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사라지고 ‘지사’로...또 강제통합 논란

[여수일보]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어 항만공사도 지역 의견수렴 부족 지적
-한국항만공사 본사는 어디로...여수·광양 정치권 대응 시험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주민투표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통합공사가 정책·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로 여수·광양지역이 독립된 공공기관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원 180명 규모로,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를 배후에 둔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져 왔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독립적인 예산·투자·사업 결정 권한이 통합본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발표에는 통합본사와 지역지사의 구체적인 권한 배분이나 투자재원 배분 기준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겠다'며 지역사회와 국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산업이 집적된 부산으로 본사가 기울 경우 여수·광양은 결국 ‘본사에서 지사로’ 위상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주민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 요구가 거셌다. 실제 전남도청 공무원 설문에서도 71.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수지역에서도 “주민 삶의 구조를 바꾸는 통합을 주민에게 묻지 않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산업항만의 운영체계마저 지역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통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수시와 광양시, 양 시의회는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앞선 논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이 가진 권한과 기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과 지역에 돌아올 구체적인 효과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독립기관에서 지역지사로 전환될 경우 조직과 인력, 예산·투자 결정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행정통합에 이어 항만공사까지 통합한다면, 그 통합으로 여수·광양이 실제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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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라지고 ‘지사’로...또 강제통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