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 요구

[윤봉근]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 요구

• 글쓴이: 새벽길
• 조회수 : 176
• 09.05.30 11:25

http://cafe.daum.net/jinbopa/5Byr/21

 경총은 "또 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의 인하를 주장했다. 경총이 언제 영세·중소기업에 신경쓰고 배려했다고 이를 들먹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자신들의 일방적 단가인하 요구나 일방적인 발주취소·변경, 납품대금 지연 등의 행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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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0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합니다 (2009. 5. 28. 최저임금연대)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009년 적용 최저임금액인 시급 4,000원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인 이번 요구액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닌 의무입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요구액이 관철될 경우 2008년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 달 가계지출액 3,036,916원의 27.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이 35.4%로 향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와 노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다 할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거의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임금의 보장은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에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인 동시에, 내수회복과 경기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조건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 앞 다퉈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2009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고작 6.1%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8% 인상된 것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인상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행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8% 모자랍니다. 2000년 이후 인상수준이 다소 가파르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10여년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점에 비춰보면, 과거 억제돼 왔던 최저임금 인상이 정상궤도로 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나 최저임금을 포함한 일반노동자의 임금인상폭과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움직임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적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말 한승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언급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정권의 몰지각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며,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함량미달인 내용으로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지만, 여러 노동관계법 중 지난 10년간 그나마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제도개선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억제와 법 개악 움직임은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될 것이란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 역시 매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 본격화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 단일요구안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의 임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법정최저임금이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고, 올바른 경제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비단 최저임금연대 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정당한 요구 및 이를 위한 운동으로 확산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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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요구안.hwp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해설)
2009. 5. 28(목), 최저임금연대
 
1. 최저임금 인상 추이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77배, 임금총액은 6.27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음
―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보다 많음
―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에 비해서 볼 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실태
― 재계는 최근 들어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
― 그러나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 부가치노동생산성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 각각 8.1%, 7.8%, 7.9%
―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며 저임금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2008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2.4%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고 수치도 4.7%에 머물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2009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6.1% 인상(명목인상률)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통계청의 2008년 연간 품목별 소비지출 증가율을 볼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1%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 및 과자류 15.0%, 전기료 12.7%, 육류 및 낙농품이 각각 10.2%와 13.5%, 기타주거비(관리비) 9.31%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
 
○ 200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월환산액은 836,000원
―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
― 이는 2008년 최저임금 3,770원 대비 6.1% 인상되는데 그친 수준
― 2008년 평균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6.6%(=787,930원×100 / 2,153,914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6% 미달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대비 50%로!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50%로 요구하는 이유는,
―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비 인상률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통해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 그러나 노동계 제출 1인가구 생계비 1,474,170원과 2009년 최저임금 836,000원은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움.
―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노동자간 임금소득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중위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음.
― 생계비와 격차를 단기간에 접근할 수 없고 생산성 임금제도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소득분배구조 완화를 위해 제기되는 방안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음.
 
○ 경제위기 시기에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효과를 불러옴.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또 중소영세 사업체의 생산성 정체를 더욱 심화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최저임금을 경제위기의 해법과 연동시키는 사례는 세계적인 현상임.
― 실제로 최근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음.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음.
―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명이 넘는 대상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왔던 독일도 2008년 7월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합의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소매상 등 360만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됐음.
― 미국 역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주요 경제공약으로 자리 잡았음.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신화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음.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솔로(Robert Solow)도 지난 3차 린다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회의(3rd Lindau Meeting in Economic Sciences) 개최에 앞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힘.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최저임금연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 (노동계 단일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한달 1,076,350원 요구)”
 
○ 2010년 최저임금을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한달 1,076,35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대비 28.7% 인상
― 2008년 노동자 월평균정액임금(2,153,914원)의 36.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효과
― 2008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95,000원에 비하면 27.6% 수준임.(통계청, 2009년 2월)
 
○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 2008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2,153,914) ÷ 2
   = 1,076,957원
○ 시급환산 = 1,076,957원÷209시간 = 5,152.9원
    5,152.9원에서 원단위이하 절사하면, 5,150원이 산출되며,
    이는 현행 최저임금 4,000원 대비 28.7% 인상된 금액임
    일급(41,200원)/주40시간 기준 월 1,076,350원/주44시간 기준 월 1,16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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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 108만원으로 올리자"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28일 (목) 17:27:44 이정환 기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28.8% 인상… 경총 "수용할 수 없어, 오히려 삭감 필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5150원, 주 40시간 근무 월급 기준으로 107만635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추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단위는 원.
 

