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학교급식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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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학교급식 입찰담합 적발

㈜용담ㆍ성해, 시정명령ㆍ과징금 2,500만원 부과

2013년 02월 25일 (월) 15:26:38

김병태 kbt5786@hanmail.net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사전 합의한 ㈜용담 및 ㈜성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20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시 소재 축산물 납품업자인 용담과 성해는 2010년 2월경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휴대전화로 10개 학교의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도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용담과 성해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 위 10개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 50회(2억 8,300만 원)와 44회(2억 7,500만 원)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해당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늘리는 학교급식 입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교육지원청은 여수지역 79개 초·중·고등학교를 37개 입찰단위로 분류하여 매월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입찰시장 규모는 115억원 정도이다. 2013년 2월 현재 여수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업체는 모두 28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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