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 ‘위기의 싹’ 빨리 도려내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30조 브리지론 절반 터질 수도”… ‘위기의 싹’ 빨리 도려내라

입력 2023-12-08 00:00업데이트 2023-12-08 08:45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9.18. 뉴스1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는 토지 매입 등을 위한 사업 초기대출(브리지론) 약 30조 원 중 많게는 절반가량이 손실 처리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건설사, 2금융권 등 시장 참가자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증권사의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7.28%까지 치솟았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년 새 3배로 뛰었다. 저축은행에만 부실이 집중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제2금융업권 전반으로 부실이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만기가 몰린 브리지론이다. 사업자들이 토지 매입 등을 위해 고금리 단기대출을 받은 뒤 공사 비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상 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좀비 사업장’이 된 것이다. 이들이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중소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 경기 급랭과 신용 경색에 따른 건설사 등의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PF 시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극심한 위기를 겪다가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여전히 금융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면 금리인상 기조가 끝나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부실을 미래로 떠넘겨 왔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간 벌기 식의 임시 대응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근본적 대책 없이 대출 만기만 미뤄주다 보면 이자 부담이 누적돼 향후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부실 사업장이 제때 정리돼야 저렴한 토지가 시장에 다시 나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는 측면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냉철한 사업 평가를 통해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듯 사업성이 낮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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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trabbit

  2023-12-08 03:05:32

  세금은 모든 금융사태의 만병 통치처방 또 세금 퍼부어 막아야지. 돈벌땐 은행주머니로 손해볼땐 세금주머니 에서 이게 한국식 금융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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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대장

  2023-12-08 00:42:14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흔한 말처럼 흘려듣게 되지.. 불량 피에프 선별해서 만기도래전 선제적 폐기시키고 살릴 것 구분할 방법 찾아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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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2023-12-08 00:12:21

  이미 실기해...연착륙은 피할길 없어,,,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갑자기 되질 않아...상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사회 되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커녕 상시적으로 허황된 공약하느라 부실만 키워,,,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한강의 물고기만 배불리는 참사 피할길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