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 세월호 참사와 국민 교육

[안재오]

14-06 세월호 참사와 국민 교육 - 슬픔을 이제는 구조개혁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평론 원고 저자 : 안재오

제목 : 세월호 참사와 국민 교육 - 슬픔을 이제는 구조개혁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I. 서론 : 세월호 참사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래없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이번의 희생자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이다. 세월호라는 대형 여객선에 수학여행 간다고 자식들을 태워서 제주도로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여 많은 학생들이 죽고 교사들도 죽었다. 자식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부모들과 아직 그 시신조차 보지도 못한 부모들의 오열과 통곡이 진도 팽목항에 메아리친다. 세상의 가장 슬픈 일이 자식을 (죽음에) 앞세우는 일인데 이런 비극이 220 명 이상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 이번 세월호 참상의 특이한 점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추모객의 수가 100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참사의 하나로 기억될 이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4. 16일 오전 8시 50분 9시 사이에 국내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가 진도 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운항중 침몰하였다. 침몰원인은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규정보다 지나친 화물을 적재하고 미숙한 3등 항해사가 배를 잘못 항해하면서 중심을 잃었던 사실이다. 당시 선장은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서 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2014년 5월 18일 현재 세월호 수색은 탑승자 476명(추정치) 중 구조자 172명, 사망자 286명, 실종자 18명이다. 사고 발생한 후 오늘까지 한달이 넘게 지나면서 온 국민들이 다 꽃다운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여 거의 국가적인 비극으로 각인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엄청난 참상이 일어나 원인과 그에 대한 약간의 대응책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사건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해서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TV와 각종 언론에서 전달이 되어서 새로 할 말을 적겠지만 필자는 나름의 입장에서 각종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캐내어 국가 백년대계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II. 본론 ; 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

1. 선박회사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그리고 해운조합의 문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아는 것처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비리 부분이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18년이나 사용한 배를 수입하여 세월호로 만들었는데, 이 때 상부구조를 증축해 100명을 더 태울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세월호측의 불법적인 선박 구조변경을 관계 당국이 묵인내지 방조한 사실이다. 즉 여객선 증설후 한국 선급은 재화중량(최대 선적 중량)을 3790톤으로 허가했지만 해양 경찰이 심사를 통해 오히려 이보다 173톤을 초과한 3963톤으로 늘려 줬다고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선박회사나 양심이 파탄난 선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민간회사이다. 세월호도 지난 2월 10일 한국선급의 정기중간 검사를 받았다. 매년 실시되는 여객선에 대한 중간검사는 구난시설, 조타시설 등 200개 항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검사인데 문제는 당시 한국선급은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운조합 역시 세월호에 화물이 과다 적재돼 있는지, 화물이 잘 묶여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해운사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선박 안전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감독 기능은 가동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한국선급은 역대 이사장 11명 중 8명이,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해수부 출신이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기관장·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이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북 치고, 장구 치고, 춤까지 춰온 것이다. (중앙일보 4/24 사설) (․ ․ ․ )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겉핥기 식의 부실 검사→여객선 침몰이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중앙일보 4/23 기사)

한국의 대형 안전 사고는 이처럼 감독과 검사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일어난다.

3. 선장 그리고 승무원들의 직업윤리 실종

먼저 기록했어야 할 사실이나 지금에야 서술하게 될 이번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윤리 실종이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선장이나 승무원 중의 하나라도 제대로 선박의 침몰 위기를 알리는 방송을 하고 또 해경과 협력하여 승객들의 탈출을 시도했더라면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선장은 가장 먼저 탈출을 시도했다. 그것도 속옷 바람으로. 그는 이송된 병원에서 태연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젖은 지폐 몇 장을 말리고 있었다고 한다.

승무원중의 한 사람이 선내 방송으로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승무원들은 해경의 인도를 받으며 이준석씨의 뒤를 따라 모두 배를 탈출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학생들은 문자 그대로 배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고스란히 변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승객들은 침몰하는 세월호에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일괄 기소되어 과실치사와 업무상 배임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과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는 자기네 끼리만 빠져 나갔을까?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먼저 빠져 나가려고 했으면 큰 소동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자기들의 안전한 탈출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또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그들은 다친 동료 2명(조리원)을 버려두고 도망해 나왔다고 한다. 그들은 승객들은 물론이고 자기 동료까지 버려두고 도망치는 배신자요 겁쟁이들인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극히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동이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못 본체 방치하면 벌을 받는 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원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다.

4. 해경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사실 이번 대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해양 경찰의 부실과 무능이었다. 해경의 무능한, 무책임한 행동이 302명의 승객들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수장시킨 근본 이유이다. 해경은 차제에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판을 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수많은 모순을 노출했는데 다른 것은 도외시하고 46분이나 시간을 허비하면서 선내에는 진입하여 승객들에게 배에서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피시키든지 하지 않고 승무원들을 구출하고 바다에 빠져든 사람들만 구출하고 배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수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해경이 처음 도착한 9시30분에 세월호는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선장이 해경 구조선에 오르던 때까지만 해도 해경의 구조 작업은 가능했다. 선체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면 세월호에 올라 조타실 등에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할 수 있었다. 구조된 선원들에게 방송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다. 선체 안을 향해 “배에서 나오라”고 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주위를 맴돌기만 했다. 해경은 또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을 편집 또는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선장을 사고 직후 해경 직원 아파트에서 재우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기관장 등 선원 10명을 모텔에 함께 투숙시키는 등 납득하기 힘든 조치를 한 것도 해경이었다.

