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의 일원으로 일본 통일지방선거 체험을 위해 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2주간(3.30~4.12) 일정으로 도쿄도 세타가야구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했다. 특히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전 대표이자 현 정치스쿨 이사장인 마타키 교코 씨의 안내로 현 내의 여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후보 및 자원봉사자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이들의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대모 격인 마타키 씨와 수시로 대화하며 네트워크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또 그들이 각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풀뿌리활동의 거점인 지역복지센터나 보육원, 노인그룹홈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지역복지활동이 또 네트워크운동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오늘은 이런 배움을 기본 토양도, 문화도, 민족성도 많이 다르다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나는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음을 말씀드린다. 단지 나의 한정된 경험을 통한 주관적 생각과 느낌만을 전할 생각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일본 지방선거는 우리와 같은 점도 다른 점도 많이 있었지만, 크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선거를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치른다는 것이었다. 4월 8일이 전반전으로 도지사, 시장, 도의원 보궐선거와 현의원선거, 지정도시(큰 도시, 요코하마시와 가와사키시)의 시의원선거, 4월 22일에는 후반전으로 작은 선거(기초자치체)가 치러졌다. 우리는 전반전 선거까지 경험하고 돌아왔다.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 http://www.kgnet.gr.jp
略史
1960년대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련한 사람들이 그 운동의 패배에서 벗어나사회를 바꾸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여성들이며, 그들을 조직하려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도리구에서 생활클럽 생협(당시는 미도리생협)을 시작.
생활클럽 생협의 조합원활동 중 취급했던 합성세제가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도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안되기 위해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를 사용하자는 운동을 시작.
1980년 ‘합성세제 추방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직접청구운동을 가나가와현 내 7개 도시(가와사키, 요코하마, 후지사와, 자마, 야마토, 에비나, 가마쿠라)에서 실시하여 22만명의 서명을 모았지만 의회에서 부결. 의회에서 시민들의 생활과제는 전혀 심의되지 않고, 남성의원들에게는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문제임을 알게 됨.
1983년 테라다 에츠코 씨를 제1호 의원(대리인)으로 탄생시켰다. 가와사키시의원
1984년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NET) 설립
1987년 슬로건 ‘지구촌 민주주의를 목표로’ 9명 당선, 의원 14명으로
1991년 ‘생활자 선언-지구에 좋은 사람과 도시’ 18명 당선, 의원 27명으로
1995년 ‘피망정치는 필요없다’ 29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NET 정치학교 개교
1996년 J네트(Local Network of Japan) 결성에 참가
새로운 公․共圈을 만드는 정책․제도연구회 시작
1998년 요코하마시장 선거에 무코다 에이코 씨 도전
WE21 Japan 설립 지원
1999년 ‘내가 여는 시민정치’ 28명 당선, 의원 41명으로
2001년 시민사회 챌린지기금 설립
NPO․ NGO를 위한 가나가와 시민활동 스페이스 설치
의원연금 폐지활동 시작
**시민사회 챌린지기금을 지원사례**
‘나가노현 根羽를 살리는 모임’이라는 여성그룹에 100만엔을 지원하여,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의원정수 10명이 무투표 당선된 지역에서 이번에 이 그룹의 여 성 한 사람을 포함, 11명이 입후보하여 여성이 4위로 당선.
첫 여성의원을 탄생시킴.
2003년 아츠기시장 선거에 마타키 교코 씨 도전
‘미래에 대한 책임’ 28명 당선, 의원 42명으로
2004년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 반대 평화촛불시위
2005년 NET헌장 제정(참고자료 참조)
주민기본대장 대량열람 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입법운동
2007년 ‘그래서 정치다’ 18명 당선, 의원 32명(?)으로
NET는 정당으로 지역정당이자 여성정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지역정당(Local Party)임을 표방하며, 법적으로도 정치단체로 등록되어 정당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 개인을 알리는 명함이나 홍보물을 나눠줄 수 없게 되어있으며, 단지 소속정당의 정책 등이 실린 홍보물만은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후보들은 NET 홍보물만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때문에 무소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한다. 물론 거리연설 등을 통해 후보자신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함조차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다. 거리를 걸으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선거법 상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NET 후보는 현재 의원들이 대개 나이 많은 남성들이다 보니 이런 규정이 나온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선거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을 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흔히 저질러지는 불법선거운동이 바로 걸으면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와 다른 점이다.
NET는 바로 ‘생활=정치’임을 선언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40~50대 여성이 주축을 이룬다. NET 초기단계에는 회원들이 거의 전업주부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비영리활동법인과 워커즈 콜렉티브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NET가 창립된 지 20년을 넘으면서 활동내용이 변화해온 증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NET는 결혼한 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정책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정치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생활이 곧 정치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하겠다.