▲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전체 평균임금 비교. 빨간색은 초과급여, 초록색은 특별급여. 최저임금연대는 절반 수준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는 원.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발표를 하고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안은 현재 최저임금 4000원에서 무려 28.8%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로지 노동·사회운동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1%에 달해 전 산업 임금인상률(5.9%)의 2배, 물가상승률(3.1%)의 3배 이상 급격히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생존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또 다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신화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와 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제시한다. 내년 최저임금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6월29일까지 최종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노동계가 28.8%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삭감 또는 유예를 고집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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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시급 5150원 요구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9년05월28일 17시55분)
노동자 2008년 평균임금 50%.. 1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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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만 살고 보자’ 인면수심 사용자단체 (2009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5.8% 삭감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사용자단체들이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로 5.8%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경제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제물삼아 사용자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의 발상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가치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2010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150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폭으로 인상돼 왔으며, 외환위기 시절을 비롯해 단 한 차례도 삭감된 적이 없다. 경제위기가 왔으니 최저임금을 깎자는 주장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해 생계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치솟는 물가에 더욱 주머니가 가벼워진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게 어디 할 소리인가.
 
더구나 ‘최저임금 삭감’은 경제위기 해법과는 거리가 먼 ‘사용자 배불리기’ 정책일 뿐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층 확대와 양극화 심화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 내수증진과 경기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요소다. 미국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인상키로 하고, 유럽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들은 오히려 ‘삭감’을 주장하다니, ‘경제위기’가 사용자 이익보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인줄 아는가.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5.8% 삭감요구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만 살고 보자’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곧 목숨과도 같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면, 노동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5,150원’ 관철을 위해 올 최저임금사업을 ‘전국민 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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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영결식 틈타 한몫 노리나…최저임금 5.8% 삭감 요구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9-05-29 오후 7:46:18)
88년 이래 최초 삭감 요구…민주노총 "미국은 45% 인상하겠다는데"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날, 재계는 완전 대목 잡겠다는 태세다. 1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대해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재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계는 이날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3770원을 공식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날 시간당 51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과 비교해 재계는 5.8% 삭감안을, 노동계는 28.7% 인상안을 각각 내놓은 것. 재계가 이처럼 20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명분은 경제위기. 재계는 2000년과 2008년, 2009년 동결을 제시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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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요구 … 내년 시간당 3770원으로 (경향, 정제혁기자, 2009-05-29 15:28:27)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삭감할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2000년과 2008년, 2009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2010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올해 4000원보다 28.7% 인상된 515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급여(주 40시간)로 환산하면 약 107만원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시간당 51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며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1.8%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6.1％였으며 최저 12.8％(2000년), 최고 69.1％(2001년)였다.
 
경영계는 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은 폐업 외엔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공식 안이 접수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3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다음달 말까지 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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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시급 230원 깎으면 경제 살아난다? 해외 토픽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1 오후 4:45:23)
2010년 최저임금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본격 '스타트'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날 나온 재계의 5.8% 삭감안에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1일 "이것이 한 나라의 경제의 축을 이루는 분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28.7% 인상이라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 유지를 위한 배치전환, 임금 동결 및 반납과 절감 등 중소기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틈타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3770원을 공식 제시한 것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삭감 요구'였기 때문이다.
 
명분은 '경제 위기'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은 오르고,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독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경제 위기를 빌미로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세계 경제규모 순위 14위인 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230원을 깎자고 하니 가히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의 또 다른 근거로 지난 2000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10.1%에 달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계의 주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소신'과 비슷한 논리다.
 
