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7 허윤영 미디어 융합 독서 일지(2학기 2차)

[허윤영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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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영경제발전 촉진 정책과 경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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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이위안도 돕는다”…中 ‘화이트리스트’ 본격 가동하나

<기사요약>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공실을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크'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업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법 진행과 감독 행위를 한층 규범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을 도입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 개선을 결합해 중 저소득 집단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용어정리>

화이트리스크 프로젝트: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50곳을 뽑아 돕기로 한 목록이다.

비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나의 생각>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몇 년 동안 중국은 민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전개했던 반면 갑작스런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에도 계속되는 심상치 않은 경제침체 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제조업체가 미래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이는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악순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총수요 부족으로 야기된 저물가 상황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