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13767호 ( Executive order 13767 ) : 반이민·난민 행정명령

[김성봉영어평생교육원]

트럼프의 행정명령 13767호

Executive order 13767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구성되는 정부 조직 중 행정부(Executive branch)에 발령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규칙이나 명령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많은 행정명령과 대통령각서(Presidential memoranda)를 발령하였는데,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으로 알려진 "국경 안보 및 출입국시행개선안(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에 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1월 25일 서명하고 1월 30일 공포한 행정명령 13767호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와 같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3년 1월 1일 발령했던 인종차별 금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에 관한 행정명령과 대조됩니다.

Abraham Lincoln (1809~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