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방식(종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