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대표"민주당,한미FTA폐기싸움으로 야권공조 회복하자"

[우나]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총선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 이정희 공동대표 발언

일시 : 2011년 1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지금 한미 FTA가 날치기로 비준 처리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한미 FTA의 본질적 측면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효를 위한 협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실제로 한미 FTA가 평등한 협정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평등한 협정이라면, 미국법과 한국 법체계 차이가 있으니 한국은 미국의 이행법이 한미 FTA의 맞게 모두 다 수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숙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숙제 검사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한국에서는 법률보다 위에 있고,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철저하게 숙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 FTA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도 전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방안을 도입하지 않음으로서,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이미 법률보다 더 위에 있다는 자기 위축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값 산정에 관한 ‘독립적 심사기구’의 결정을 구속력 있게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실제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막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막지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미 한미 FTA는 한국의 헌법과 같은 효력, 또는 그 헌법보다 높은 효력, 상징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국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날치기 처리 이후의 과정만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발효를 막는, 비준을 저지하는 싸움을 위해서 매우 애써왔습니다. 일시 난관에 부딪혀 있지만 앞으로 총선을 앞둔 야권공조는 분명히 한미 FTA를 막는 싸움을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서신 분들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4월 이후의 일로 미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1월 15일 이후에 당장 한미 FTA 발효를 막는 싸움을 어떻게 당대표로서 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야권공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 FTA 발효를 막는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야권공조를 복원하고 실제로 발효를 막을 수 있는 싸움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한미FTA 폐기와 날치기 처리 심판을 위한 시민행동 결의문

오늘 우리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발효를 반드시 저지하고, 날치기 비준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천명한다.

한 미FTA가 공공정책 주권을 침해하고 1%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평등하고 반민주적인 매국적 협정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이 협정의 파괴적인 본질을 인식한 국민의 대다수가 이 협정을 이대로 발효하는데 반대하고 있고, 협정문을 날치기로 비준한 국회의원들과 발표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FTA가 공공정책 주권을 침해하고 제약한다는 사실은 발효도 되기 전에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연장을 추진해오다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이를 포기했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약값 결정을 위해 한미간 ‘독립적 협의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미국제약회사의 개입을 보장했지만, 도리어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로부터 이 기구의 위상을 결정권이 없는 협의 기구로 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받고 있다.

한 미FTA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 역시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산쇠고기의 추가적인 대량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우 가격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 송아지 가격이 1만원까지 떨어지며 축산 농민들이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한미 FTA의 파괴적 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발표절차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여론을 외면하고, ‘묻지마 발효’를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정부가 미국 측에 이미 제출한 한국측 개정 법령목록에 대한 국회공개도 거부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제약되게 되는지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이에 대한 공론형성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정부가 FTA로 쥐꼬리만한 이익을 보는 1%와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99% 국민들의 경제적 권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정치인들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한 자구적 실천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행동계획을 밝힌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미FTA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151명의 국회의원들과 이에 동조한 일부 야당의원들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미 FTA 날치기 비준에 책임이 있는 여야 인사를 선별하여 이들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한편, 각 당 공천 혹은 경선 과정에서 이들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각당 후보선출 절차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 중 일부가 국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미FTA 폐기 대국민 서약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를 위해 모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들에게 한미FTA 폐기 공약 채택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답변여부와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여 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이를 통해 올 4월 총선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 발효를 저지하고 한미FTA 강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지를 천명하는 대규모 대중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오는 2월 말 이명박 정부 취임 4년에 즈음한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 한미FTA 폐기와 날치기 책임자 심판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FTA외에도 지난 4년 간 일어난 실정과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심판의 큰 물결을 형성할 것이다.

2011. 1. 11.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