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임기 마지막 대중 제재 12041224 조선일보

[HyunKy]

미 위협하는 HBM 떄리고

미에 필요한 D램은 봐주고

철저한 '아메리카 퍼스트'

AI용 HBM과첨단 장비 수출 금지

중국이 AI 반도체 자체 생산하자

HBM 만드는 장비도 제재 대상에

D램 사용하는 미 기업 이익은 챙겨

구형 D램을 덤핑 수준으로 내놓는

중 메모리 1위 CXMT 제재 안 해

지난 2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대중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 자립에 타격을 주면서

미국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중국은 미국의 계속된 제재에도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과 밀수 등을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며

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수출 금지 품목 확대 등 강도를 높여 왔지만, 중국에 제픔을 판매하거나

중국산을 수입하는 자국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미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주요 품목과 가래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결정할 때는 미국 기업들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결국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반도체 제재'라는 말이나온다'고 했다.

바이든의 '아메리카 퍼스트' 제재

미국 상무부 산업보호국이 2일 발표한 관보에 실린 대중 제재는 200페이지가 넘을 만큼 구체적이고 복잡하다.

반도체 공정별 금지 항목들이 세세히 적혀 있다.

이를 추리면 핵심은 세 가지다.

1.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필수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르 추가한다.

2.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어도 미국 기술이 쓰였다면, 미국산으로 간주한다.

3. 첨단 반도체는 중국군 현대화에 쓰이므로 관련 기업 140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

세 제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기술 진보를 늦추고자 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정부부터 중국 반도체 옥죄기를 시작했다.

처음 제재는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를 콕 집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미국 내 판매를 막았다.

바이든정부는 이를 중국 잔체로 호가대했다.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첨단 반도체 기준을 더 낮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다 이번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미국 기술을 쓰면 미국산'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은 일본, 네델란드, 등과 수 개월 동안 대화하며 제재안을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재 생산 중인 모든 HBM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HBM 제조에 꼭 필요한 TSV(실리콘관통전극) 기술 관련 장비를 추가했다.중국의 AI반도체 생태계를 겨냥한 조치다.

현재 중국은 호웨이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고 있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을 자체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장비까지 막아 중국 AI반도체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의도다.

140개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올리면서, 중국 메모리 생산 1위 기업 CXMT는 빠졌다.

이 역시 미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일는 분석이다.

CXMT는 올해 들어 구형 D램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

D램 가격 하락은 구매자인미국 기업에 유리하다.

CXMT에 장비를 팔아야 하는미국 장비기업들의 이해 관계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제재안의 내용이 복잡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안보 지키기

이번 추가 제재는 결국 미국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의해서라는분석이나온다.

미국 정부는 제재안 서두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미 상무부는 '첨단반도체 기술은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가능하게한다'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 설계 및 테스트 인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감시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첨단 반도체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능력이안보를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잉다.

미국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는것을 완전 차단해 위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두 차례 반도체 제재 떄도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웠다.                            장형태.유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