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전주＞& ＜의정부＞법원에서 파산선고후 ＜면책＞이 기각되신 회원님께 알립니다.

[은가람]

대법원에서 발표된, <각 법원별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접수 & 기각통계(11월)>를 보면,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된 경우에 경악을 금치못할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산선고는 되었으나 면책이 기각된 경우가 전국법원이 평균-->9.75%인데,

전주지방법원-->29.67% , 의정부지방법원-->24.76%로 거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이 기각 될 경우 파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0년후 복권 또는 기각사유 해소가 되지 않는한 파산자로써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런경우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서민경제회복연대>와 <자문변호사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내가 법원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은것이 적합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하시는 회원분들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타당성>에 대해 서류검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류검토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통계정보] 각 법원별＜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접수 & 기각통계(11월)

[G편한세상]

자살해야죠. 간단하지 않나요?
법원에서 너! ㅣ죽어 임마. 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뭐 있겠어요 ㅎ 미안 하지만 저도 그..축에 낍니다.

[G편한세상]

소중한 정모 불 참석하여 죄송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변화 무쌍하여.. 그럿네요. ㅎ 더 이상 야그 안 할레요. 비 참석 오해는 말아 주셧음 합니다. 불티님도 미안하고 바쁜 와 중에 참석하여 함께 하신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아르뫼]

이것이 무엇인가요..? 면책의 기각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요즘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재인의 보고서 만으로 면책의 허부를 결정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일로 사료됩니다.
횐님들 왜 면책이 불허가가 되었는지....
댓글이 힘들면...쪽지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기]

헉 이무슨.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이안되면 정말 어찌살라는건지. 합당한 이유였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거면 파산선고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법률사무소 전아]

아무리 법원마다의 잣대가 다르다고해도, 전주와 의정부 지방법원의 면책기각은 심히 과하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면책기각되신 분들중 서류재검토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谷]

각 지방법원마디 판단이 틀리는 것은 실무제요가 없어서 이 꼴입니다. 즉 나중에 퇴직 후 푼돈 밖에 사건은 법원의 판사 나으리나 행정직들도 관심 없지요.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같이 법과 법령에 버젓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마다 판단을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처벌 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입니다. 즉 처벌 조항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개짖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동이다]

제가잘몰라서..파산은되었는데.면책이안되는건뭐죠?파산선고나면 그냥끝아닌가요?면책은.나라에서갚아주는거라고듣긴했는데..잘모르겠어요

[은가람]

파산을 신청할때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는겁니다.즉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람은 지금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없다'는것이구요..이후 <면책>을 받아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없기에 빚을 면제한다'라는것이 됩니다.

파산만받고 면책을 못받으면..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되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듯합니다.

[동이다]

파산자라는건 따라다니는거고.돈은갚아야하는건가요?정말파산해도 의미없는것같은데..ㅜㅜ

[은가람]

아뇨~~..면책받으면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그러니 파산을 하실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에대해 잘 확인하신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파산+면책까지 다 되서...채무가 면제되는것입니다.

[동이다]

면책안받을수도있다고하셔서...파산만선고후..

[은가람]

그건..말씀드린것처럼...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경우입니다..대부분 면책받으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동이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