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첫째주_인권누리 (05.29~06.04.)

[전북인권교육센터]

201606첫째주_인권누리 (05.29~06.04.)

201606첫째주_인권누리.hwp

1. 청와대에 '탄압 중단' 의견서 제출하려다 전교조 해고자들 대거 연행

2.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사 채용기준에 ‘용모단정·예쁜 분’ 명시

3.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섬주민 발언 경악… 페북지기 초이스

4.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해고합니다

5. '깔창 생리대 논란', 놓쳐선 안 될 다른 문제들

6.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서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라뇨?”

7. 알리는 민권운동가·양심적 병역거부자·인도주의자였다

8. 남원 폭행사건 전국대책위,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9.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10명 부상

10. 겨우 열아홉…누가 이 죽음을 책임 지나

11. “바쁠 땐 쓰고 쉽게 해고…‘1회용 물량팀’으로 조선업 고속 성장”

12. 생리대는 기본권....미국도 면세 확대 움직임

13. 대교 자회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 3만명 개인정보 유출

14. 백남기가 쓰러진 지 200일,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

15. '구의역 사고, 사적인 전화 때문'... <조선> 보도 잘못됐다"

16. 여성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17. 영어교육 시작 나이 평균 4.8세…“태교부터” 5.8%

18. 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9. 헌재,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합헌’ 결정

20.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 시민사회가 저지한다"

21. 노인학대 증가, 친족 가해자가 대다수

22. 홍대 정문 '일베 조각상' 심하게 훼손돼.."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메모 발견

23. 구의역·강남역·세월호…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 정부는 무대책

24. 김복동 할머니 “재단 필요없다, 일본 사죄해야”

25. 국가인권위 “여성혐오 확산 우려”… 혐오표현 실태조사 벌인다

1. 청와대에 '탄압 중단' 의견서 제출하려다 전교조 해고자들 대거 연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일부터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을 시작한 가운데,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직권면직 대상자 1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직권면직 당사자 35인과 시민사회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대통령이 말하는 ‘해충’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전교조 교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임을 안다면 전교조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요구했다.

2. 박근혜 대통령 참석 행사 채용기준에 ‘용모단정·예쁜 분’ 명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프랑스 한류 행사에 현지 통역자 등을 뽑으면서 ‘예쁜 분’ 등 성차별적 기준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해당 문구는 에이전시가 합격자에게 보낸 공지에 표기됐다. ‘용모중요’ ‘예쁜 분’은 한식업체 ‘비비고’ 항목에 빨간색으로 강조됐다. 행사에서 통역을 담당한 엘로디 김(Elodie Kim)씨는 6일 “프랑스에 살면서 이렇게 채용기준에 ‘예쁜 분’이라는 천박하고 성차별적인 단어를 노골적으로 명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번 행사에서 ‘예쁘고 용모단정’이 필수적인 미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3.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섬주민 발언 경악… 페북지기 초이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섬 마을 상인이 성폭행 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인터뷰를 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불난 데 기름 부은 듯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7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인터뷰는 전날 MBN에서 방영한 뉴스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 섬마을 상인이 ‘뭐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한 것입니다.

4.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해고합니다

공장 한편 알림판에 종이 한 장이 나붙었다. 언뜻 보니 관리자들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었다. 알림판은 이곳 공장의 모든 노동자가 아침마다 모이는 곳이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인쇄까지 해서 올려놨을까.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오래 다닌 정규직이라고 무조건 끌고 가지 말고 일을 잘 못하면 정리를 하고..."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경고였다. 출근길 알림판에 눈길을 줬을 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 이곳에 위장취업해 일하고 있는 나조차도 해고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에 아내와 세 살배기 아이의 모습이 스쳤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을 잘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서 육성하도록 합시다."

