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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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목.조간]_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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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료급여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 최저보장수준

○ (급여비용)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부담) 수급자 종별(1·2종), 입원·외래 여부,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담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