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7일 발표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이와 관련한 사설을 냈다. 다음은 ‘임시 이민’이란 주제의 사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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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은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체 노동자들이 몇년 동안 합법적으로 채용될 가능성 제시와 그후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실용성이 적은 미흡한 제안이다. 미국에 평생 머무르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요구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불체자 구제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우선 평생 이민 보장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사에서 가장 악명높은 사례로 “브라세로스” 법안을 들수 있다. 2차대전부터 1964년까지 3백여만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미국 남서부 지방의 수확을 돕기 위해 추수 때 마다 동원됐었다. 이들은 높은 임금과 이민 가능성을 바라 보았으나, 수확이 끝난 뒤 돌려보낼 생각으로 미 정부는 임금의 일부를 멕시코로 돌아간 후 지급하겠다는 등 부당한 정책을 펼쳤었다. 일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차별대우와 학대를 면치 못했으며 이 정책은 결국 합법화된 노예제도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지금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안전(Security)’에 역점을 둬 8백만~1천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겠다는 이민법이 아닌 보안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민이나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불체자 고용은 이뤄질 수 없다.
현재 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 불법입국한 벌금을 물리고 난 후 채용하자는 것까지 있어 불체자들을 더욱 숨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년을 미국에서 일한 사람에게, 특히 세금을 내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발급해주는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민자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면 미국에 머물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을 고려한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히스패닉 유권자에 대한 선심 공약이나 멕시코 방문에 앞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런 제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선거를 공략한 빛 좋은 개살구란 말들입니다. 실제구제될수없고 구제된사람도 없고 히스패닉이 많이들 당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