5. '깔창 생리대 논란', 놓쳐선 안 될 다른 문제들

간혹 이렇게 기특한 학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는 녀석들이 있다. 교직에 임용된 지 3~4년쯤 됐을 때였나. 보건실로 한 여학생이 큼지막한 상자를 들고 와서는, 대뜸 보건실에 기증하겠다고 했다. 그 학생은 퀴즈 이벤트에 공모해 당첨됐는데, 생리대를 상품으로 받았다면서 아이들과 같이 쓰고 싶다며 직접 보건실에 들고 왔다. 당시 생리대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해두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정해진 보건실 의약품 예산 중 일부를 할애해 생리대를 구입해 비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다 보면, 정작 의약품을 구입할 비용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6. “어른은 주40시간 일하겠다면서 학생은 주80시간 공부하라뇨?”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직장인 배아무개(47)씨는 주말인 일요일엔 딸의 ‘운전기사 노릇’으로 바쁘다. 배씨의 딸은 일요일마다 강남구에서 수학 및 과학을 각각 4시간 강의하는 ‘의대반’ 수업을 듣는다.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총 8시간 이어지는 딸의 학원 수업을 위해 배씨의 아내는 일요일 오전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한다. 학교급식 덕에 주중에는 생각 않던 도시락 반찬 고민까지 해야 한다. 배씨는 “일요일 밤 10시께가 되면 관악구에서 강남구를 잇는 남부순환로가 유난히 막힌다. 다 나 같은 아빠들 아니겠냐”고 말했다.

7. 알리는 민권운동가·양심적 병역거부자·인도주의자였다

알리는 흑인민권 운동가였다. 인도주의자 알리…이라크로, 아프간으로 달려갔다. 베트남전 징집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다.

8. 남원 폭행사건 전국대책위,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남원 폭행사건 전국대책위가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1일, 전국대책위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탈시설-자립생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대책위는 남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P시설 운영 법인 H재단이 긴급이사회를 통해 장애계가 요구한 ▲평화의집 시설전면 폐쇄 및 기부채납을 통한 자립생활주택매입 ▲이사회 전면퇴진 등을 전면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H재단이 요구안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이행하고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10명 부상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붕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1일 오전 7시27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김아무개씨 4명이 숨지고 신아무개씨 등 10명(중상 3명 포함)이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신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을 당한 노동자들은 지하 15ｍ에서 철근을 잇는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지반이 크게 흔들리며 작업장이 무너졌다. 숨진 노동자 1명은 폭발 충격으로 작업장 밖으로 튕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와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 큰 폭발음을 들렸고, 땅이 심하게 흔들리며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도 났다”고 말해 사고 당시 폭발 충격을 전했다.

10. 겨우 열아홉…누가 이 죽음을 책임 지나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점검하다 숨진 10대 청년을 기리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사고를 반복하는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매번 희생양이 되는 노동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오후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옆에는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과 메모장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아들”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우리나라의 현실…” 등 저마다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흰 국화꽃을 남겼다. 서울메트로가 마련한 헌화 탁자에는 컵라면도 여러 개 놓였다. 사망 당시 고인의 가방에는 각종 정비도구와 컵라면 한 개가 들어 있었다.

11. “바쁠 땐 쓰고 쉽게 해고…‘1회용 물량팀’으로 조선업 고속 성장”

“2015년 6월1일부터 물량팀 사용은 불법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지난해 울산조선소 내에 붙인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다. 물량팀은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일감이 생기면 모였다가 단기간에 끝내고 다시 흩어진다. 물량팀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국정감사 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량팀 등 조선업의 왜곡된 재하도급 구조를 지적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재도급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이듬해 물량팀 신고센터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노동부 조사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현대중공업에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겉으로는 물량팀을 색출한다고 하지만 외부 경기 변동에 따라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물량팀을 원청 조선소가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물량팀이 조선업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황기 때는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으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12. 생리대는 기본권....미국도 면세 확대 움직임

생리대 면세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다. 저소득층 여학생,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 받으며 ‘젠더 부정의(gender injustice)’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리대에 면세하는 주는 10%에 불과하지만 올 들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5일 생리대, 탐폰 등 여성의 생리 관련 제품들에 부과된 4%의 주(州) 판매세와 약 5%의 지방세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출시된 생리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모든 관련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발효된다. 밴드, 필수 의약품, 콘돔 등 다른 많은 제품들이 필수재라는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에 대해서만 판매세를 물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커져왔다.

