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윤민석]

 

책소개

2009년 2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자본시장통합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한국의 골드만삭스’ ‘세계 속의 금융한국’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우리의 금융환경에 그야말로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자본시장통합법을 외치고 있고 엄청난 변화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금융관련종사자까지도 정작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증권이 합쳐지는 것으로 여기는 등 심각한 오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역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과 시행 후로 구분될 것이다. 그만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만이 변화의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책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시행 9개 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시스템과 각종 서비스, 상품 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다. 금융관련 종사자는 물론 재테크에 관심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직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Part 01 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

0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_ 추진 경과
_ 자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자본시장
_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개혁
_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한계를 극복

0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_ 현황과 배경
_ 포괄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_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_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는 기준
_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①증권
_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②파생상품
_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의 규율방식

03.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_ 현황과 배경
_ 기능별 규율체제란 무엇인가?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①금융투자업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②금융투자상품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③투자자
_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율
_ 금융기능을 조합하는 방식과 기능별 진입 규제
_ 금융기능에 따른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_ 집합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율

04. 업무범위의 확대
_ 금융투자업 간 겸영의 허용
_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_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허용
_ 금융투자회사의 결제, 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_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_ 위탁(Outsourcing) 대상 업무범위의 확대
_ 집합투자기구(Vehicle) 및 집합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_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_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적용의 확대
_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 규제완화

05.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_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의 필요성
_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_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_ 계약해제 제도(Cooling Off)의 도입
_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도입
_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_ 집합투자업 분산투자(10%한도)의 확대
_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가 가지는 의미

06. 기타사항 및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개선
_ 은행과 보험사에 관한 사항
_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사항
_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 개선
_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_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기타사항

Part 02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0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
_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다
_ 해외의 선진 금융회사에 모두 빼앗긴다
_ 규제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_ 영국의 빅뱅(Big Bang)에서 얻는 시사점
_ 기회만 존재하는가?
_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_ 증권사만을 위한 법이다
_ 금융투자회사가 재벌의 사적 금고로 전락한다

02.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 금융회사
_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핵심 성공요인
_ 나에게 맞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략

03. 자본시장통합법을 넘어 투자은행,
그리고 한국의 골드만삭스
_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_ 투자은행의 조직
_ 미국 투자은행의 역사
_ 한국형 골드만삭스,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_ I-Banker, 투자은행 사람들
_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
_ 인재 육성과 유지를 위한 전쟁
_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HR 전략
_ 차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라
_ 여의도증권거래소를 떠나 도전하라
_ 돈을 수출한다
_ 관성의 법칙과 내비게이션 효과

04.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 금융수요자
_ 투자의 시대 : 위험을 관리한다
_ 1%가 노후를 좌우한다
_ Who moved my money?
_ 고객으로서 제대로 보호 받는 시대
_ 기업 담당자들의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에필로그

추천평

	1986년 영국의 빅뱅(Big Bang) 이후 확립된 투자자보호제도(Investor’s Protection Scheme)는 ‘투자자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통합법과 그 변화의 양상 그리고 그 변화를 헤쳐가는 혜안을 가지기를 권한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김병주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이사장) 이 책은 금융선진국 도약의 기회가 될 자본시장통합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금융 발전을 위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오랫동안 자본시장통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고민했던 저자들의 진솔한 제언과 통찰력이 생생히 담겨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차별화된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면서 동시대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대 교역국의 반열에 드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판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출간하고자 애쓴 저자의 뜨거운 열정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 이동걸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21세기는 금융산업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금융산업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고 파생상품과 같은 첨단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것이다.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국가 만이 글로벌 금융경쟁에서 승리하고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의 출간이 한국의 금융회사 종사자, 금융 소비자, 미래의 금융 인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데이비드 프라우드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대표)

[윤민석]

2009년 2월 4일 대한민국에서도 자통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시장의 혁신이 될지 아님 규제만 강화되는 괴물이 될지.. 이 모두는 이 법을 활용할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자통법 언론의 가십거리만 보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개념 파악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