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독일 국경통제 조치로 솅겐조약 무력화되나

[행복해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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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071100009.HTML?input=12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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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국 접경 핵심국 독일, 더블린조약 이어 솅겐조약 이탈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독일이 난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국경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20년간 '국경 없는 유럽연합'을 떠받쳐온 솅겐조약이 흔들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독일이 돌연한 국경통제 조치로 사실상 솅겐조약에서 이탈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머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노동력과 물자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유지에 있어 핵심국가다.

지정학적으로도 9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독일이 빠지면 솅겐조약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독일이 EU 차원의 기본원칙을 일방적으로 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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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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