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란 ㅡ북한주민들

1655. 갈수록 처참해진 북한 식량난 ■ 들어가는 말 북한경제는 북한정부수립부터 자립경제라는 방향성 문제를 안게되었지만 지난 3년간 코 로나로인한 국경봉쇄와 잦은 미사일 시험등 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북한내 아사자수는 작년보다 2~3배 증 가일로에 있다는데 그 원인을 살펴본다. ■ 북한 식량난 문제 북한은 매년 80만여톤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 서 수입하며 수입비용은 2억8천만 달러에 이 른다. 이러한 북한 식량부족을 가중시킨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1.핵ㆍ미사일 개발 천문학적 비용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발사를 실패 하였는데가난한 북한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 자하여 정찰위성발사실패는 정말 설상가상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2년간 2만여명을 투입하여 누리호 개발비용은 2조원에 이르며 앞으로 5 개 정찰위성준비에는 약 1조 2천억원이 추가 소요 될 전망으로 총 3조 2천억원에 이른다. 대한민국경제의 1/50에 불과한 북한이 정찰 위성개발비용으로 3조원을 투자했다면 이는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비용은 최소11 억달러에서 최대 16억 달러 에 이르며 핵폭탄 과 핵시설관리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2022년 총 73발 미사일을 발사하여 약 2억 7천만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북한 1년 식량부족분 80 만여톤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2. 김정은의 양손떡집전략 실패 북한은 1994년 제너바합의를 체결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10년간 매년 300만여톤 식량지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폐기 의사가 전혀없는 입장을 보이자 국제사회는 북한에 식량제공 을 차단하였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경제 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참고로 이란은 40년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며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1달러 3,700 토만이 지금은 49,000토만이 되었다는것은 이란화폐가치가 10배이상 폭락함을 의미한 다. 게다가 이란은 연 40%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 으니 이란인들은 절망속에 참으로 죽지못해 억지로 숨만쉬고 있는것이다. 이란은 석유라도 수출하여 연명하지만 북한은 석유수출국도 아닌바 이렇다할 대안도 없다. 3. 북한의 농업정책 실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자유민주국가는 국민들 여론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는 국민들이 반기를 드는등 자동제어 기능이 있다. 반면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주요정책은 인민들 여론을 무시한체 Top down식으로 처리되어 매우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맹종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북한 농업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협동농 장에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공출을 요구하여 인민들의 농업생산의 의욕을 상실시킨다. 둘째,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농업자율성을 부 여하면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농 업자율성은 개인주의를 확산시켜 김정은 독 재체제를 위협한다고하여 이를 철저히 금지 시키고있다. ■ 맺음말 1. 공산독재국가는 왜 망할 수 밖에 없는가? 공산독재국가들이 망하는 이유는 독재자들은 꼭 해야할일은 하지않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 는 일은 대책없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0 전직 대통령은 꼭 할일은 안하고 해서는 안될 일만하여 정부부채를 폭 증시켰으며 나라전체를 법치붕괴와 부패로 골병들게 만들었다. 2.우매한 국민들은 우매한 지도자를 선호한다 베네수엘라는 과거 자원부국으로 부자였으 나 멍청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반미좌파 지 도자 차베스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국민 96%가 거지로 전락하였고, 인구 3천만 중 지금까지 약 550만여명이 인접국가로 구 걸을 나섰다. 베네수엘라의 참극은 강건너 불이 아니라 옆 집 불로 봐야 할 것이다. 3. 오늘날 공산독재국가들 공통점은 가난이다 공산독재국가가 나쁜줄 알면서도 이를 추종 하는것은 우둔하거나 뇌가 고장난 사람이다. 중국도 세계경제 2위지만 중국인민들 10억여 명 일일식비가 3~6달러(한국인 35,000원)에 불과하다. 북한경제는 내부문제+ 외부경제제재로 최악 의 상태인바 김정은이 죽어야 완전 초토화된 북한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을 갖 을 수 있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