그렇다면 대체 연평균 10.1%씩 10년 동안 오른 금액이 얼마일까? 2135원이다. 지난 200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었고, 올해는 시간당 4000원이다. 한국노총이 "겨우 담배 한 값도 채 되지 않는 액수이며 자장면 한 그릇에도 못 미치던 금액이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올라) 이제 겨우 자장면 한 그릇 값이 됐을 뿐"이라고 경영계의 주장에 일침을 가한 이유다. 한국노총은 "같은 기간, 국회 의원의 세비는 무려 332만 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연봉 인상액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에 앞서 시간당 51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노동계의 주된 근거는 "경제 위기 때일수록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제도 어려운데 최저임금마저 올리면 특히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내년도 요구안의 격차는 무려 시간당 1380원이다. 어느 해보다 팽팽하게 최저임금을 놓고 양 측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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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없는 최저임금 ‘갈등만 불러’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6-05 오후 4:10:01)
220만명 최저임금법 사각지대
매년 노사다툼 반복, 결정기준·교섭구조 불합리 … “정부 위촉 공익위원에 좌우”
 
“최저임금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산다’고 해서 만든 법입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83만원인데,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현실성이 있나요.”(근로자 위원·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간 싸움을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노사를 불러다가 싸움을 시킵니다. 차라리 정부나 공익위원,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사용자 위원·경총 이동응 전무)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제4차 회의’를 연다. 노사간 최저임금 입씨름은 이날부터지만, 장외공방은 이미 뜨거운 상태다.
대구 전주 등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달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를 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소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갖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제7차 회의가 열릴 25일까지 회의에 맞춰 집회와 △매주 화요일 캠페인 △광고 운동 △엽서보내기 등 대중행사를 벌이며 교섭을 지원한다.
 
◆매년 노사갈등 되풀이 = 노동계는 최저임금 교섭을 ‘국민 임금 투쟁’으로 부른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올핸 유난히 최저임금을 둘러싼 목소리가 높은데, 노사 인상요구안 격차가 너무 큰 탓이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지난달 28.7% 인상안(시급 5150원, 월급 107만6350원)을 내놨고, 경영계는 5.8% 삭감(시급 3770원, 78만7930원)하자고 했다. ‘삭감은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노동계는 발끈했고, 경영계는 ‘경기악화를 고려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좁았던 적은 없다. 노동계는 매년 인상률 평균 36.1%를 제시했고, 경영계는 평균 2.5%를 내놨다. 최종 인상률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평균 3.6배, 사용자측은 평균 0.25배로, 격차는 평균 14배 이상이었다.
 
◆현실과 먼 최저임금 결정 기준 = 사용자측은 “영세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줄 경우 살아남을 곳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가 노동·사회운동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은 전체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격차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내총생산은 7.47배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됐다. 더구나 노동자 임금총액 증가율인 6.27배와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의미다. 노동계는 ‘최소한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법적 결정기준도 문제다. 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 당시 노동자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 취지에 맞도록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기준으로 정했다가, 2005년 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추가했다. 국민소득중 노동소득 비율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이후 노동집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공익위원 주도 교섭구조도 문제 = 교섭구조는 더 큰 문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교섭과정에서 공방을 벌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주는 편’ 요구안으로 결정된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노사가 최저임금에 합의한 적이 없다. 사용자단체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노사 개입 없이,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일정 기한까지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이 결정토록 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들은 고의로 교섭을 게을리 할 수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올해 전면 교체된 것이 “꺼름칙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대다수가 보수적이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코드에 맞춘 듯하다”며 “정부 색깔에 따라 서민 소득수준이 달라져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시간당 4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22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8%에 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8년 8월 17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사업주에겐 엄격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이 주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사업주 상당수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게 현실이다.
  
국가가 개입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주도록 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는 노동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도 개선하며, 노동자의 사기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는데 2001년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1930년 대공황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다. 이전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먼저 실시됐고, 영국(190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1912년), 프랑스(1915년) 등이 앞서 실시했다.
 
각국 의회·위원회·정부 제각각
■ 해외선 어떻게 결정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나라는 120개국.(2008년 10월 현재) 이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미국은 의회가 법률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의회는 ‘공정근로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올 7월23일까지 최저임금 6.55달러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7월24일부터는 7.25달러로 인상토록 했다. 다만 주법에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책정되면, 연방법 대신 주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의회가 법률로 정한다.
 
