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에 대한 경기제2청의 민원 답변

[홍성일(508-1403)]

상담제목

고양 일산2지구 5단지 설계도에 대한 민원 요청

작성자

홍성일

작성일

2006-10-25

첨부파일

파일없음

진행상황

처리완료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2지구 5단지 계약자 홍성일입니다.
우리 5단지 계약자협의회에서는 지난 2005년에 5단지에 대해서 승인해준 설계도를 제2청에 민원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공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을 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어.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계약자 협의회가 받은 설계도는 2002년 7월 승인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최종본인지 아니면 주공의 요청으로 설계도가 변경되었는지.

2. 만약 변경되었다면 언제 변경 승인을 해주었는지.

3. 만약 2005년 이전에 변경이 되었다면 왜 05년에 협의회에서 설계도를 요청했을때 최신판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4. 도의 승인 없이 설계도를 주공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5. 설계도와 다르게 주공이 임의로 시공을 하든가, 있는것을 없애도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6. 또한 설계도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예를 든다면 문이 있어야할 곳에 문표시를 점선으로 한경우) 시공을 해도 되고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7. 만약 위와 관련되어 주공의 위법사실이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고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관부서

 도시주택과

답변일

2006-11-01

첨부파일

답변내용

1. 고양 일산2지구 B2블럭(5단지)의 사업추진은 2002. 11. 6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04. 10. 19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04. 11. 24일과 ‘06. 5. 9일에 주공의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를 하였으며, 향후 사용검사는 주택공사에서 처리 할 예정이며,
2.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 변경인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범위 안에서 변경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일산2지구 B2블럭 공동주택 건설 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동 사업의 추진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507-1101)]

전실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은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전실이란것은 경미한 사항의 범주에 도저히 넣을수 없는거거든요. 마감재 변경 정도면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될지 모르지만...그리고 위 민원회신을 보고 좀 웃기는것은 승인도면을 처리하는 경기제2청사 도시주택과 담당이 그 승인도면에 대해서 민원하니 자세한것은 해당건설사인 주택공사에 문의하라??? 이거는 좀 아닌것 같은데요.

[이윤재(508-304)]

도면상에 있는 갑종방화문이 "경미한 변경 사항변경"이라....ㅠㅠ ,요즘 소방이 강화하지 완화시겨주는 일은 없는데...

[송원희(507-2003)]

향후 이일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성일(508-1403)]

두차례 변경승인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거 우리가 비용들여서 하면 좋겠습니까?

[이윤재(508-304)]

어제 "전실문"에 대해서 주공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공사 "현장사무실"에 가면 도면을 볼수 있을까요?벌써 3번이나 변경되었는데...ㅠㅠ,최종 도면이 있겠지요. 아마도 내년7월에 준공검사 접수전인 내년4월이나 5월에 경미한 변경을 한번더 할것입니다 .틀림없이...... 공사하면서 변경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경미한사항 변경은 일부 "중요부분 몇가지"를 추려서 내용을 기재하고 나머지 변경사항은 뭉퉁그려서 도면전체를 바꾸는게 일반적이거든요...건축주 (입주자)모르게..

[김태경(507-1101)]

이 코너의 79번글에 가셔서 댓글들을 참조바랍니다. 접촉 사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실부분은 현재까지 정식으로 변경승인되지 않은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자체 실시 시공도면만 점선으로 바꿔져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