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도소득세율(비사업용 최대 48%)

[문주원과장]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세율이 확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요내용

1.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 해 왔던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확정하였다.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구간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1~2년		토지 40%, 주택 6~38%
1년 미만		토지 50%, 주택 40%
비사업용		16~48%
미등기양도		70%
투기지역, 3주택		누진세율 + 10%

■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6~38%)+10%추가과세 확정

■ 2년미만 단기매매의 경우는 (6~38%)+10%와 50%, 40% 세율중 높은세율 적용

2.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지 않았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한다. 그러나 2015년까지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2016년 1월 1일부터의 보유기간만 인정 해 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1주택 2008.3.21 이후	1세대1주택외의 토지 건물  2008.1.1 이후
3년이상 4년미만	24%	10%
4년이상 5년미만	32%	12%
5년이상 6년미만	40%	15%
6년이상 7년미만	48%	18%
7년이상 8년미만	56%	21%
8년이상 9년미만	64%	24%
9년이상 10년미만	72%	27%
10년이상	80%	30%

■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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