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강대국들의 불의한 결정에 의해서 분단된 1945년 이래 남과 북 사이에서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또한 남과 북과의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와 외국세력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고서, 혹은 볼모로 삼고서, 강대국들의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한반도를 대리 전쟁터(proxy war field)로서 내모는 일이 계속되어와서, 수많은 평범하고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희생시켰고, 경제적인 약탈과 착취와 억압과 인권유린과 농락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내어, 더 이상 희생양으로서 능욕을 당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는 과업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에 첩경이 되는 것이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서가 채택된 이래로 이 문서의 정신과 제안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로서 수용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불가침, 비핵화선언의 골격이 되었다고 본다.
이 선언서의 정신과 제안들은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어져야 하며,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제안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반도와 세계에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을 향한 토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남과 북은 군사무기 생산체계를 협력하고, 합작하고, 합영(공동경영)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단계를 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북한과 IMF 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남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군사관련 생산에 있어서, 공동의 협력과 직접투자, 합영 등의 단계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신속히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IMF관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협력과 군사적인 생산의 협력과 수출 협력,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교역의 협력은 크게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 의존되어서 국방을 하는 방법에서 점진적이며,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벗어나서, 자주적이며, 남북상호 협력하는 체제로서 국방의 틀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절차는 남북이 평화 안보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외국군과의 종속적인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군과의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협력은 항상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종속되거나, 하부구조화되는 것은 주권상실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남한에서 전시 작전권이 외국군대에게 주어진 점은 재고되고, 회복되어지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이 자주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외국군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무기 및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교역하고, 교환하며, 경화 부족을 겪고 있는 쌍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물물교환을 포함하는 바터제도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쌍방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불가침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한 7.7 선언의 정신이 실천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들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제거되었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까운 바다 즉 공해에는 핵무기를 적재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운행되고 있으며, 공중에는 항공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진해(소모도) 등지에 기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 연천 지역 등에서는 열화우라니움탄을 폐기처분되는 일반폭탄으로 오인하고서 미군이 실수로서 폭파를 시킨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볼 때, 이미 우라니움탄이 실전 배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라니움탄이 남한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핵무기를 적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한반도의 영공이나, 항구 및 근해에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침,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미국 핵무기가 매해 평균 4-5회 정도씩 심각한 수준의 사고를 내고 있다. (Broken arrow)라는 코드명을 가진 사고) 핵무기를 실은 항공기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사막 등의 육지에 추락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핵을 적재한 항공기들이 서로 공중 충돌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핵무기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부식되어서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핵무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서, 핵무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여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핵통제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또한 도난 당하거나 적어도 10개 정도가 분실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종류의 사고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알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 선언에서 "재처리 시설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의학용이나 산업 공업용 등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IAEA(Internaional Atomic Energy Agency) 수준에서도 수용하는 것이다.
평화군축
군축은 불가침 평화정착에 필요한 것이나. 적절한 조정과 조절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잉여 재원은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업을 줄이며, 국가도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우에는 식량 및 경제 살리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군축에 의한 비용은 군사력을 더욱 현대상황에 맞도록 국방과 평화체제를 차원 높게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첨단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1)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한 미가의 예언(4장)을 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안보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남한의 민중들과 북한의 인민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며, 대량실업으로 고통을 당하고,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체되어가고 있으며, 기업들이 대량으로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사실들은 즉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전쟁과 한반도 희생
중동지역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기습폭격이나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 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일부의 중동과 관련된 정치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국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점은 주시하고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험은 중동의 특정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희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중동국의 국수주의적인 전략이며, 인권유린적인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다. 한민족은 더 이상, 특정한 종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을 기습폭격할 계획을 했다가 지미 카아터의 중재로서 공격 60분전에,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고역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통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은 근본적인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으며, 민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인권, 생존권과 주권을 무시한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미국의 정책수립 관련자들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전은 반드시 남한의 정부의 결정을 물어야 할 것이며, 존중해야 하며,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를 분단할 때, 한민족의 의견을 무시했던 사실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국내 정치적인 싸움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북한군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음모나 조작이나, 비밀 작전 등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마녀사냥신학2)과 평화정착
잘못된 마녀사냥의 신학이나 이데올로기로서 인체에 손상을 끼치거나, 인권을 유린하거나, 심지어는 살상하는 일들은 철저히 정부, 민간, 사법, 국회 및 국제사회가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은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녀 사냥의 신학은 남과 북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화하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인간적인 적을 죽이기 위해서 성서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극단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은 인간적인 "적"을 멸살하려는 의도로서 성서를 인용하며, "마귀살해" 혹은 "마녀살해" 의 명목으로 살상을 하고, 고문을 하고,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전략들이 악용된다. 이러한 잘못된 성서 사용은 중단되어져야 한다.
