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 기자회견 자료

인권침해 사례 기자회견 자료 -국제인권주간과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 2003년 12월 9일(기독교교회협의회빌딩)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6대 차별 철폐를 위한 과제로 선정했을 때, 우리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너무나 일상적이고 통상적이 되어 버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ㆍ최저임금 위반ㆍ감금ㆍ폭행ㆍ여권 압류ㆍ사기ㆍ비자/여권 발급 비리ㆍ사망사건 등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져 가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은 천부적 권리’임을 밝히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인권침해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듣고자 한다. 또한 이 땅에서 세월이 흘러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법령에 의거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짚어주고자 한다. 피해사례 참가자 1. 최저임금위반/감금폭행/여권압류/비자브로커 농간에 의한 피해사례 피해자: Lee 0 외 3명(중국) 경기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소재의 다0섬유에서 2003년 2월부터 근무했던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줄 알고 조사장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알선을 받고 입국하였다. 그러나 여권에 찍힌 비자는 연수생과는 무관한 단기상용비자였고,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압류 당하였고, 기숙사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통제를 당하였다. 이들은 하루 2교대 근무로 주말에도 근무를 강요당했고, 외출이나 휴대폰 통화마저 통제를 받았다. 게다가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0-38만원의 급여였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입국전에 조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해업체에 전달하였고, 다0섬유에서는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항변하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업체이탈을 시도하던 피해자들은 업체측에 적발되어 삼일간 폭행을 당한 후, 한국인과 결혼한 친구의 신고로 다0섬유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본건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워지는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던 초기에나 있을법한 사건이 버젓이 오늘날에도 행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경우로,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이 별반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2. 산재 피해자: Purevdorj 경기도 소재 하이0 식품에서 2001년 6월부터 근무하던 중 2003년 10월 27일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기계에 다쳐서 병원에서 1차 봉합수술을 받았다.그러나 수술후 충분한 치료와 요양이 불충분하여 수술 부위가 썩어들어 손가락 한마디를 다시 절단하였고, 그후에도 업체측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다가, 수술 부위가 악화되어 두 번째 마디 중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현재 업체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병원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병원비 지급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업체측에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요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을 경우, 2차, 3차 수술까지 가며 손가락을 절단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다. 업체측의 무리한 근로요구에 대해 아물지도 않은 손으로 일해야 했던 도로지씨의 경우는 산재를 당하고도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강제노동에 가까운 근무를 강요 당하는 현실을 보여준 경우다. 3. 사기 피해자: 전0휘외 2명(중국)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양식장에서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하기 전에 소개업자의 말을 통해 들은 내용과 근무 후의 근무 조건과 급여지급 내역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이다. 이들은 매일 양식장에서 중노동과 갖은 욕설을 들으며 열심히 일했으나, 업체측에선 급여지급일이 지나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내일 내일 하며 급여 지급을 미루다가, 끈질긴 지급 요구에 한 달치 급여를 주면서 나가라고 욕을 해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자 업체측에서 급여로 지급했던 수표를 분실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시켜버린 것이었다. 결국 한 달 급여와 10일치의 급여를 한 푼도 못받고 업체측의 농간에 놀아난 피해자들이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측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 본 건은 악덕업체가 한국의 금융 관계에 서툰 외국인들을 후려친 경우로, 악덕 소개업자와 합작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농락한 경우이다. 4. 산재/사망 피해자: 전명호(재중동포) 고인은 2003년 7월에 입사한 지 하룻만에 공장 기숙사에서 쓰는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고인의 부모가 입국하여 장례 등을 치루면서 산재신청을 위해 노력했으나, 업체측의 방해와 무성의로 산재처리 되지 않았다. 업체측에선 입사한 지 하룻만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닌 기숙사 방문자였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보상을 거부하여, 고인 가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들었다. 본건을 해결하고자 입국한 고인의 부모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중 삼중적 피해를 겪고 있다. 5. 임금체불 피해자: 안주(스리랑카) 6. 결혼 사기/ 폭행 피해자: 이충일(중국) 피해내용 : 한국 남성과 5년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나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한국 남자는 폭행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아이는 찾았으나 국적 신청도 할수 없고 불법 체류자로 11월 15일까지 귀국해야함. 이하는 보편적인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이지만, 신분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피해사례 참가자 이 름 : 타냐(여), 엘레나(여) 국 적 : 러시아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금액 : 1,680,000 피해내용 : E-6비자로 한국 입국. 일산과 서울 등지에서 무용수로 일했음. 