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석방지휘' 지침 vs 수사팀 '즉시항고'…'尹구속취소' 검찰 내부 대립

[마스크맨]

나경원, '尹 석방 지시 무시하는' 박세현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워"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4822
검찰의 지연행위는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의 소지가 있으며 위헌적 행위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4814
김종민 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하는 이유?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4826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의 윤석열 석방 지연이 위헌적 불법 행위인 이유

1.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함.
2.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준비함.
※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음, 즉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이 정지되므로 구속 유지된다는 주장.
3. 그러나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고 결정함
4. 구속집행정지보다 불구속 사유가 명확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또한 위헌 행위라는 것은 당연 명백한 것이며 정상적인 일반인과 법조계도 그렇게 판단함.

[속보] 대검 '석방지휘' 지침 vs 수사팀 '즉시항고'…'尹구속취소' 검찰 내부 대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1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