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서울시]재개발-재개발구역지정 동의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박주훈]

질의 일자	2002-04-11	분    야	재개발
질의 번호		소관 부처	재개발과

   제목 : 재개발구역지정 동의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제출시 인감 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788, 2002.04.11)】
  1)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4조제6호 규정에 구청장은 토지등의 소유자의 구역지정에 관한 동의여부
를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되어있지 아니
하며,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토지등의 소
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구청장은 요청지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의 수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 동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동의에 대한 조사 방법
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3) 위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할 때 인감
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가호호 실사를 할 것인지는 구청장
의 재량이며, 이러한 조사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나 동의를 번복하고자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공람하는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14일간)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4) 또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면 구역지
정 동의서 수를 준용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별
지 제10호)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
서 서식(별지 제6호)에는 인감증명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서명 또는 날인
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시 참고하도
록 되어있음.

  5) 따라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계획 입
안에 앞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지역의 주민에 의사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인감
증명서의 첨부여부를 포함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자인 구청장의 재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