월급 52만원을 받기로 하고 4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둘다 현재까지 4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름 : 바다치(남) 나 이 : 41세 국 적 : 몽골 피해구분 : 전세금 미반환 피해금액 : 2천 3백만원 피해내용 : 바다치 가족은 작년부터 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다른 입주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음. 이 집은 현재 은행에 6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임. 이 름 : 가우자(남) 국 적 : 방글라데시 피해구분 : 체류연장 피해내용 : 1995.10.30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이번에 3년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7백여 만원의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아 노동부에서 2003년 11월 30일까지 청산하라는 지급지시를 내린 상태임. 이 름 : 강명수 나 이 : 51세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산업재해 피해내용 : 한국에 6년간 체류 중이며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음. 현재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이나 출입국 사무소의 체류 연장 접수 거부로 완치 전에 상태로 귀국해야 함. 이 름 : 안명수 나 이 : 44세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교통사고 피해내용 : 5년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뇌를 크게 다쳐 완치 여부가 불투명함. 현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나 이번 합법화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나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귀국해야 함. 이 름 : 최정한 나 이 : 30세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목욕탕 보증금 미반환 피해내용 : 체류 5년째이며 이번에 합법화 대상 제외되어 귀국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우나 보증금 4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갈 수 없는 상태임. 이 름 : 왕문전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내용 : 월급 400여 만원 체불, 퇴직금 7년 미지급, 대장암 환자로 집에 가려고 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전(前) 고용주는 돈을 주지 않고 있음. 이 름 : 최청송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사기 피해내용 : 산업재해 재판 처리 후 사고로 받은 돈을 사업주가 가지고 도주, 잠적. 4년 미만 체류자였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번 귀국 대상에 포함되어 돌아가야 함. 이 름 : 라경빈씨 외 17명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내용 : 17명이 총 7천만원 체불된 임금이 있으나 건설회사가 없어진 상태임. 이 름 : 이순녀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내용 : 식물인간 환자 간병인으로 1년간 일했으나 임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음.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여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 름 :박종덕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내용 :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1년 6개월분 임금 1천 5백만원 받지 못한 상태임. 5년 이상 체류자로 11월 15일까지 귀국해야만 함. 이 름 :왈렌치나 국 적 :러시아 피해구분 : 임금체불 피해내용 : 한달 월급 18만원. 제대로 지급될 월급도 두달분이 체불된 상태임. 이 름 : 미자누 국 적 : 방글라데시 나 이 : 38세 피해구분 : 산업재해 피해내용 : 한국 입국 4년. 2003.9월에 공장의 작업반장이 고의로 밀치는 바람에 기계에 부딪쳐 기계가 떨어지면서 다쳤음. 산업재해로 신고 중임. 이 름 : 남명숙 국 적 : 중국 나 이 : 36세 피해구분 : 출입국 문제 피해내용 : 남명숙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기신부전증으로 현재까지 투석중임. 현재 투병 때문에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체류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태임. 이틀에 한번 투석을 해야만 함. 이 름 : 김금지 국 적 : 중국 나 이 : 36세 피해구분 : 출입국 문제 피해내용 : 암 수술후 현재 항암치료중임.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고 체류연장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김금지는 앞으로 3년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야 함. 이 름 : 최경섭 국 적 : 중국 피해구분 : 사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내용 : 사우나 보증금 4천만원 중 현재 2천만원만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돈을 반환받기 위해 현직 경찰인 상대방을 경찰, 청와대에까지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주노동자관련 주요 법령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은 정부가 법으로써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하의 임금을 주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다.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 강제적립 금지 임금은 노동자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직접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나 소개자,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줄 수 없다(28조). 강제적금을 금지하고(29조) 임금의 일부를 보관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42조) - 차별대우 금지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제5조) - 조건부 근로계약 금지 어느 기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가 일정금액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근로계약 조건은 완전히 무효다. 이러한 벌금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벌금 조건을 붙이는 근로계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제27조).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얽매일 필요가 없다. - 여권/ 신분증 압류 많은 사업주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수 혹은 보관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항(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여권을 본인이 보관하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송금할 때나 사고를 당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폭행. 감금. 강제노동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를 감금, 폭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사생활 보호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때, 사용자는 기숙하는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