일본 영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은 우리나라처럼 위원회 방식이다. 1959년 최저임금법을 만든 일본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논의한다. 지역별, 지역내 업종별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된다. 영국은 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등 9인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정부가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브라질 등은 노사단체 의견을 모으거나, 상설 노사정 대화기구 등과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가 정한다. 프랑스는 단체협상을 위한 국무위원회가 최저임금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고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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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국은 왜 2011년까지 매년 인상할까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6-09 오전 7:39:42)
[사례연구]노동계 "최저임금, 경제 어려울수록 인상해야"
 
25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7차)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의 경기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 경제위기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인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 왔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 등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최근 발행한 '이슈 브리프'는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FRB)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최근 연구를 집중 소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가계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이듬해 최저임금 노동자 가계의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아론슨 등. 2008). 또한 최저임금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들의 지출이 분기당 800달러 이상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 법안(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라는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개선돼 더 많은 소비에 나서고, 이에 따라 다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3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7월과 2008년 7월 두 차례의 인상이 있었고, 2009년 7월 세 번째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앞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의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출 증대 효과를 적기에 발휘하면서, 2009년 7월경까지 49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 7월에 있을 세번째 인상은 내년까지 55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9.5달러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이 이행되면 향후 2년간 600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7월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 달러에서 5.85달러로 인상됐다. 당시 미국에는 최저임금 노동자 한 명 이상이 있는 70만 가구가 있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17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
 
2008년 7월의 두 번째 인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6.55달러로 늘린 것이다. 13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31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 이런 임금 인상은 2009년 7월까지 매달 가계 지출이 2억4000만 달러 늘어나는 효과를 낼 것이다. 2009년 7월에 있을 세 번째 임금 인상은 230만 가구에 혜택을 주며 내년까지 55억 달러의 지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 총 104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지출 증대 효과는 임금 인상이 더 많은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준다. 최저임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하나는 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카드와 크루거(1995), 베이먼 등(2003), FPI(재정정책연구소.2006), 울프슨(2006) -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이직과 결근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거론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기부양 효과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수많은 가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면, 이런 지출이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최저임금이 초래할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또다른 잘못된 통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부유한 가정의 10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배제했는데도 여전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노동자(10대 포함) 전체에서 대다수는 성인들이다. 2008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6.55달러로 인상된 당시의 자료는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통계인데, 최저임금 노동자 200만 명 중 70% 가까이가 최소 20세이며, 60% 이상이 연간 3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소속되어 있다. 게다가 5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선 기간 중 자신이 당선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임금 인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향후 두 단계로 추가 인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2010년 7월 8.25 달러,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9.5달러), 첫 단계에서는 51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듬해까지 180억 달러의 지출 증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듬해까지 420억 달러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소비 지출 증대를 가져오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도우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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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서울, 이두걸기자, 2009-06-18  4면)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행 최저임금제를 개편, 연령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도 대폭 손질해 부담을 덜어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내달 초 민관합동회의에서 제3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창업, 입지·환경, 고용·해고,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고 대책에서 이 부문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개편과 관련,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허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평가 방법 및 한도액을 규정한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제는 고용 위축의 주 요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개편은 지난해 말 노동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일단 중단된 상태였다
 
각종 부담금 제도 개편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룬 뒤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개선 대상 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플라스틱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다. 특히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는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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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상 vs 6% 삭감 (서울, 김민희기자, 2009-06-18  11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진통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액수와 적용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노(총연합단체 추천)·사(전국규모 사용자단체 추천)·공익(노동부장관 제청)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재 노측인 근로자위원들은 “물가가 올라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살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인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도 갑자기 인상된 것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각각 인상과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측은 5.8% 삭감된 3770원(시간당)을, 근로자위원측은 22.9% 인상된 4916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세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과 물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물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주요국가의 최저임금과 올 2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 지수’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4000원, 빅맥 햄버거값 3300원으로 1시간 일하면 햄버거 한 개를 겨우 사먹는 정도다. 이에 비해 미국은 최저임금 6.55달러, 햄버거값은 3.54달러로 햄버거 약 2개를 살 수 있다. 일본은 최저임금 703엔, 햄버거값 290엔으로 2개를 사먹고도 약 100엔이 남는다.
 