젊은이들이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NET가 이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기울이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마타키 교코 씨는 “지역정치 같은 것에 관심을 갖기에는 20~30대에게는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들도 나이를 먹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저절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다. 문제의식을 갖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항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토모자와 유미코 씨는 “그래서 선거 알바생을 구할 때 가능하면 젊은이들로 쓰려고 한다”고 했다.
NET는 지역정치운동을 하는 운동단체다. 1983년 가와사키시에서 제1호 의원을 탄생시키고 나서 1984년 설립된 NET가 20년 넘게 중심을 잡고 진행해온 과정을 볼 때 운동적 사고를 통해 삶 자체를 운동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일을 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테면 NET 의원에게서는 보통 의원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식 같은 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한 질문에 “NET는 의원 특권 같은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NET나 회원들이 의원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NET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투철한 의식도 인상적이었다. NET 활동을 하는 이들은 의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도 단지 역할 분담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둘의 관계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동등한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회원들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어떤 선거사무소에도 적어도 7~8명에서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화홍보를 하거나 거리연설회에 동행하거나, 혹은 홍보물을 배포하기 좋게 정리하거나, 음식을 준비하여 후보와 자원봉사자들을 먹이거나 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선거운동은 분명 후보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이기도 했다. 물론 개인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 정신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 NET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의원을 경험했던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거운동을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였다. NET의 제1호 의원이었던 테라다 에츠코 씨는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었지만 선거사무소에 나와 전화홍보활동을 하고 있었고, 요코하마시 제1호 의원이었던 무카이다 에이코 씨도 전철역 앞에서 열린 거리연설회에서 연설한 것은 물론 주변 상가를 돌며 NET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에게도 선거운동은 자신의 일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NET 관련단체나 워커즈 콜렉티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NET의 기반이 매우 두껍게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또 2기 8년을 마치고 나서는 의원을 교대한다는 약속을 지켜왔고, 지키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는 NET 내에 형성돼 있는 신뢰수준과 관계의 성숙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게 하는 그들의 명분과 가치는 물론 이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돋보였다고나 할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꽤 많은 의원보수를 거의 전액 기부하여 시민정치를 확대한다는 NET의 활동을 키워온 그들이 부러웠다. 돈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돈을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NET의 3대 약속
-의원교대제
2기 8년으로 교대(시의원, 현의원 각각 적용) 의원을 직업화하기보다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참여를 확대하며, 3기째부터 의원연금이 지급되므로 이에 반대하는 NET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년 동안 108명의 의원이 탄생했고, 그 경험을 마을 만들기에서 살리고 있다.
-의원보수는 시민정치활동 확대를 위해 기부.
월 18만엔을 제외하고 전액 NET에 기부한다.
2006년 기준 의원보수 3억3000만엔, NET 총수입 2억5600만엔
-선거운동은 모금과 자원봉사로만.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으로 후보당 100만~200만엔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파견.
도쿄생활자네트워크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
의원교대제
3기 12년
2기 8년
의원보수 기부액
연 280만엔 제외한 금액
월 18만엔 제외한 금액
3대 약속
계약서 작성
계약서 없음
2007선거
당선자
도의원 1명(보궐/신인)
구의원 45명
현의원 2명(신인1명)
시구의원 16명
현재 의원수
48명
32명
도쿄생활자네트워크 등 네트워크들과 <전국시민정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한다. 각 지역에서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이들이 교류를 시작한 것인 4년 전이며 서로 방문하거나 견학, 교류,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홋카이도, 이와테, 나가노, 후쿠오카, 쿠마모토, 이바라키, 요코하마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리인운동’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3대 약속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따로 네트워크를 꾸려 운영하기도 한다. (요코하마네트워크가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에서 분리)
NET와 지역복지활동
생활클럽 생협에서의 조합원활동을 통해 생활이 얼마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여성들은 대리인을 탄생시키고, NET를 만들어냈다. 낡은 체질의 정치 때문에 뒤틀린 사회를 고쳐 세우려면 생협 테두리 안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아 결국 생협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틀을 갖게 된 것이다.