(․ ․ ․ )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난 달 16일, 해경의 헬기가 처음 세월호에 접근했던 건 오전 9시 30분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었던 당시 갑판 위엔 아무도 없고 3층 객실이 물 위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명동의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싶어"라며 단원고 학생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오전 10시 17분까지 47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해경은 깨진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기만했습니다.

침몰 직전 세월호엔 302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앙일보 5/12 일자 기사)

해경이 이처럼 무력하고 소심한 행동을 취한 이유는 그들이 평소 인명 구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그들은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의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갈 용기를 잃었던 것이다. 위의 기사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스스로 배를 빠져 나올 수 있는 몇 몇 사람들을 구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배를 탈출한 사람들도 해경 경비정이나 해경 헬기보다는 어선들이나 어업지도선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여 해경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구조했다. 민간 선박들은 해경보다 40분이나 늦게 현장에 도착했으나 더 많은 인원을 구조한 것이다.

5. 청해진 과 유병언

사고를 낸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 소유의 선박이다. 청해진 해운의 사장은 김한식씨인데 그는 배의 복권력이 없고 항해 불가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규정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어 침몰사고를 일으킨 주범으로 구속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해진 해운이 과거 세모 유람선을 운영한 세모 그룹의 후신이고 세모의 실세는 유병언씨였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은 매달 1000만원씩 유병언씨에게 월급을 지불했다. 이는 유병언씨가 청해진의 실 소유주라는 것을 암시한다. 유병언씨는 기독교의 이단종파인 구원파를 지휘한 사이비 교주이고 그는 또 오대양 사건의 배후라는 지목을 받은 바 있다. 유병언씨 역시 과실치사의 혐의로 구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 학벌주의 교육의 피해

위의 여러 가지 분석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이번 참사의 진정한 원인인지 불분명하다. 비겁한 선장이나 돈밖에 모르는 사업자 혹은 이런 비리 부정을 눈감아준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혹은 해수부 혹은 해경 모두 비극의 구성에 일조한 배우들이나 문제는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사건이 지난 1993년 10월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서해훼리호 사고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한다. 탑승자 362명 가운데 292명이 숨지는 최악의 해난사고가 난 뒤 정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21년이 지난 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그 보다 더욱 큰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서해훼리호와 세월호는 운항미숙, 구명보트 불량, 초기신고 후 늑장 대응 등 발생부터 수습과정까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 없고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는 말이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망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조선시대가 보여준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두 번이나 당했고 청나라의 침략을 두 번 당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청나라에 굴복하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며 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치렀다. 이는 한국 사회가 물질문화적으로는 조선시대와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신적으로 한국은 조선과 같다. 그 같은 점은 바로 학벌주의이다. 즉 공부하면 출세한다는 사상이 국민과 국가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물론 학벌주의도 그 좋은 점이 있다. 학벌주의는 집안 배경이나 출신 지역 보다는 개인의 학업성적을 성공의 지름길로 보기 때문에 일종의 개인주의 혹은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와 박정희 시대를 보면 그 장점이 드러난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출신배경이 아니라 과거 시험 성적을 통해서 인재를 뽑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이 공평하게 등용이 되었고 그 결과 조선 초기부터 세종 때까지 상당한 국력의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과거제도가 붕당주의와 결부되면서 나라의 발전을 좀먹는 해충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위에서 말한 각종 관피아, 해피아 등과 같은 현상이다. 학벌주의가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왜냐하면 학벌주의 교육은 도덕성과 주체성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재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조직과 기구 그리고 각종 검사와 그렇게 규칙이 있어도 일단 유사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 302명이 배 안에서 구조해 주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데 이를 외면한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등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 아니 처음부터 침몰할 배를 돈 때문에 억지로 운항시킨 유병언과 그 일당들이 바로 그런 축생(畜生)이다. 또 유병언에 매수되어 신경이 마비된 각종 공직자들이 또한 축생(畜生)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올바름<=의(義)>를 알기 때문이다. 불의와 타협한 자는 바로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인간세계에 살 권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만을 욕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무책임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역사적 - 정신적인 풍토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양육이 된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지도층이나 공직자 정치인 등에게 현저하게 표출이 된다. 바로 이것, 즉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이 학벌주의 교육의 핵심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협회, 조합, 기술공단 등은 하나 같이 집단이기우의에 빠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가 유병언같이 사이비 이단 교주는 사람 목숨을 자기 밥벌이를 위한 노리개로 생각하는 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의(義)를 배신하고 이(利)를 취하는 소인배(小人輩)들이다. 바로 학벌주의 교육이 이 소인배를 키우는 장본인인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학벌주의가 산업화 초기에는 큰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산업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물결을 치면서 학벌주의는 나라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좀 벌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지독한 슬픔을 스스로 위로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처절한 국민적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신적 개혁, 구조-제도적인 개혁 해경의 개혁 그리고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교육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서울 군자동에서 2014.05.14 완료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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