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5.18 민주화 유공자명단 비공개는 정당 함!

[crystal sea]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1010_0001192436&cID=10201&pID=10200

"5·18민주화 유공자명단 비공개는 정당"…대법원 확정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및 6·25전쟁 유공자와 베트남 파병 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또한

대법원까지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해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 1등 자유 민주 평화시민들인 것이다.

혹자는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광주와 관련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에 거품을 물고 명단 공개를 부르짖는데,

『5.18 민주화 유공자법』은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법』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즉 광주와 관련이 없어도 민주화에 공헌하여 유공자로 분류된 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은 차원의 유공자 예우법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유공자법』이라고 정하고 있다.

『5.18 민주화 유공자법』을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법』이라고 고쳐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일제 2등 열등 국민들의 땡깡에 불과한 것이다.

[KILL-CHOI]

이보이소 가짜노무쎾희들이 허벌나게 뒤에서 낄낄대며
혈세를 쪽쪽 빠라쳐묵고있다아잉교

당시 13살 어린이가 전혀 ~ 다른 지방에 살았는데도 이후 쬐께 커서
지원사격씩으로 개거품 한번 물어주니 '유공좌' '일흠도 읍는 무명가수가 오10팔 노래 잘 불러
줫다고 '유공자' !! 니도 그도 나도 유공자 ~~ ㅎㅎㅎ
오10팔에 아무 관련도 읎었던 문구라 개눙깔 및 1백여명의 인민민주화운동 잘 했다고 몽죠리 '유공자'~ ㅎㅎ

그라고말여
민주화유공자뻡은 아직 헌법에 올려지지 않았으니 당년히 !! 오10팔유공자 개개인 모두 신상을 공개하야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는 국민들한테 알리는그시 정상이요 이거웨이래
현재 다른 유공자들은 누쿠나 다 조회하고싶으면 100% 가르쳐 줘요
머가 비밀리에 모든 유공자들을 감추고 있따꼬 구라를 치는거요 !!!

낵아 비록 7급이지만 군인유공자요 불만이 이빠이 있어도 말한마디 안하제 =..=
허루스럼한 빛바랜 '유공자증' 봉여줄꽈여 ?
1천만원 내기 합세다 모든 유공자는 비밀이 없으며 다만 !! 그 사람에대한 인적 및 신상은 보호 차원에서
가르쳐주지는 않으나 웨 ?? 유공자인지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거등요

킁킁

[KILL-CHOI]

그 오10팔유공자 중에 빨괭이까지 을매나 많은지 ---- =..=
꿩묵고 알먹고 털은 먼지털개로 사용하고 뼉따구까지 갈아서
아~쥬 곰탕을 끓여 먹으니 이려늬 남좉선인민민주당 세상이 겁나 퍼져 있는기라 '

구라 좀 그마치소

킁

[KILL-CHOI]

낵아 아주 꽤씸해서 다시왔는듸 대법원이고 나발이고 그거 통과시킬때
전원 좌빠리 판세들인거 모르는 모양이네 @,@"

다 쎄리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완전 찐북괴파쎾희들인데 \
긍께

츀

[crystal sea]

5.18 정신을 계승한 모든 민주 열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극우 수구 꼴통들의 우상숭배와 인신제사에 저항하여 대한민국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오늘 날 님과 같은 독재 폭력배들이 개거품을 무는 한, 민주 열사들을 계속하여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추가로 올려 병원비 등 지원이 있어야 할거요!

북한 독재 공산당 같은 독재 폭력배들을 싸그리 북한으로 보내야 할 듯....

거기가면 맘놓고 독재와 폭력을 행사해도 그거이 허용되드만......

자유 민주 평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 수 없는 깡패쉐끼들....

킁킁...

[coramdeo]

김일성 장학생들이지요. 통일되면 북한 대남연락부 서버에서 이름 나오겠지요....;

[crystal sea]

코람아~!

너는 나이도 어리면서 뭔 꼰대 짓이냐? ㅎㅎㅎ

너에게는 독재와 폭력이 주는 쾌감이
성적 쾌감같아서 포기 못할 것 같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독재와 폭력의 부정과 부패에 그런 쾌감을 느끼면 어쩌자는 것이냐~! ㅉㅉㅉ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럼 김일성 주사파 보호기관이란 말이냐?

하여간에 국가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주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