생협과의 관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쿄생활자네트워크의 경우는 여전히 생협과 연결돼 있으나, 가나가와의 경우 깨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관계가 끝났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안인지 그 선후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나가와의 경우 NPO활동법인과 연계된 워커즈 콜렉티브들이 NET의 활동기반이자 조직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츠기시의 복지서비스 거점인 사회복지법인 藤雪會가 운영하는 케어센터 아사히와 데이서비스센터 오카타는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5년 전 개관한 복지센터로 NET의 아츠기시의원을 배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마타키 교코 시의원 당선)
이밖에도 데이서비스, 입거자 생활지원(노인그룹홈), 거택개호지원(케어 매니저), 재택개호지원, 가사개호․ 헬퍼, 보육․ 자녀교육 지원(인가보육원, 일시보육원, 장애아보육원, 방과후 공부방 운영), 한방약국, 식사․ 배식서비스, 이동서비스(운전 워커즈), 소비재 배달, 해외지원(WE숍), 다문화친구센터 운영(외국인의 일본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다양한 워커즈 콜렉티브가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츠기시에는 300명의 워커즈 활동가가 있으며, 15개의 워커즈 콜렉티브가 있다고 한다.
NET가 이처럼 다양한 지역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복지활동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NET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으며, 지역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NET가 지역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마타키 씨는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 NET는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직이 잘돼 있는 곳일수록 당선율이 높았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차별성있는 과제를 만들어내 더욱 촘촘하게 조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NET의 생활정치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지역활동과 정치는 별개가 아니라 더욱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NET의 선거운동
NET의 선거운동은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가 있기 1년 전에도 시작된다고 한다. 사람들을 만나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화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화작업도 한다고 한다. 후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는 상설기관인 정치스쿨이 있다. 정치스쿨에서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주제별 교육은 물론 300자 리포트 쓰기 등을 훈련한다. 또 선거포럼을 열어 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찌라시’ 나눠주는 것까지도 실습을 거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많은 선거자원봉사자들은 여러 선거사무소로 파견되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받는 인상은 선거 참여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도 강도 높은 훈련과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그 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었다. NET에 맞는 선거기획과 선거운동은 이 같은 정치스쿨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다.
기타 - 기부문화, 지역과 만나다
이번 방문에서 들었던 기부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싶다. 지역복지센터 등을 지을 때 지주의 기부로 가능했던 사례들이 꽤 되는 것 같았다.
시민정치를 확대해 온 NET 소속 의원들의 보수 기부는 제외하고라도,
-도쿄의 NPO관, 지주의 기부와 1천만엔 모금으로 설립
이 NPO관은 2층짜리 목조건축물로 지주의 기부와 1천만엔의 모금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었다. 유한회사인 작은 갤러리 스트라우트와 목조건축사무소, 음식을 만드는 주방, 작은 바&카페, 일시보육 어린이집이 있었다.
-요코하마시에서 워커즈 콜렉티브인 NPO법인 모모가 운영하는 노인 그룹홈 이치가오카 포포로와 삐삐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3년 전 한 부자가 건물을 지어 모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2천만엔을 모금하여 건물주로 하여금 건물 짓게 한 다음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츠기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케어센터 아사히도 20년 전부터 5년 동안 울면서 만들어 15년 전에 개관했는데, 땅은 기부를 받았으나 기부받을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NET 그들의 과제
자민당도 이제는 생활정치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니 NET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었다.
또 20년이 된 오래된 단체(지역정당)가 되다 보니 이에 기대어 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다. 촘촘하게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다. 지난번에 비해 많은 후보를 내지 못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기 8년으로 되어 있는 의원교대제에 대해서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타키 씨 표현에 따르면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을 해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보듯이, NET도 큰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나는
NET가 20년 전 제1호 대리인을 내고 처음 설립되었듯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난다. 뿌리내림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만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뿌리라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나무가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물론 계속 가는 뿌리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지 모른다. 나무가 되고,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아니 생존하기 위해 그때는 실뿌리가 아닌 더 굵은 뿌리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20년 넘게 유지 발전해온 가나가나네트워크운동에서 배운 것은 큰 나무가 되려면 가는 뿌리라도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뿌리내리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이 언젠가는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풀뿌리정치 확대를 위한 제안
-풀뿌리 정치에 관한 개념 재정립 필요
생활=정치다? 그렇다면 정책화하기 위해 꼭 의원을 내야 하나? 다른 길은 없나? 있으면 좋겠지만…
-풀뿌리 운동조직의 통합적 연대를 위한 구조 구축 필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킹 일본의 경우 통합적으로 연대하는 활동이 우리 나라에 비해 약하다. 우리 강점을 살리면서 풀뿌리 운동조직들을 키워나간다면 정치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생태, 복지, 장애인, 교육, 청소년, 노인, 문화운동의 연대활동
-돈 만들기 = 일 만들기, 일하기, 비전 제시하기
-초록정당과 지역별 네트워크의 연대는?
풀뿌리운동의 가치를 알고 키울 수 있는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초록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