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진실 - 국민에게는 요금부담 가중, 대기업과 정부에게는 돈벌 기회와 배당금의 이익만을 안겨줄 뿐이다.

[류희수]

소수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의 진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자면 민영화란... 국민(국가)의 자산을 팔아서  대기업에게 사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쁘게 말하면 중남미의 후진국처럼  빗물도 세금내고 사먹어야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요..

미국처럼 천문학적으로 비싼  의로비때문에  교통사고 나도 입원이나 수술을 포기하고  피흘리며 응급실 문을

걸어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우리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대가 될 때  지금의 잘 못된 정치의 여파는 미치게 될 것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먹고사는 일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다.

정치는  곧, 우리의 이익과  미래에 관련된 우리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죽었다.

정권은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당은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래알 같은 국민을 이용해 먹고 있다.

옛날의 군사정권도 야당과 국민의 눈치는 보며 정치했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이후의 정권은 아예 대놓고 해 먹는다.

입에는 항상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진실이라고 우기며, 행동은 착실히 민영화를 진행하며,  반대파는 철저히 탄압하고

종북몰이를 하고...

우리 사회는 더이상 미래는 없다.

정부가 말하는 철도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말의 진실 - 믿기지 않는 만큼이나 진실을 알고 보면 지금의  정부가 하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왜?  왜?  왜?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민영화는 시작일뿐,,, 소통과 협상을 모르는 박근혜의 성격상  임기내  의료민영화, 수자원 민영화, 전력사업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등 할수 있는 모든 분야를 민영화 할지 모른다.

철도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들 한다.

( 참고로  국민연금은  우리 직장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 둔 돈인데... 이 개같은 정치인들은  이 돈으로 철도 민영화에

투자하겠단다... 아휴... 열불나...)

‘수서고속철도’ 설립이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그 근거로 공공부문이 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 민영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돼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아니다? 적자 개선된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수서KTX의 수지분석을 예상해보면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수서KTX의 지분 구성이 코레일 41%,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59%가 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수서KTX 설립에 필요한 투자는 약 5000억원. 코레일이 약 2000억원을,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약 3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서KTX의 연매출 예상은 들쭉날쭉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일 이용객이 10만명 이상으로 보고 1조129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만면

 철도시설공사는 7769억원, ‘수서발KTX 운행사업제안서’는 4109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매출 부풀리고 이익률 낮춰 말하는 정부, 뭔 꼼수?

정부가 수서발 KTX에 투입하기 위해 발주한 KTX산천은 22대. 만석으로 하루 51회 운행(왕복 102회)할

 경우 일일 수송인원는 4만1412명.

 이 숫자에 1인당 평균지불비용(2만8753원)을 곱하면 4109억원이 된다. ‘운행사업제안서’가

예상한 연매출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있다. 

전문가들은 운행 횟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을 감안해 연매출 6000억원에 달할 거라고 본다. 

영업이익 예상도 진폭이 크다.

현재 KTX 이익률은 약 30%.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서KTX 이익률이 10% 정도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연매출은 크게 부풀리면서 이익률은 낮춰 말하는 정부.

그 이유가 뭘까.

무슨 꼼수를 부리는 걸까.

수서KTX 연매출 6000억원, 영업이익 1200원 예상

현재 KTX(서울역발) 이익률과 정부가 예상하는 수서KTX의 이익률 간 편차기 큰 관계로 중간선인

 20%를 이익률로 잡겠다.

 이렇게 되면 연간 12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은 투자할 때 시장수익률 이상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 등은 약 7% 이상을 연간 목표 수익률로 잡고 있다.

수서KTX의 주주인 코레일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연 7% 수익률을 요구할 경우 주주배당금은

 350억원(투자금 5000억 X 7%)에 달할 것이다.

매년 코레일은 140억원을,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은 210억원을 챙길 수 있다.

수서KTX는 주주배당을 하고도 약 850억원이 유보금으로 남기게 된다.

 이 정도면 알짜 중의 알짜 기업이다. 

수서KTX 운행되면 코레일 매출 15%-KTX부문 40% 감소 

알짜기업 ‘수서KTX'의 등장이 코레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고속철도 연 매출은 약 1조4000억원(2011년 말)으로 코레일 전체 매출(3.9조원)의 36%에 해당한다.

고속철도에서 연간 약 4000억원의 흑자를 내지만 다른 부문에서 적자가 커 코레일 영업적자는

 약 4700억원(2011년)에 달한다.

수서KTX가 운행되면 전체 KTX 이용자의 40% 정도가 수서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의 KTX 매출은 현재 수준의 6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1.4조원이던 매출이 0.8조원으로 감소될 거라는 얘기다. 

 

‘알짜’ 빼앗긴 코레일, 적자 폭 커지는 건 당연

이 때문에 코레일의 KTX부문 영업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영업이익이 40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00억원이나 줄어든다.

KTX에서 벌어서 타 부문 사업 손실을 메우고도 4700억원의 적자 기록해온 코레일이다.

적자폭은 6300억원으로 커질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코레일 연간 적자는 1600억원 늘어나는 대신 수서KTX는 연간 850억원의 흑자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레일에서 수서KTX를 떼어내는 게 손해라는 얘기다.

손해 뿐 아니다.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배당 하고도 850억원이 남는 알짜기업에 군침을 흘리는 건 대기업 뿐 만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탐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 

부작용도 커, 결국 주식은 민간으로 이동할 수밖에

요금을 인상하려 들 것이다.

 국민연금이 애당초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보유주식을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투자금에

연동되는 시장수익률 때문에 주주배당금도 덩달아 많아지게 된다.

수서KTX의 유보금은 점점 줄어들 테고 급기야는 요금인상으로 만회하려 들 것 아닌가. 

주식 처분할 때 반드시 매입가로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행여부를 계속 감시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지분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해도 형태가 주식회사인 이상 결국 주식은 점차 민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KTX를 둘로 쪼개는 순간 이미 민영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주장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문제는 또 있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은 시장수익률 이상 수익을 못 낼 경우 투자한 자산을 매각하도록 돼 있다.

 수서KTX 매출이 부진할 경우 국민연금 등은 보유지분을 내다 팔아야 한다.

공공부문이 주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철도는 공익사업이다.

 시장수익률 이상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되는 부문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수서KTX’가 만들어질 경우 이 원칙은 깨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서KTX 설립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에게도 코레일에게도 모두 손실이다.

이득을 볼 곳은 정부와 배당을 받게 될 공기업, 그리고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돈을 싸들고

올 대기업들 뿐이다.

결국,  정권의 뒤에서 비자금 갓다 바치며, 로비하며  대기업에 유리한 사업조건을 만들어

가져가려는 거대 기업자본이 문제다.

이 기업자본은  민주주의도 필요없고,  공공성도 필요 없다.

돈만 된다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의료"도, "교육"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도 모두 사업으로 전환해서 독식할 태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