노동계는 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올라 OECD 평균(0.6%)보다 6배나 높았다. 특히 식품 부문 상승률은 12.2%로 아이슬란드(18.8%)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난 몇년간 최저임금은 10% 이상 꾸준히 올랐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고용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저임금이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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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못 살겠다” (레디앙, 2009년 06월 18일 (목) 15:31:07 이은영 기자)
공동행동 "최저임금마저 깎나"…시급 5150원 쟁취 삭발 투쟁
  
경영계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5.8% 삭감안(시급 3,770원)을 내놓은 가운데, 오는 25일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최저임금 삭감 저지 및 5,150원 현실화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및 삭발 결의식을 갖고 "모든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총력을 다해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공공노조 장성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최만정 의장 등 4명은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으며, 이미 2005년 최저임금 투쟁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는 이찬배 위원장은 4년만에 또 다시 삭발을 하게 됐다. 그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오직 임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경우 그 대상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비인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기간을 석 달에서 여섯 달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통령이 됐지만 1년 4개월만에 서민경제를 짓밟는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법안은 서민의 간을 빼 부자만 먹여 살리겠다는 오만방자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또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법안은) 고령, 수습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임금교섭을 100%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정한 이유는 여성 고령 수습 노동자 즉,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들어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에스토니아가 최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로 법제화했다.
 
대처 정권 시절 최저임금제도를 폐기했던 영국도 99년 최저임금제도를 부활시켜 200만 명이 넘는 대상 노동자가 풀타임 성인노동자 임금총액 기준 45.1%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세계적 추세고,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18~19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으며 공동행동은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과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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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올렸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18 오후 5:28:05)
"다 올리는데 우리만 내리자?"…노동계 수정안에도 경영계 '삭감 고집'
 
최근 노동계는 당초 요구였던 노동자 평균 임금 50%, 올해에 비해 28.7%를 올리는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서 '22.9% 인상' 수정안을 내놓았다. 5.8%를 낮춘 것은 경영계 요구안이 -5.8%임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삭감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삭감 요구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현실화'다. 시간당 5150원, 월 107만원이라는 노동계 요구안의 근거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인상을 해도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389만5000원에 비하면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배 위원장은 "길 가는 시민 2000명에게 물었더니 90%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최소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우리 요구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그 근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개정안에 공을 들였던 정부도 '기업이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의 22년 역사상 삭감 요구는 처음"이라며 "심지어 외환위기 시절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됐었다"고 비판했다. 지금보다 더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였던 때도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줄이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정반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10년 동안 제자리였던 미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오르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무려 45% 인상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회도 최근 회원국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추도록 권고했다. 브라질도 최근 최저임금을 12.05% 인상시켰다. 특히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니카과라와 같이 30% 미만에 분류돼 있다.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인 미국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0% 이상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콧방귀를 뀌는 것은 우리 정부뿐인 것이다. "자기들 유리할 때만 '글로벌 스탠다드'냐"는 비판은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서민의 간을 빼서 부자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정책의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이라며 "현 정부의 최종 목적은 사각지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5일까지 점차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청소용역 노동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이들이 조합원의 대다수인 여성연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오는 25일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1박2일 집중 투쟁을 벌인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는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있는 우리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220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추천한 위원 외의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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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깎으려는 재계, 수정안 제출거부 ‘버티기’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6-18 오후 07:46:50)
4000원→3770원 고집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동계가 애초의 인상 요구 수준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수정안 제시를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명숙 최저임금위원회 감독관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 합리적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양쪽에 요청했지만, 사용자 위원 쪽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사용자 쪽이 최대한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12일 기존안에서 5.8%포인트를 삭감한 22.9%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지난달, 올해의 시간당 4000원에서 5.8%를 삭감한 3770원을 201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28.7% 인상된 시간당 515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은 25일 7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경영계의 태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18일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생활임금 쟁취’ 등을 요구하며 19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또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월 107만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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