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재판지연으로 또 정치 시녀가 될 것인가?

[소나무]

판사가 재판지연으로 또 정치 시녀가 될 것인가?

지난 9월에 임기를 끝내고 집으로 간 김명수는 대법원을 떠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법원과 사법부를 위한 말로 들리지만, 철저히 자기 책임의 면피용 발언이다. 재판 지연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바로 대법원장 아닌가? 알면서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자신의 직무유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해야지, 흡사 조건이 안 돼서 못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겁쟁이의 말장난이다. 역시 소인배 김명수의 꼴이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면서 지연 재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보다는 정권에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고, 우리법 연구회 등 편 가르기와 정치 재판 하기에 바빴고, 사법부를 사법 좌파의 진지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시중에는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있다는 해괴한 소문도 있다.

국민들 눈에 비친 오늘의 사법부는 철저히 편 가르기와 정치의 시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편 가르기를 하다 보니 편파 재판이 되는 것 아닌가? 여기 재판 사례들을 보라!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치의 똘마니 사법부인가? 스스로 반성해 보라.

좌파 패거리들의 재판...

조국이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간이 무려 3년 2개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1심 구형에 3년 7개월이(송철호는 이미 울산 시장 4년 임기를 끝냈다.)

윤미향의 항소심 판결까지 3년이,

최강욱 대법원 확정 판결 3년 8개월이,

4.15부정 선거는 재판 지연이 무려 3년 5개월 걸려고, 대부분 기각 판결했다.

(선거 재판은 6개월 안에 종료하라는 것이 법에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파의 재판은 어떤가?

김태우 강서 구청장 선거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고작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끝냈다.

3~4년과 3개월은 비교가 되는 것인가?

재판의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게 말이 되는가? 이게 바로 편파 재판이고, 지연재판의 전형이다. 판사들도 입이 있다면 변명이라도 해보라. 김태우 강서 구청장 선거 재판이 3개월만에 대법원까지 모두 끝냈다면, 다른 선거 재판이나 사건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맞춰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판사가 고의로 휴가 가고, 휴직하고, 몸 아프다고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온갖 발광을 다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진영 따라 편파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이 진짜 정치의 시녀가 된 사건도 있다. 임성근 부장 판사가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명수는 국회 더불당의 탄핵 먹잇감으로 임판사를 상납하기 위해 사표수리를 거부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부정했다가 거짓말 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개망신을 당하고,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임판사는 탄핵되었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 대법원장이 진짜 국회의 똘마니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게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의 꼬라지다. 이런 대법원장을 판사들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았는가?

지금 더불당 대표 이재명이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재판의 판사들도 앞의 재판 사례처럼 시간을 고의로 질질 끌어 확정 판결 시까지 3년이고 4년이 걸리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들이 수 많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다음 대선 출마를 도우는 공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판사가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어느 영장 판사는 죄는 소명 되었으나, 당 대표니 방어권을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럼 범죄인 구속은 필요없는 것인가? 판사가 이재명이 구속을 면하게 하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온갖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정의를 파괴하게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진정 판사들이 정치의 시녀가 되어, 나라를 망치는 공범이 되고, 사법부가 정치의 하수구 역할을 할 것인가? 사법부의 권위, 법복의 신뢰, 법대(法臺)에 대한 존중은 사법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본다. 정말 판사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쌓아 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Freedom &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