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비상계엄, 아무 말 안 하면 중립 포기”…현직 고위 경찰관의 공개 비판

[밀토핑]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

배 청장은 이후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도 찾아보던 중 ‘포고령 제1호’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한 통제 밖에 할 수 없는데, 위헌·위법인 포고령 아닌가”라고 했다.


배 청장은 “지금 제 가슴과 머릿속에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자유주의자’이고 ‘법치론자’라며 “비상계엄선포 전문을 살펴봤다. 군대를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아니고 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전문은 링크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257

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비상계엄, 아무 말 안 하면 중립 포기”…현직 고위 경찰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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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죠맞음 가만있는게 중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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