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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철거 010 3788 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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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무료견적 최저공사 전국지역)
=국내 기계식주차장철거선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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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델라철거업체
☆기계실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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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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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철거공사업체-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부설주차장에 설
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a 주차장법 제19조의 13제1항 및 주차장
법 시행령 제12조의 5제1항).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5)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
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
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
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
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
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
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a 주차장
법 제19조의 13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1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의9서
식, 별지 제8호의 10서 식 및 별지 제8호의 12서 식).
,기계식주치장치 철거신고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
지
,기계식주치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
의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세)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다만, 주차장법 시행
령 제6조제 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도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철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a [주차장
법 제19조의 13제4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a 주차
장법 제 19조의 13제5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
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
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경] 체12조의 5체 2항).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5제3항).
0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
다. 강원도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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