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스위스의 자유사 보조 연합체 Dignitas

[김남시]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어 정리해 둔다. 아래 내용은 Dignitas의 홈 페이지( http://www.dignitas.ch/) 에 공개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I . Dignitas 소개 및 자유사의 구체적 과정

Dignitas 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자유사를 도와주는 연합체다. 1998년 5월 17일 스위스의Forch-Zürich에서 설립되었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들과 교육과정을 거친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출발은 스위스에서 하고, 본부 역시 스위스에 있지만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도 이들의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답게 살고-인간답게 죽는다“ 라는 모토 하에서, 자유사 동반Freitodbegleitung (FTB)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 연합체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조직의 도움을 받아 자유사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선 연합체의 규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가입비 200 스위스 프랑 (약 125 유러)을 지불해야 한다. 연 회비는 최소 80 스위스 파랑 (약 50 유러)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액수는 회원의 경제사정과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곧바로 자유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또 본인이 원한다고 다 Dignitas가 제공하는 자유사 동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회원 중 자유사를 원하는 사람은 몇 주에서 몇개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예와 심사 작업을 거친다. 이를위해 해당자는 자유사를 선택하려는 이유들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증빙하여야 한다. 자유사를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 나아가 수십년 동안 치유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해 이미 스스로가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해온 이들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육체적 고통과, 비인간적 삶의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유로운 죽음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항해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작년 프랑스에서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으로 얼굴이 뭉글어지는 병에 걸린 한 여교사는 자유사를 허용하는 법적 공방에서 패한 후 자살하였고, 같은 병에 걸린 영국의Debbie Purdy 도 영국 법원과 그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이러한 점을 고려해 Dignitas는 관련 의사나 병원 등과 협조로 이들 자유사 지원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삶의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을 의학적 가능성 – 실지로 2007년 독일에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고통때문에 죽음을 원했던 Bettina Meierhofer 는 Dignitas의 도움으로 고통을 경감시켜준 의학적 가능성을 찾은 적도 있다. (관련기사Süddeutsche Zeitung, München, 24. Juni 2008) - 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원자들 및 그들 가족들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유사를 실행할 심리적 준비 작업을 벌인다. 이 과정 중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유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자유사 의지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질병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삶의 조건들이 자유사 실행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Dignitas는 그를 실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제공한다.

1.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은 스위스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나트륨펜토바비탈Natriumpentobarbital (NaP)을 처방받는 것이다. 그를위해 Dignitas는 자유사 희망자의 상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보내고, 최소 두 차례 이상 해당자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중재함으로써 의사로부터 해당 약을 처방받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2. 자유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을 허락하는 의사의 처방서가 발급되면, Dignitas는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잠정적인 녹색신호“라 불리는 이 과정과 동시에 해당자에게는 세 가지 선택 가능성이 제시된다. 그는 1) 애초 계획대로 자유사를 실행하고 그를위해 스위스 입국 – 현재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차원에서 자유사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에대해선 향후 상세하게 다룬다)  - 일정을 잡거나, 2) 당장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않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3) 애초의 자유사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Dignitas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이 단계까지 온 사람 중 1)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이는 전체의 약 13% 이며,  70% 는 애초의 자유사 계획을 철회한다. )  

3. 자유사 희망자가 첫번째 선택을 분명히 하게되면 다음으로 그는 그에 필요한 관련서류 – 외국인이라면 스위스 입국과 체류 허가를 위해 - 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스위스로 입국한다. 그리고는 정해진 날짜에 그의 자유사를 도와줄 Dignitas 동반자들을 만난다. 통상 2인으로 이루어진 동반자들은 해당자와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사전에 그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통상 이 대화는 자유사가 실행되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의자에 앉아 이루어지는데, 해당자의 몸 상태가 그를 허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유사를 행할 방 침대에 누운 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동반자들은, 수술전 의사가 환자에게 하듯이 희망자에게 자유사의 구체적 실행방도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자가 정상적 음수 능력이 있는 경우엔 처방받은  Natriumpentobarbital를 60미리리터의 물에 타서 마신다. 코나 입에 위로 이어지는 관이 설치되어 있거나, 혈관에 연결된 관을 달고 있는 경우엔 그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한다. 당사자가 이를 행할만 한 상태가 아닌 경우엔 손가락이나 발가락, 턱 등을 가볍게 움직임으로써 작동하는 원격 조정기를 사용해 최종 약물 투입 결정을 당사자가 행하도록 한다. 약물을 마시기 전 70방울의 Paspertin 시럽을 섭취하는데, 이는 약물이 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구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약물이 상당히 쓰기 때문에 복용 직후 달콤한 음료수나 쵸코렛 등을 먹는다.   

4. 위 설명이 끝난 후 동반자들은 지원자에게 자유사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원자에게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려는 조짐이나 자유사 결정이 어떤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감지되면 동반자들은 그 과정을 즉시 중단한다. 지원자가 자신의 결정을 고수한다면 그는 자신의 죽음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죽은 후 사망 신고나 장례 절차 등을 가족 혹은 Dignitas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을 한다.     

5. 가족, 친구/친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가족들만의 자리를 원할 경우 Dignitas 동반자들은 자리를 피해준다.

6.      Natriumpentobarbital의 위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Paspertin 시럽을 마신다.   

7.      30분 후 동반자들은 지원자에게 최종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다.  

8.      확실한 자유사 의지가 확인되면 당사자가 Natriumpentobarbital을 복용하게 한다. 이때 동반자는 약이 들어있는 컵을 들어 당사자가 빨대로 약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컵을 기울여 입에 약물이 흘러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복용 직후 달콤한 음료수나 초콜렛을 먹게 한다.

9.      약물의 효과로 당사자가 잠이들면 그 자리에 함께 한 가족/친지들의 심리적, 정신적 반응이 시작되는데, 동반자들은 이들을 심리적으로 돌본다.

10.  맥박, 호흡, 동공의 수축 상태 등을 통해 사망이 확인되면 이를 가족 및 친지에게 알리고, 경찰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연락한다.

1998년 설립된 이래 2008년까지 10년 동안 총 947명이 Dignitas의 도움으로 자유사를 선택하였다. 해당자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독일인들이 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 (55.86%)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07명이 자유사를 선택한 영국 (11.30%), 스위스 (102명) 등이다. 비유럽 국가의 사람들도 Dignitas를 통해 자유사를 선택하였는데 홍콩(1명), 리바논(1명), 페루(1명), 태국 (1명), 마로코 (2명) 등이 그들이다.

2008년 5월 17일 현재 Dignitas에 가입해 있는 회원수는 총 5,989명이다. 이 중 독일인 회원이 2,971명으로 가장 많고 (그래서 스위스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Dignitas의 독일 지부가 하노버에 있다), 834명의 회원을 가진 스위스가 그 다음, 그리고 69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프랑스는 471명, 미국인 183명, 이탈리아인 146명, 네덜란드인 125명, 오스트레일리아인 102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비 유럽 회원으로는 아랍 에미레이트 (1명), 이집트 (2명), 홍콩 (2명), 필리핀 (1명)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1인의 한국인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Mitglieder DIGNITAS nach Wohnsitzstaat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