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유게시판 등록 - 철거민 대상 분양가 폭리(작년대비 70%인상) - 공공택지 상암동

[탐사위성]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어 관철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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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많은 철거민을 양산하고 조성된 상암동 공공택지 지역에 11월에 분양공고된 상암동 5,6,7단지(4단지 포함) 아파트 철거민 대상 분양가에 공공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97년 연희 A지구아파트에 거주하다 서울시의 시민아파트철거 계획에 의해 살던 집을 1800만원만큼의 보상금과 종이한장 없는 입주권을 받고 1억 3~4천의 분양가와 02년전에 상암동에 입주할 수 있다는 도개공, 은평구청장, 구의원 말을 밎고 7년간이나 기다려온 철거민입니다. 02년 입주할 수 있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아파트가격이 투기에 의해 폭등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서민을 위해 설립된 도개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이므로 언제 분양될 지도 모르는 분양일을 무한정 기다려 왔습니다.
드디어 작년 상암아파트 3단지 분양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많이 책정한 분양가를 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도 원하면서 7년을 기다려온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래도 무리를 하면 힘들지만 상암동에 입주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님이 이번 국감에서 강북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시 원거주민과 세입자들의 재입주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는 지적과 향후 뉴타운 건설 추진시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적절한 지적사항을 보면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러한 지적이 있어기에 상암동 입주예정 철거민 대상으로 분양하는 분양가를 적절히 책정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발표한 철거민대상 상암동 5,6,7단지 분양가가 같은 조건의 상암3단지 분양가보다 무려 70%이상 인상된 2억2천~2억6천이라는 말도안되는 분양가를 책정하여 7,8년을 아무런 불평없이 기다려온 철거민들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가 서민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 땅장사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암동 DMC 지역에 철거민이 아닌 돈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양가 발표 조금전에 7,8년동안 묶어 놓고 불법이라고 협박하던 분양가 전매를 지금에서 허용해 놓고, 분양가를 70%나 인상한 것은 분양권이나 약간의 돈을 받고 팔고 변두리 지역으로 가라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상암동 예상 분양가에 대해 서울시와 도개공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무성의한 답변만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비해 70%나 인상된 금액을 발표하면 저희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암동 입주예정 철거민들이 모두 빚더미에 앉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활한 주택건설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이익을 명분으로 존립근거가 있는 도시개발 공사와 서울시가 국민들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상암동 아파트를 일반시민도 아닌 토지 및 집을 강제수용당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비해 70%이나 인상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공공택지지역에 시장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암동에 입주하기위해 02년에 입주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3~4년만 기다리면 되려니 했던 것이 무려 7,8년이라 기다리게 되었고 이제는 터무니 없는 분양가 인상요인을 제시하며 공허한 답변만을 터트는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 행정에 1000여 가구의 상암동 입주예정 철거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면 어느 누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순순히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쉽게 포기하고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의 땅과 집을 수용하여 조성된 상암동 공공택지 지역의 상암동 아파트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금번 상암동 분양가 과다한 책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부당한 분양가 책정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하여 1000여 가구의 상암동 입주예정 철거민의 아픔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를 계기로 향후 추진되는 공공택지 개발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경민

[늘봄]

수고 하셨습니다.감사 드립니다

[가을여자]

우리 1058명의 답답함을 표현하셨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토리★정경복]

우수회원으로 되었고 수고하셨어요?

[이경민*탐사위성]

위 내용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도 올렸는데 민원 접수되었다고 멜이 왔습니다. 민원 번호 : A0411-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