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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브리핑
■영유아·초등교육
▶레고 수업비 부풀려 2000만원 가로챈 어린이 집 원장 '벌금형'
2015-10-24 news1
수년 동안 어린이들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수 천만 원을 가로챈 어린이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최승현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 P어린이집 원장 H(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H씨는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전남 광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호자들에게 레고 업자와 약정한 금액 보다 부풀려 레고 특별활동비를 받은 후 초과한 돈을 업자에게 돌려받는 수법으로 2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레고 수업 관련 1인당 월 1만~1만5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레고 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레고 업체와는 영유아 수에 관계없이 수업 횟수 등에 따라 매월 10만 ∼15만 원 상당의 수업료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초과한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육료를 가로챘다.
http://news1.kr/articles/?2467095
▶공교육만으로 영어 ‘술술’ 비결은?
2015-10-26 한국교육신문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는 초등 5학년이 돼서야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에서는 중·고교만 나오면 누구나 외국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영어교육이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 5학년. 그것도 담임교사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르치는 데에 그친다. 영어인사나 기초적인 단어만 배우는 맛보기 수준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영어 교육을 조기에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때 영어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며 불안해하는 필자에게 네덜란드 학부모들은 중·고교에 가면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데 왜 다른 교육 기관을 찾느냐며 기다리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보니 필자의 불만이나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본격적인 영어 공부는 중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시작된다. 보통 일주일에 2시간짜리 수업이 3번 정도 진행된다.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며 네덜란드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보다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이와 함께 학생들의 영어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 학교들은 영어 마켓을 열기도 한다. 온전히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지만 물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1이 되면 영어 현지 교육을 위해 영국으로 2박 3일 정도 수업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주제를 정해 직접 영국 사람들과 접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영어 교육은 인문계 학교뿐만 아니라 직업학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직업학교에서는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배우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고교에서 철저하게 영어로 소통하고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와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5599
▶보육대란 트라우마… ‘흙수저’ 부모들 한숨
2015-10-26 세계일보
오는 28∼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투쟁을 예고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26일 “대체교사를 지원받아 문닫는 어린이집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 살 난 막내딸을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김모(38·여·서울 성동구)씨는 “아예 문을 닫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보육교사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면 아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집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우리처럼 대다수 서민 맞벌이 가정은 이럴 때마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번번이 보육예산 문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볼모로 잡히는 현실에 분노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두 살짜리 아들을 둔 김모(29·여)씨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서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연례행사처럼 파업 얘기가 나오니 어디다 아이를 맡겨야 할지 걱정”이라며 “‘걱정 말고 애를 많이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보육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26/20151026003775.html?OutUrl=naver
▶교원단체들 '공립유치원 축소' 법 개정 추진에 반발
2015-10-27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증설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들이 유아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공립 유치원 설립을 반 토막 내겠다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유아 공교육 의지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9월 17일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대신 단설유치원 개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성명에서 "사실상 공립 단설유치원은 설립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설되는 병설을 포함한 공립유치원의 학생 정원마저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7/0200000000AKR20151027186100004.HTML?input=1195m
▶순천에 놀이기구 없는 ‘원시 놀이터’ 첫선
2015-10-27 경향신문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는 ‘원시시대의 놀이터’(조감도)가 선을 보인다. 전남 순천시는 27일 “연향동 어린이공원(3000㎡)을 12월 말까지 ‘기적의 놀이터’로 재단장한다”면서 “이 놀이터에는 그네·시소 등 철제나 플라스틱 놀이기구, 바닥 포장재 등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금의 놀이터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어린이들의 뜻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돼 금방 흥미를 잃고 안전사고도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놀이터는 오로지 흙과 바위, 나무, 물 등 자연물로 꾸며진다. 곳곳에 언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잔디 미끄럼장, 동굴, 모래사장, 바위산, 연못 등을 설치한다. 또 숲으로 공원을 에워싼 뒷산(1만5000㎡) 속의 큰 나무 사이사이에 줄타기 시설 등을 갖추고 나무오르기·건너기 등으로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매년 놀이터 3~4개를 이 같은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위험에 도전하다 상처가 나고, 놀다가 더러워지고, 왁자지껄 소리가 멀리 퍼져가는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72201265&code=620114
▶"1, 2학년 수학 하지 마세요"…中 초등학교의 선언
2015-10-30 세계일보
중국의 한 초등학교가 앞으로 1, 2학년 정규 수업에서 수학을 뺄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중국 상하이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둥(山東) 성 랴오청(聊城)의 한 초등학교가 1, 2학년 수업에서 수학을 빼기로 최근 결정했다. 학교는 수학 대신 독서와 글쓰기 수업을 편성할 예정이다. 수학이 교육과정에서 빠지는 시점은 내년초로 전망된다. 학교 측이 수학을 빼기로 한 이유는 ‘논리력’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계산 과정과 답을 궁리하기보다 단순히 답을 쓰려 숫자를 암기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즈멍 교장은 “어린 학생들은 기억력은 좋으나 논리력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수학 수업은 단순한 숫자 암기과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계산과정을 탐구하려면 적어도 3학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교장은 수학교사 출신이다. 다만, 수학을 없애는 대신 숫자 탐구력을 학생들이 키워야 한다고 학교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 수업에서 수학을 뺐지만 매주 한 차례 수학관련된 놀이를 시행,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0/30/20151030000679.html?OutUrl=naver
■법률
▶유치원 원아모집, 시·도 조례로 정한다
