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학 핵심 OX (43)

[심철수]

비전행정학 핵심 OX (43)

비전행정학 핵심 OX (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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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직업공무원제는 잠재능력보다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시한다. (   )

[422] 직업공무원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하고 보수의 합리화를 통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

[423]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   )

[424]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에 기여하지만 전문행정주의(specialism)를 저해한다. (   )

[425]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며 계급제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426]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427]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에서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   )

[428]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

[429]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

[430]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

<정답 및 해설 43>

[421] 정답> X

해설> 실적주의는 채용당시의 능력을 중시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잠재능력을 중시한다.

[422] 정답> O

해설>

[423] 정답> X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불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폐쇄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곤란하여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할 수 있다.

[424] 정답> O

해설>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직이 하나의 전문직업 분야로 확립되는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의 충원방식, 계급제적 분류 방식, 일반행정가의 양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주의(specialism)를 저해한다.

[425] 정답> X

해설> 미국에서는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었지만,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적 채용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426] 정답> X

해설>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위원회제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427] 정답> O

해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428] 정답> X

해설>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1급 상당)이고,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2급)이다.

[429] 정답> X

해설>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30] 정답> O

해설> 경찰청창⋅국정원장⋅국세청장 등은 개별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써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