군산복합(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이익과 전쟁
세계적인 군산복합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조작을 하거나, 이를 위해서 한국내의 군사나 정치인사에 개입하거나 하는 등의 부도덕한 일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전체의 민간 차원에서의 연대로서 이를 막아나가는 조직적이며,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Casper Weinberger의 The Next War
개스퍼 와인버거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으로서 "더 넥스트 워"라는 저술을 했다. 이 책은 미국방성의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이다. 1998년 4월 7일 북한군의 작전이 시작되어서 6월 25일까지 핵공격을 포함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출판한 것이다.(1997년)
이 저술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국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미국의 방어에 대한 남한의 분담을 더욱 늘려가도록 하라고 하는 추천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저술은 전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의 정부를 이용하여서 저술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저술은 남한의 투자의욕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투자를 빼내 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경제회복에 찬물을 붓는 일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저술에 대해서 저항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술이다. 한민족을 대상화하고 농락하는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침과 경제협력
과거 통일부가 500-1000만불 이하의 북한 투자, 경협 만을 허가했다가, 이러한 규제를 풀어서, 직접투자, 합작, 합영의 범위를 제한없이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은 남과 북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남과 북의 돌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불가침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절대적인 돌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침과 심리전과 심리적인 전환
적개심을 동포의 사랑과 애정으로 전환하는 일은 상호 전쟁을 막는데에 가장 긴요한 심리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상을 최후의 순간까지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평화정착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성서의 말씀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 지침이요, 원리가 될 것이다.
불가침과 경제제재 취소
미국이 1950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기근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제재를 해소하는 것은 평화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경제력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경제구조가 붕괴되면서 기아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푸는 것은 평화정착에 꼭 필요한 단계적 조치가 될 것이다.
불가침과 식량지원과 평화
북한의 극심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이 충분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동포의 사랑관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필요한 약 100만 톤에서 200만 톤의 식량은 2500억에서 5000억원 정도로서, 남한의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량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결정이 평화정착을 위한 전면적인 식량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을 빌미로 하여 식량과 비료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상호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열린 상호주의(open resiprocity)"와 "닫힌 상호주의(closed resiprocity)" 가 있다. 닫힌 상호주의는 일대일의 대가 없이는 서로 돕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이다. 그러나, 열린 상호주의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림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는 신뢰에 찬 상호호혜의 관계(resiprocal relations)를 말한다. 남과 북은 이러한 열린 상호주의로 식량지원을 정부가 직접주도하는 성숙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열린 상호주의로 나가면 이산가족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의 요구대로 사용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로마서 12장)
북한은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원수는 아니다. 다만 동포일 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들을 기아사망에서 구해야 하며, 이런 우리의 행동은 결국 평화 복지를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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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원만은 적어도 30% 정도의 군사비를 줄여도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witch-hunting theory 는 중세 때 많은 여성예언자들을 화형으로 혹은 고문으로 죽였다. Dr. Driver의 저술을 참조. 중세 마녀사냥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