보험 알릴 의무 사항일까?

답은 '그렇다' 이다.~

'질병의심소견'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평소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받고 있었고,

보험가입 전 1개월 내 단순히 투약처방을 받으러 갔다면,

이는 고지대상일까?

이는 고지대상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치료 중인 고혈압, 당뇨 등 투약처방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고지대상이 아니다.

단, 만일 혈당체크를 위해 피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고지대상일까?

이 때는 3개월 내 고지대상이다.

고지사항은 이처럼 어렵다..

소비자와 설계사, 보험사 모두 긴장해야 한다.~

- 블로터 (bloter.net)

간편보험 알릴의무 강화…유병자 가입 거절 가능성 낮다는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