13. 대교 자회사 홈페이지 해킹 공격, 3만명 개인정보 유출

학습지업체 대교의 자회사의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 관계자는 “지난 3월29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캠프(知camp)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일부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캠프는 대교 에듀피아의 교육사업 브랜드 중 하나다. 지난 3월 지캠프 온라인 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이미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회원 3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대교 측은 해커들이 홈페이지에 백업돼있던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보고 있다. 대교 에듀피아는 2008년 지캠프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교육 콘텐츠인 문제은행 솔루션을 새롭게 만든 홈페이지에 이관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 전산작업을 담당한 업체는 문제은행 솔루션 외에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회원정보도 백업해 새 홈페이지에 옮겨놨다. 대교 에듀피아는 백업자료가 홈페이지에 옮겨져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킹 공격을 받은 자료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저장된 것이므로 2000년대 후반에 이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일부 유출됐다.

14. 백남기가 쓰러진 지 200일,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

월 31일이면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 200일이 된다. 올해 9월이면 칠순을 맞는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먼 의식 속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당신이 지난해 11월 13일에 뿌려 놓은 밀밭을 건너보고 계실까? 이 나이 든 농부는 무엇을 염원하며 서울까지 천리길을 올라왔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일까?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 한복판, 농민들은 농사짓고 살고 싶다고 외쳤다. 평생 지어왔던 나락농사를 계속 지으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쳤다. 생산비도 안 되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 밥쌀 수입을 하지 말라고 외쳤다.

그날 전국에서 온 농민 3만 명이 모여서 외친 것은 단지 "농사짓고 살고 싶다, 제발 대통령은 그런 농민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작대기 하나 들지 않고 죽어가는 농업을 상징하는 상여를 매고 상복을 입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했던 것이었다.

15. '구의역 사고, 사적인 전화 때문'... <조선> 보도 잘못됐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아무개씨가 사고 당시 사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수리에 들어가기 전 전화로 업무보고를 했을 뿐, 사고와 전화통화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서울메트로가 31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밝힌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김씨는 지난 28일 수리작업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기 전 플랫폼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내용도 수리작업에 관한 업무상 통화였다. 김씨는 이 통화 뒤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 수리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김씨가) 스크린도어를 연 뒤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조선>은 31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8월에 이어 9개월 간격을 두고 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작업현장에서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30일 서울메트로가 지난 28일 사고 당시 구의역 CCTV(폐쇄회로 TV)를 확인한 결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담당 외주업체인 은성 PSD 소속 김모(19)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김군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6. 여성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표준논리학(형식논리학)이 아닌 비표준논리학의 영역(비형식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오류다. 표준논리학에서처럼 이가율(문장의 진리 값은 오직 참과 거짓 뿐이라는 원칙)이 성립하지도 않고, 진리 값이 모호한 논리체계 가령 확률논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오류다. 여성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경계하는 건 국어의 의미상으로도 연역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심의 이득의 원칙'을 적용할 때 확률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공리주의가 갖는 인권 침해 위험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무론적 윤리학의 입장에서 봐도 여성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경계하는 건, 남성의 인권에 위해를 가하는 실질적인 조치와도 무관하다. 오히려 인권 침해는 (심지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에서 벌어지는 실정이다.

17. 영어교육 시작 나이 평균 4.8세…“태교부터” 5.8%

자녀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5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에 따르면 이달 25∼29일 영어교육 정보 커뮤니티 윤스맘 회원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영어교육을 처음 받기시작한 나이(한국나이)는 평균 4.8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세(2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5세(21.7%)와 4세(14.8%)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7세(10.3%)와 3세(9.0%), 2세(6.0%)가 뒤를 이었고 태교할 때부터(5.8%)라는 응답도 있었다.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노래·애니메이션 콘텐츠 이용’이 53.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활용했다는 응답도 49.6% 절반에 가까웠다.

