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찬성하는 입장에서는</p><p>그동안 검찰 권력 남용(기소권 독점,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등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p><p> </p><p>반대하는 입장에서는</p><p>경찰 권력의 비대화, 여러 법리적인 이유(?), 야당 의원들의 퇴로 확보... 등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p><p> </p><p>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p><p>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구요...</p><p> </p><p>글 자체가 무지성 체리피커 느낌이 나는데,</p><p>그거 감안해서라도 회원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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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찬성입장입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판사의 문제점도 생각하면 국회에 국민소환제처럼 판사와 검사도 국민소환제나 평가제를 도입해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입장의 근거를 감안해서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검찰은 거의 무적의 기소권이 있습니다.
기소 요건에 맞추기 위해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는 사안들중에 입맛에 맞는걸 추려내서 기소내용에 사실들을 끼워맞추기가 많았습니다.
경찰 비대화를 우려해서 또다른 수사기관인 합동수사본부 만들려고 하네요.
합동수사본부는 상설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검사는 기소조차 피하는 법룡인이 되는데, 경찰 권력 비대화가 그것보다 더 해악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 대통령각하의 장모님 같은 사례가 계속 있는 게 맞는건가?
간단하게만 봐서는 검찰 권력 남용과 경찰의 비대화 중 전자의 단점이 더 와닿는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판단이 잘 안되네요
경찰에도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해서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찬성 입장에서는 "해방 직후 준군사조직에 버금가는 힘을 지니고 있던 경찰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기소권을 검찰에게 부여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정상화 해야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구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은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면 되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찬성입니다. 저런 절대권력은 쪼개야 그나마 부작용이 덜합니다.
검찰 권력을 내비 두는 데에서의 부작용 vs 검찰 권력을 쪼갤 때의 부작용 중에서
전자의 폐해가 더 심하다고 이해해도 될런지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