2015-10-27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반영해 원아모집 규정을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마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각 유치원을 제재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는 최근 '유치원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과열되는 유치원 원아모집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서울정부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510271709336584
▶野, '국정화 저지' 전국순회투쟁 나서…헌법소원 검토
2015-10-28 연합뉴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국정화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이 청구되는 해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비판했고, 참교육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은 "저희는 더이상 세월호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착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의원들의 교육부 태스크포스 급습을 '화적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풍자포스터를 고층건물에서 뿌린 한 상인이 약식기소돼 300만원형을 처분받은 기사를 인용한 뒤 "창조경제는 알맹이없는 재벌의 창조경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고시가 이뤄지면 집필거부 및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고시 발표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200000001.HTML?input=1195m
▶[맞짱 토론] 저출산 해결 위한 학제개편 논의 타당한가
2015-10-30 한국경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입학 연령이 현재보다 1년 낮아진다. 또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만혼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와 대학의 학제 개편,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대학 전공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과 정부 측 판단이다. 이번주 맞짱토론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개편 논의의 타당성에 대해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의 찬반 주장을 소개한다. 학제개편을 찬성하는 쪽에선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에 따른 변화 대비, 학벌 중심 사회문화 개선, 젊은이들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에선 섣부른 학제개편 논의가 자칫 유아 발달기와 맞지 않는 교육 과정을 낳을 우려가 많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제 개편을 논한다는 건 견강부회”란 지적도 적지 않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3080431
▶강남 아이들 ‘오전 한글, 오후 영어’ 유치원 두번 가는 이유
2015-11-03 문화일보
최근 ‘강남 엄마’들을 중심으로 ‘영유 애프터’와 ‘반(半) 영유’ 등 신종 영어 사교육이 유행하고 있다. 영유 애프터란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이 오전 9시~오후 3시 유치원 과정을 마친 후,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이후 개설하는 영어 수업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2012년부터 일반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월 22만~29만 원을 보조해주는 누리 과정이 확대되면서, 오전엔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일반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엔 영어유치원 종일반보다는 비용이 싼 영유 애프터를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최근 영유 애프터 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영어유치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5세 반 영유 애프터 수업 설명회를 연 강남구 신사동의 D 영어유치원 원장은 “6세 반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5세 반도 개설해 달라는 엄마들의 요구가 많아 수업을 새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영어유치원에 한국어 누리 과정을 접목한 일명 ‘반 영유’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은 원어민 수업 비중을 줄여 가격을 80만 원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반 영유’로 운영되는 동작구 상도동 D 영어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최모(35) 씨는 “아이가 한국어 교육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0301071021306001
▶국정화 이어 유치원 안보교육 내년 예산 100억!
2015-11-5 프레시안
최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일국 씨의 아들,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을 다녀오는 과정이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 연병장에 도착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교관이 묻는다. "반갑습니까?" 교관의 각 잡힌 질문에 민국이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반가워요" 교관은 경례를 외치며 오른손으로 거수경례할 것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이마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 이후 '무릎앉아' 자세를 배우는 동안 흙을 만졌더니 이내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 흙장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찔하며 울먹이는 네 살 송만세에게 교관은 다시 물었다. "지금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세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대답했다. "안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네 살의 아이가 위압적인 교관의 태도에 놀라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순간이었다. 군대를 진짜 보낸 것도 아니고 병영체험일 뿐인데 왜 유난이냐고? 이건 한 번의 병영체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정부예산 중 약 100억 원이 유치원생을 위한 안보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사교육을 일상화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거수경례를 시키고 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구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고 있는 것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951&src=sns
■교육통계
▶사각화면 속 그들만의 놀이터에 빠지다
2015-10-27 기호일보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만 15만2천여명에 달한다. 이중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위험사용자군만 1만8천7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전국 1만2천여 개 초중고 학생 1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지역별 통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있는 학생 수의 증가가 저학년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4학년)의 경우 지난해 1만3천183명이던 위험군이 올해는 1만6천735명으로 늘었다. 이중 남학생이 1만1천332명으로 여학생 5천403명보다 배 이상 차지했다. 반대로 고등학생(1학년)의 경우 지난해 10만2천811명에서 올해는 8만3천570명으로 위험군 수가 줄었다. 남녀학생 비율도 남학생이 3만1천908명으로 여학생 5만1천662명보다 적었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아 상담 및 치료, 기숙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만 11만8천여 명에 달한다. 지역별 통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천지역 심각성은 알 수 없지만 전국 통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입장이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6851
▶[한마당-이흥우] ‘헬조선’ OECD 통계
2015-10-27 국민일보
얼마 전 ‘한국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다’는 OECD 통계 발표가 있었다. 먹고살기 바쁜 한국 부모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단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분야에선 상위, 반대로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분야에선 하위권에 든 경우가 많다. 출산율, 사회복지 수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등은 최하위권인 반면 산재 사망률, 가계부채 증가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남녀간·내외국인간 임금격차 등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29.1명(2012년 기준)인 자살률은 10여년째 부동의 1위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과 조선의 합성어)이라고 자학하는 현상이 OECD 통계들로 뒷받침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등 우리나라가 ‘긍정 분야’에서 1등인 것도 꽤 있다. 지난해 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OECD 평균 정도는 돼야 한다. 각종 통계지표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도로만 개선돼도 ‘헤븐조선’까진 아니라도 적어도 ‘헬조선’이라는 오명에선 벗어날 듯싶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6328&code=111712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