18. 고용보험 가입 못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부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 등의 일자리확충을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사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채용형)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유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진행하다보니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연금 가입을 금지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 헌재,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합헌’ 결정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여·33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그 신청도 기각했다. 청구인은 같은 해 6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 등에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20. "농촌진흥청의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 시민사회가 저지한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청이 있는 전라북도 시민사회가 GM작물 개발 저지를 위해 뭉쳤다. 전북지역 9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31일 출범했다.(참가 단체 하단에 기술) 이들은 같은 날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의 GM작물 개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죽음의 씨앗’이라 부르는 유전자조작생명체 개발의 주범은 몬산토 등 다국적 기업”이라면서 “이들 유전자조작 종자기업으로 인해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지구생태계는 훼손되고 있으며, 세계의 농민들은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몬산토가 하던 짓을 이제 농진청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의 GM작물 개발에 대해 비판했다.

21. 노인학대 증가, 친족 가해자가 대다수

전북지역에서 천륜을 저버린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노인 학대로 신고되거나 상담한 건수가 2,019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1,928건, 2014년 1,839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100건 이상 늘어났다. 학대를 받는 유형에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103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44건(31.4%), ‘신체적 학대’ 89건(18.8%), ‘경제적 학대’26건(11.8%), ‘성적 학대’ 4건(4.0%)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노인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최소한의 복지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기방임’ 역시 13건(4.0%)을 기록했다. 학대를 한 가해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이 대부분인 78.5%를 차지했다.

22. 홍대 정문 '일베 조각상' 심하게 훼손돼.."표현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메모 발견

조소과 전시 작품으로 홍익대 정문 앞에 세워졌던 ‘일베 조각상’이 1일 오전 심하게 훼손돼 발견됐다. 현장에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조각상은 일간베스트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을 나타내 이틀 전 설치된 직후부터 논란이 돼왔다. 31일 작품이 홍익대 조소과의 연례 전시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 알려졌고, 이 작품을 제작한 홍기하씨(22)는 작품명이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라고 밝혔다. 조각상은 1일 오전 7시 현재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다. 보안을 담당하는 홍익대의 한 직원은 “오전 두시쯤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 구의역·강남역·세월호…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 정부는 무대책

“남 일 같지 않아 추모하러 나왔다.”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서울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추모가 일상이 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10대 용역직원 사망, 강남역 20대 여성 피살, 울산·거제 하청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 그리고 2년 전 세월호 참사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 추모를 반복하고 있다. 나아지지 않는 서민 삶의 조건과 해답 없는 정부에 대한 답답함이 추모의 일상화를 불러오고 있다. 청년 노동자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변을 당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추모의 메시지를 스크린도어에 붙였고, 저녁에는 자발적인 침묵시위가 열렸다.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인을 당한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는 1000개가 넘는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고, 열흘간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안타까운 참사를 끊임없이 경험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화재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까지.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추모의 양상은 달라졌다. 추모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민으로 변화했다. 사고 발생 직후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폭발하고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는 패턴도 생겼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로 재규정된 것도 젊은 여성들의 포스트잇 추모 때문이었다.

24. 김복동 할머니 “재단 필요없다, 일본 사죄해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첫걸음 뗀 31일,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할머니는 “재단은 필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일본 정부에 사죄를 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내일모레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무슨 재단을 만든다고 하느냐”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워온 것은 밥을 못 먹고 생활이 고달파서가 아닌데 (사죄의 뜻이 없는 일본의) 돈을 받아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할머니는 준비위에 대해서도 “정부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지 귀한 자식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수년간 희생당하고 돌아왔는데 돈 한 푼 받고 말겠느냐”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들 먹여줬으면 좋겠다”고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25. 국가인권위 “여성혐오 확산 우려”… 혐오표현 실태조사 벌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과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참혹한 사건인 만큼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특정 성(性)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