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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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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오늘 일반경찰 전모고 방화죄 질문입니다
겸댕이블루 추천 0 조회 172 24.05.24 20:3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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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21:1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4 21:18

  • 썬더랜드
    24.05.24 21:30

    첫댓글 2번 질문하신거면,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구체적위험범) 존재합니다. 다만, 2번 선지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타인소유 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소유 건조물방화죄라고 해서 틀린겁니다!

  • lexcyber.kr
    24.05.25 06:25

    답변 단 2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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